제2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1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지난 1일에 여덟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는가?”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 왔습니다. 장관이 한 말이 또 기가 막힙니다. “뭘 몰라 덜렁덜렁 계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경매하지 말아 달라는 목숨을 건 애원에도 불구하고 경매 후에 자금 마련으로 보전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력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본인들이 집행하는 예산·행사하는 권한을 마치 시혜인 것처럼, 자신이 가진, 원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다 그 권력의 주체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리인임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마치 하늘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 고유의 권력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고라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입니다.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면서 의료개혁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의료인력 2천 명 증원 발표 후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의료계와 힘싸움만 거듭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국민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미 100일을 넘겼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 그리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도 국정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민주당은 여·야·정, 의료계의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책임 있게 결론 내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공교롭다는 말은 이럴 때 쓰입니다. 최근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검찰 인사가 납니다. 김건희 수사를 담당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좌천되었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들도 줄줄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가 무려 153일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방증 아닙니까? 딱딱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맬 것이 아니라, 오얏나무 열매를 미리 따 놓고 갓끈 매는 척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과 검찰의 편파 수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야당 대표와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백 회씩 제집 드나들듯 수시로 압수수색하는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의 굵직한 의혹들, 주가조작, 명품백,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방치해왔습니다. 대선 이후 단 한 차례도 소환이나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노골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불공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광주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주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 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탄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셨고,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독재 권력과 맞서 싸우다 희생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치욕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은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앞으로 전진시키라는 요구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이 직회부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바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했던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아내는 일에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찬성하면서 민주유공자법은 반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시늉만 내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국민의 뜻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 주권재민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반란의 시작입니까?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까? 큰 싸움이 예상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공정과 상식, 정의의 수호자처럼 행사하던 이전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의 현직 대통령・전 검찰총장의 상반된 인식과 자기모순을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 정부 이원석 검찰총장의 상반된 인식과 태도, 현 검찰의 자기부정과 자기모순 흑백화면이 오버랩 됩니다. 용기 없는 비겁한 검찰총장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과 검찰의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든 특검과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한판 승부에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첫 숙제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은 본인과 아내를 보호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 사유화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건설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원들의 공천 혁명과 그 기세로 총선에서 국민승리, 민주당의 승리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대통령 권력도 국민을 떠나 살 수 없고 민주당도 당원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항상 앞으로만 전진하지 않습니다. 퇴행을 하기도 하고, 게걸음처럼 횡보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역사는 한걸음한걸음 앞으로 전진해왔습니다. 그것이 역사발전의 방향입니다.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저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위로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는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시대정신에 대한 의사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임 국회의장 후보자께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부족한 것은 더 채우고, 다듬을 것은 더 다듬어서 당원이 주인 되는 완성체 정당을 위해 심기일전 더 노력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대한 실망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일신우일신하겠습니다. 22대 개혁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슬퍼할 시간에는 슬픔이 필요하고, 분노할 시간에는 분노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 정권교체의 길을 더 넓히고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 부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결심, 탈당 등 하지 마시고 정권교체의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미안하고, 감사드립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를 어디까지 망가트릴 작정입니까? 윤 정권은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졸속개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일방 추진했고, 기존 KBS 사장을 내쫓고는 방송에 문외한인 박민 사장을 내리꽂았습니다. 박민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국민사과를 하며 주요 시사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폐지했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준다며 방송을 연기해 버리는 등 사실상 정권의 나팔수임을 자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대외비 문건은 특정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사와 로드맵이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물이었습니다. KBS는 이 KBS 장악문건을 괴문서로 치부하며, 문건을 공개한 저를 고발 운운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장악문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를 고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문건에는 ‘우파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조직을 장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민 사장이 문건의 지침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최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잇달아 KBS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과 관련해서는 유명배우인 한가인씨를 MC로 확정하고도, 낙하산 MC를 꽂으려다 무산되자 무기한 방영 중단, 사실상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제는 평일 오전 시간대에 진행되는 ‘전격시사’의 진행자를 갑자기 보수 유튜버인 고성국 씨로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씨의 유튜버 채널을 살펴보면, 채상병 특검・25만원 민생지원금 합의 절대 안 된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더 할 수 없이 잘했다, 이명박・박근혜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또 잃을 것인가?, 108석 국민의힘 좌파들의 빈틈을 노려라 등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국민의힘 공식채널인 줄 착각할 정도의 제목 콘텐츠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적절치 않은 특정성향의 인물로 진행자를 잇달아 교체하는 것이 이른바 KBS 언론장악 문건에서 우파 중심으로 인사하라는 지침을 따르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KBS 박민 사장은 공영방송을 정권을 위한 편향된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당장 국회에 출석해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대패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인사를 단행해야 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을 이야기할 만큼 수사에 진심을 두고 가고 있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소환을 놓고 윤석열 정권과 갈등이 빚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기자들이 사전 조율했냐고 묻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2초간 침묵하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딱 4년 전입니다. 4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자기와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으로 출마할 내용을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와서 대거 검사를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김건희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자기의 심복인 이창수 검사를 앉혔습니다. 기자들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친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친윤이고, 아니, 친윤이 아니면 찐윤이라는 소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이런 식의 검찰 인사,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신의 부인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채 상병 특검, 자신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면 불법이죠? 천하람 당선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 같다.’ 차마 저는 이야기 못하겠는데. 그리고 이준석 당선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016년 전철을 밟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타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T는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힘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이니, 국민들 눈에 선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자기 부인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인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 인사를 통째로 단행한 것, 바로 T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합니다. 이래서 특검은 더욱 더 필요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서 완전히 떠났으니 이제 다음이 기대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김건희 수사 방침에 대검, 중앙지검 초토화. 검찰은 최소한의 명예도 자존심도 없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드디어 검찰 인사를 궁예식 인사로 하였습니다. 친윤 검사들은 정권에 충성을 다했지만 김건희 소환 한마디에 모두 버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건희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송경호 지검장과 1부터 4차장이 모두 교체되며 초토화되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공정수사를 외치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은 부장 8명 중 6명이 대거 교체되며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정도면 검찰총장이 사임 의사를 밝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치욕도 이런 치욕도 없고, 불명예도 이런 불명예가 없습니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국가기관이 김건희 앞에서는 약자였습니다. 검사 치욕의 날은 검사 출신 대통령,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정권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창수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입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던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서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떠오르듯, 수사 검사들이 대거 교체되자 안심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건희 디올 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이 교체되었다는 소식에 5개월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디올 백 의혹에 관한 권익위 수사도 여전히 연장 기간을 훌쩍 넘긴 약 150여 일 가까이 오리무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누구든 철저한 수사를 빈틈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또 소환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제대로 일하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께서 기대하셨지만 특검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총선 끝났다고, 서울중앙지검장 바뀌었다고 밖으로 나오고 싶으시다면 제2부속실 설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검사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불법적인 형량 거래를 해왔다고 의심되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한 담당 검사의 장시호 씨 회유 의혹이나,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하고 진술 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수원지검의 사례입니다. 검찰의 5대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차근차근 밝혀나가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법 압박하고 진술을 조작한 진술 조작 의혹, 미결재 서류를 결재 서류로 둔갑시킨 공문서 조작 의혹, 녹취록에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둔갑시킨 녹취록 조작 의혹, 증거 수집 사실도 숨긴 것으로 드러나는 수사기록 조작 의혹, 진술 유도를 통한 진술 조작 의혹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서는 검찰의 불법적인 형량 거래 관행부터 5대 사건 조작 의혹까지 꼼꼼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과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교훈을 깨닫는 것이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정수석 직책이 필요 없다고 말했던 취임 초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임명했습니다.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흔들리는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찐윤 김주현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된 이후 그래도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는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던 친윤 검사들을 전광석화처럼 날리고 충성을 맹세한 찐윤 검사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건희 여사가 무려 1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며 대외활동에 나섰습니다. 찐윤 검사를 검찰 요직에 포진시킨 것이 김건희 여사의 심신을 편안하게 만든 것입니까? 007 여왕폐하 대작전입니까? 앞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찐윤 검사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어떤 기획을 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본인들은 나름 은밀하게 기획하여 행동하더라도 이미 국민들 눈에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는 것을 미리 경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정치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선을 통한 정치적 심판에 이어 이재명 죽이기 사건 조작에 참여했던 검사들과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에게 법적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쌍방울 기업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방북비 대납으로 바꿔치기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지 갈이 수법으로 이재명 대표가 미결재한 서류를 결재한 서류로 둔갑시켰습니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녹취록 속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 이재명, 정진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런 짓에 참여한 윤석열 정치검사들과 관련자들은 이제라도 속죄하고 양심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어떤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참 공교롭습니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 4차장 검사 등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고, 검찰 정권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친윤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13일 인사발표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4년 전인 2020년 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사에 있어 검찰 총장의 의견 개진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총장 패싱이 분명한데,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왜 입장이 달라진 걸까요? 왜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걸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이번 검찰 인사를 김건희 방탄 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결사 옹호를 위해 과거에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방탄도 이런 방탄이 없습니다. 

중앙지검장 교체에 이어 후속 인사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명품백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1부장,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 2부장이 타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의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 63.7%가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정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을 지키는 상남자이고 싶으면 그냥 필부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는 자리이지 부인을 지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은 22대 국회의 첫 시작은 김건희 특검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스스로 파국으로 걸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태로운 행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