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4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시는지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입니다.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 관계를 반영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 우리 서영교 최고께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하라법을 비롯해서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입니다. 여당도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법사위에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구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 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맥경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내일부터 5월 임시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1대 마지막 마무리하는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명령한 주요 민생법안과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폭거’라는 등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 의무입니다. 국회법 제5조의 2에는 5월 국회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로 5월 국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되지 않는 한, 5월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 국회법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지금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국회법 76조 2를 보면 본회의 개회 일시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아주 명시적으로 못 박혀있습니다. 국회법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하거나 또는 열지 않으려면 여야 합의,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거나 여는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시회가 열렸을 때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법을 잘 보시고 국회법을 따라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의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임시회 개최 자체를 정쟁화하는 것은 지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법안 처리와 여러 가지 주요 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이것을 본회의를 열지 않아서, 그다음에 국회를 열지 않아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각각의 법적 권리에 따라 하면 됩니다. 본회의를 열고 여당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됩니다. 명분 없는 행동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체감 경기가 바닥인데, 지금 경제당국이 올 1분기가 1.3%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간 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올 1분기, 금융회사들의 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민,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은 카드사,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함께 치솟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약 1,900조 원으로 국가 채무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권 대출이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권 대출보다 빠르게 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질적으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 이자조차 갚지 못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 비중은 작년 말 기준 57.4%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4.1%를 넘어서 1998년 외환위기 61.8%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의 경제 정책이 시급하지만 작년과 같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재정 적자로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깜짝 경제성장률에 빠져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년 수립된 정부의 낡은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살고 국민의 민생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등 폐지 조례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전체 예산 165억 원의 66.7%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100억 원이 중단되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돌봄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폐지된다면 이제 막 단초가 마련된 사회서비스 공적 기능 강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취약계층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사유는 중증 노인 요양등급 이용자 비율이 민간 기관보다 낮아서 공적 돌봄 기능이 충분치 않고 야간 및 주말 운영이 제한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사회서비스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공적 돌봄을 활성화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폐지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소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약자의 복지를 강조했던 오세훈 시장도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통과된 폐지 조례안 시행일은 오는 11월 1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기능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의회, 특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 통합, 해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는 만큼 폐지를 막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피해도 문제지만 돌봄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해산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와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결국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겨우 싹트고 있는 교내 인권 문화를 후퇴시킨 퇴행입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보호한다고 교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인권을 억압해야 교권이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갈라치기로 교내 인권 문화를 짓밟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서울을 비롯해 6개 교육청에서 제정・시행해 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학습과 휴식권・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담은 것으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에 제약을 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 문화를 싹틔우는데 기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교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효능감은 2015년 64.12%에서 2019년 70.7%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체벌 및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은 22.7%에서 6.3%로 급감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날, 서울시의회 앞에 모인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또다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입니다. 오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좋아졌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 1.3%에는 가려진 것이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건설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총선을 앞두고 SOC 예산의 35%가 먼저 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SOC 예산의 35%를 먼저 푼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장률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모든 건설업자가 ‘건설이 다 죽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는데, 바로 착시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 소비가 진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비 진작 중에 국내 소비와 해외 소비가 있는데, 해외 소비가 훨씬 더 많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돈이 도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돈이 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착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워낙 경제가 안 좋아서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수출과 수입 속에서 수출이 더 많은 흑자입니다. 그런데 그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줄어서,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그런데 고환율로 환율이 1400까지 찍었습니다. 환율이 높아서 고환율로 수출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 불황형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경제가 좋아진 것 같아서 국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가 없어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현금 살포는 집단주의고 전체주의에요, 미래의 마약과 같은 것이에요’라고 이야기했던 발언을 이제는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업체 81만 개 중에 작년에만 17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약 22%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얼마나 문을 닫았을까요? 약 9만 개 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작년에만 외식업체가 16만 6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섯 개의 외식업체 중 한 개씩 문을 닫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문을 닫은 곳에는 다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불황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서민들이 돈을 빌렸습니다. 서민들이 돈을 빌렸는데, 카드대출하고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카드대출 연체율이 최고라고 합니다. 연체율이 어떻게 되느냐, 2014년 1.69%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한카드 1분기 말 연체율은 1.56%로 또한 이것도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카드 연체율, 저축은행 연체율이 최고치를 찍었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물가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급감해서, ‘경제성장률 상승’이라는 것은 아주 한가한 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통령께 이야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 해보았던, 그래서 성과를 냈습니다. 어머니 눈이 안 보였는데, 회복지원금을 받아서 어머니 안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소고기 한 번 못 먹었는데, 4인 가족이 다 나가서 소고기를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슬프면서도 행복했던,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려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헌재가 상속 유류분 관련해서 헌법불합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1대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낸 것이 ‘구하라법’입니다. 아직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 ‘군인 구하라법’, ‘선원 구하라법’ 다 통과되었는데 ‘민법 구하라법’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 냈습니다. 유기하고 학대하고,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 불합치,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살 때 어머니가 이혼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살짜리는 엄마 없이, 아버지도 없이 잘 커서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나간 뒤 실종되어 연락이 없습니다. 54년 만에 한 살 때 버리고 갔던 엄마가 나타나서, 선원이 남기고 간 재산을 전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선원이 남기고 간 보험금, 연금까지 가지고 갑니다. 이 선원은 할머니가 키우고 고모가 키우고 누나가 키웠습니다. 고모는 암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돈은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가져가는 이러한 대한민국, ‘구하라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법무부하고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를 여세요. 열어서 이 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최선을 다해서 한 점 남김없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른 박정훈 대령은 되려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자 C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 대령의 어머니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인여성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통령이 망가지기보다 바른길로 가서 마음을 돌리게 해달라며 백일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바람을 담은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과 은폐 의혹은 커져가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확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아무리 불통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뛰었던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마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에 나서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 오후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정되었던 회담이 지연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행여나 4월을 넘기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회담은 여야가 동반자로서 논의하는 회담입니다. 야당 의원의 석방, 동아일보 정상화를 이끈 박정희와 김영삼 영수회담, 노태우의 6.29 도출로 이어진 전두환과 김영삼 영수회담,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이끈 김영삼과 김대중 영수회담, 의약분업 합의와 남북정상회담 지지 도출을 이끈 김대중과 이회창 영수회담 등 그동안 영수회담은 대한민국의 큰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만한 각오와 반성을 전제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민생대책 수용 등 중요한 의제들은 넘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훌륭한 선례를 이어갈지,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지는 대통령에게 달렸습니다. 정권심판 총선이 채 2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말한 사전 의제 합의 없는 자유대화가 알맹이 없는 사진찍기용 자유대화가 아니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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