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16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만이고,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열 이틀만입니다.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부 수정이 되어서 아쉽지만, 그나마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입니다. 채 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습니다.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해병대 일병 익사 사건 수사 계획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해병대원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과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한 사례도 여섯 차례나 있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숨졌는데,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 그렇게 과한 요구입니까? 국민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해병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결단하십시오.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이지,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상납,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 라인을 갈아치우고 특검을 거부하는 불공정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무작정 버틸 작정이십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내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김진욱 초대 처장이 퇴임한 지 100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수장 공백 상태 해소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로펌 운전기사로 배우자 채용, 연수원 동기 로펌에 자녀 채용 의혹 등 아빠찬스 논란, 자녀에게 땅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테크 논란까지 의혹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기된 의혹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지만, 과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장 첫 지명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검증하고 야당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설렁설렁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증의 원칙과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여야 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에 이어서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지난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수회담에서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만 신설한다고, 또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실 설치한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질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아이 셋을 낳으면 34평, 분양 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1억 원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 주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자를 감면해 주고, 아이 둘을 낳으면 그 이자와 함께 원금의 50%를 면제해 주고, 아이 셋을 낳으면 전액 면제해 주자고 하는 정책 제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통해서 출산 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때까지 매월 아동 기본소득으로 지원을 해서 출생 기본소득 1억 원을 마련해 주자고 하는 정책입니다. 

물론 신혼부부·청년들에게 이렇게 돈을 들인다고 바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아휴직 프로그램도 더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에게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덜렁덜렁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벌어진 일이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아니,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어찌 청년의 책임입니까?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보완 입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구제 후환수’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 보증금을 날리고 이것을 보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서 벌써 여덟 분이나 목숨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청년들 목숨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시급하게 입법해야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한 탓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국토부 장관,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즉시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를 촉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지역을 많이 다녀보니까 검찰 인사와 관련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검찰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있는데 권력을 집권한 이후에 권력의 안정기가 되고, 상승기가 되고, 정점기가 되고, 하락기가 되고, 침체기로 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락기나 침체기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새를 짓는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통치 방법 중의 하나가 요새를 짓는 것인데, 요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집권 이후부터, 저는 하락기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 그 하락기의 가장 큰 특징이 검찰요새로 들어가서 요새정치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이번 검찰 인사에 있다, 그 검찰인사는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요새를 짓는 검찰 인사였다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의 비리를 감싸기 위해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단행한 인사로 보여집니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아직 5개월이나 남아있는데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고 친정체제를 구축해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면 된다는 생각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정권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입버릇처럼 담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공정과 비상식 대명사가 된 지도 오래인데 이번 인사로 아주 화룡점정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국민이 다 지켜보고 직접 평가할 것입니다. 본인과 가족, 부인의 비리와 잘못을 덮으려고 공권력을 이용하는 못된 정권을 국민이 그냥 둘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검찰에 경고합니다.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일가족 비리를 덮어둔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다시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 이 사건을 누가 덮으려고 했는지 진상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은 마지막에 늘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 김남희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김남희 원내부대표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한국 사회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의 공공화, 정부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감세 공약을 남발하여 국가 재정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곧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돌봄, 보육, 요양, 장애인 지원 등 공공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쇄를 추진하여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주도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응하여 공공 돌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관이 문을 닫는다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시민들에게 당장 큰 피해가 발생하고, 관련 노동자들의 피해도 극심할 것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적극 대응한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 신설만 해법입니까.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국가 책임 돌봄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 대책을 책임감 있게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 김용만 원내부대표

미국의 틱톡 금지법,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등 주요 선진국의 자국 데이터 보호주의가 시작된 지는 꽤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데이터 시장의 전쟁입니다. 과거에는 자원으로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로 승부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나라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네이버 라인 사태는 이런 시대적 방향을 역행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늑장 대응과 무대책으로 일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손 놓고 있는 동안 일본 정부의 압박 수위는 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일본 언론마저도 이례적이라고 보도할 만큼 일본 정부는 연일 라인 매각을 압박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명백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응이 국제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라인 사태에 대해 네이버의 경영적 판단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가 한 기업의 단순한 경영 문제입니까? 우리나라의 IT 산업 경쟁력의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라인을 매각하면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네이버가 메신저로 영위하던 사업을 통째로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일본의 차별 대우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라인을 매각해버린다면 앞으로 IT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위상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상의 결정이 아닌 국가 차원의 안보와 산업 경쟁력 문제이기에 아마도 일본 정부도 이례적 수준으로 매각을 압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직접 나서서 우리 기업에게 불합리한 조치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못 나설 것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일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라인 사태의 본질은 우리나라 먹거리 영토와 기술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를 총괄하고 있는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찬탈한 자의 후손이 이제 대한민국 먹거리 주권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강제징용 3자 변제,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독도 영유권 문제에 이어 이번 라인 사태까지 국가 간 관계는 상호주의가 기본 원칙이거늘,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한마디로 ‘일본 하자는 대로’입니다. 친일을 넘어 숭일을 일삼으니 일본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겁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어도 국민감정 자극을 운운하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까? 일본에만 유난히 호의적이고 일본 퍼주기 외교로 자국 이익을 내팽개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도 문제인데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역사를 삭제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또 가만히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했던 역사 기록과 관련된 약속을 9년째 지키지 않고 나아가 역사 왜곡을 시도함에도 우리 정부는 미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마저도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일본의 역사 지우기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감 표명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일본 관계가 이토록 무너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반일 감정을 운운하며 있는 정부가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수순입니까? 

작년 4월 나치로 수많은 피해를 입힌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 이스라엘 수상 앞에서 역사의 책임에는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달 우리나라 윤 대통령은 100년 전 일로 일본이 사과해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다른 역사인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독일은 가해국이고 우리는 피해국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마저 포기한 정부로 후대가 기억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생경제의 근간인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고와 내수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빚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이 1,110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다중채무자 대출이 690조나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한 위험 차주 대출이 벌써 31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즉 대신 갚은 대출금이 2조 2000억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외식 폐업률 10%입니다. 10가게 중에서 1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퇴직했을 때 적립했다가 폐업할 때 돌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라고 합니다. 지급된 돈이 벌써 1조 2,600억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정책 자금 대출 조건이 어땠냐면 대부분이 2년 거치 3년 원금 분할상환입니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3년째부터는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년째부터는 부담이 훨씬 커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 빚은 꼭 갚겠다, 그렇지만은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이자에 원금까지 갚으려니 너무 힘드니까, 원금을 장기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집합 금지라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 손실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그때 해준 대출입니다. 그때 해준 대출,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조치를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당시의 주요 국가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라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영국도 비즈니스 지원금과 임대료 감면이라는 형태로 직접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지금은 인제 대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현금을 직접 지급한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환할 시기가 온 겁니다. 

외국은 국가가 빚을 지고, 가계가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빚을 지지 않고, 가계가 빚을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코로나 때 정책자금으로 대출했던 이것부터 장기 분할상환으로 즉시 전환합시다. 민주당은 은행권과 협의해서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