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을 새로 맡게 된 진성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으로 국민의 고통이 지대하고, 또 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중요한 소임을 맡게 되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1대 국회의 임기를 다해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입니다. 가계 살림은 팍팍하기만 하고 기업은 내우외환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고통이 이 정권에 대한 국정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여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와 부산, 경남의 지지율마저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윤석열 정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 건전성 고수, 부자 감세 정책, 추경 거부, 지역화폐 삭감 등의 반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오직 민생을 구하겠다는 자세로 원점에서 민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최우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주요 곡물과 농산물의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법안입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또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도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어깃장 놓지 말고 꼭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상생경제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겠습니다. 가맹사업공정화법의 처리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억울하고 절실한 처지를 구제하기 위한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 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면서 뒤로는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민생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론화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되었겠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주제와 관련해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연금 제도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부쳐진 두 개의 안 중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으로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동시에 보험료율도 13%로 올리자는 1안과,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자는 2안, 이 두 개 안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에서 1안에 대한 선호가 36.9%, 2안에 대한 선호가 44.8%였던 데 반해서 마지막 3차 조사에서 1안에 대한 선호가 56%, 2안에 대한 선호가 42.6%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정보와 이해에 바탕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소득보장 강화론의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공론조사의 결과를 존중하는 원칙 속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이렇게 공론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에 양당 간사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핵심 과제에 대한 개혁 과제는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임명받은 민병덕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위의장님 도와서 민생 관련 정책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심판은 해주셨는데, 이제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답을 기다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생으로’라는 답을 드리면서 이것이 구호만이 아니라,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민생을 하는 데 저희가 날밤을 새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앞서 박주민 수석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시원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고한 시민을 증거 조작을 통해 간첩으로 둔갑시켰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명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임명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방해 외압의 중심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사안은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이것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 선 파면 이후에 수사받도록 해야 됩니다.

아울러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채 상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 이 모 중령이 진술서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수색 중단 건의를 묵살하고 무리한 수색을 밀어붙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부하에게 책임을 돌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핵심적인 책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총리나 비서실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신이 안 바뀌고 옆에 있는 참모나 관료들을 바꿔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원과 관련되어서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가 지구의 날이었고, 한 주간 기후변화주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국가가 기후 위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4년만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소송은 아시아에서도 최초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국민과 국가의 생존이 걸린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대응을 성찰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기후 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물론, 한국 경제까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전보다 낮췄습니다. 2023년 1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고 원전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당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목표 달성 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이를 민주당 정부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 줄이는 목표를 확정했으나,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기조가 흔들리고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소송이 시작된 네덜란드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판결 이후,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도 같은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미흡 책임을 물어서 여성 노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가 소진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짐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 구조, 현실을 탓하거나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노력으로 파국을 막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후 위기를 비롯, 공정경제, 혁신경제, 저출생 문제 등 사회의 미래 과제에 대해 여야가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해답을 찾아가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총선의 민의도 미래를 좌우할 문제들을 정치권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유동수 정책수석이 고환율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물가 전체를 인상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이 7%에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이 내수 경제의 침체를 부르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고통과 기업의 실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환율·고유가는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부담을 증가시켜, 중간재를 수입해 최종 생산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화 가치 하락이 수출 기업에게는 호재였으나, 지금은 수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수출 경쟁력마저 악화되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환리스크 회피 수단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서, 고환율·고유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환리스크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사비 증가,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분양 시장 침체는 건설 경기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건설수주 실적이 10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2%나 감소했습니다. 민간 부문의 재개발 수주는 45.3%, 재건축 수주도 16.2%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국민,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혀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 20조가 세수 결손에 사용되는 등 변칙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서 정부의 역량이, 역할이 더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야당과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에 좀 더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일찍 일본의 여야 의원들 90여 명이 춘계 예대제를 맞이해서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미 21일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해서, 각종 정부 간행물을 통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영토 침탈, 그리고 역사 왜곡·부정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것,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일관계를 중시한다고 해서 영토를 침탈하고 한일관계의 역사를 왜곡·부정하는 것까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외국의 정상들이나 외국의 여러 언론으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기 쉽습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고스란히 지지하고 그럴 수 없는 입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외국 언론이나 외국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조롱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십시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아야 외국으로부터 존중받습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지난 주말부터 전 세계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의 주요 산업이 그동안 우리가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AI 관련주들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TSMC, 그리고 이전부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면서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도 오르다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1,400만 명의 주식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시름이 커지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을 놓고 보시면요. 작년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이익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가 되냐면 85 정도로 약 15% 정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은 뭐냐면 반도체와 한전을 뺀 수치고요. 전체 수치는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한전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올해 좀 좋을 것으로 봤지만 나머지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이중 구조라는 얘기고요. 내년도 이익 전망을 보면 한국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전 세계 평균 대비로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수출을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로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10년간 놓고 보면 빨간색은 반도체 수출이고요. 파란색은 반도체 이외의 수출이에요. 이번에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좋아질 때 반도체가 한번 좋아진 걸 놓고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전체 수출의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던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안 보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지난달에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도체가 만약에 쭉 꺾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 마이너스가 오게 되고요. 이미 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 두 개로 봤을 때 내수가 어렵다는 건 모두가 다 아실 텐데 수출도 반도체 하나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산업들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많이 챙기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가 얘기를 계속들 하는데요. 지금 총선 때문에 물가 올라가는 것을 다 잡아놨어요. 공공요금 같은 것을 인상 안 했고요.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기요금도 있고 공공요금, 가스요금, 지하철 요금 이런 것들을 총선 때문에 다 뒤로 미뤄놨거든요. 우리나라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한가한 건 뭐냐면 4월 14일 날 농수산부 장관이 이랬어요. "사과값이 비싸니까 참외로 지원해서 좀 늘려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 동네 마트거든요. 도봉구 방학동, 서울에서 물가가 제일 쌉니다.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더불어마트에서 참외 세 알에 13,800원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참외가 이렇게 비싼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은 25개 품목에 한해서 정부가 일정 개입을 해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의 본질적인 위기는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풀린 돈, 저금리의 효과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이 기후위기입니다. 참외값이 왜 올랐는데요? 겨울에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땜빵'으로 나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이해가 갑니다. 큰 그림으로 못가고 작은 그림으로 가니까 그래요. 

큰 그림으로 가는 나라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입니다. 반도체법 같은 걸 통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박해서 미국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70년대 20%였다가 지금 10%가 깨질 위기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이걸 올려야 되겠다. 제조업 대국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한 겁니다.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라고 해서 'BABA법'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미국 제품을 쓰게 하고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아주 과감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로 및 교량할 때 시멘트, 철근 등에 미국 제품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가 되겠죠. 정책적으로 미국은 잘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통상 마찰이 더 심해져서 수출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계획 하에 세부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역별로 ICT 산업, 반도체, 배터리 등의 산업을 미국이라는 넓은 나라에서 침체됐던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공장을 짓고 SOC 투자를 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국토 불균형 발전해서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목련이 진 지 참 오래 걸렸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철쭉 필 때는 다 거짓말이 판명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철쭉도 지려고 해요. 이제 장미꽃 필 때 되면 우리가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22대도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 주철현 원내부대표

인권위원장 겸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입니다. 어제 오후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진상조사팀장을 맡은 저를 포함해서 13명의 국회의원과 당선자들로 구성된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드러난 ‘수원지검 술파티 사건 조작 의혹’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이 진실로 확인될 경우에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과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제 공개된 자필진술서를 통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고위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점 의혹 없는 신속하고 면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이화영 부지사 부부가 우리 당에 제출한 친필 서한과 탄원서로, 윤석열 정치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서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우리 당 인권위와 법률위원회는 수원 검사장 면담, 이화영 부지사 장소 변경 접견 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서 김성태 전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담당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형사 조치도 병행했습니다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폭로로 대북송금 대납 사건 회유 조작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주장대로 검찰이 고위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면담하게 하고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 압박했다면, 이는 직무 취급자의 변호사 소개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을 넘어서 제1야당 대표에게 중대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기도했다는 것으로서 천인공노할 국기문란 행위라 할 것입니다. 해당 전관변호사의 실명이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해당 변호사는 제 발 저렸던 것인지 서둘러 언론에 이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원지검도 검사실에서 전관 변호사를 면담하고 회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엉뚱하게 구치소 면담일지를 대면서 궁색한 변명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사건 조작의 첫 단계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전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축소 기소하고, 명백하게 밝혀진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얼마나 추악한 사법거래를 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해 온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완수해내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근 이란, 이스라엘 분쟁 구조와 미국 금리 인하 지연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킹 달러’라 불리는 달러 초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증가로 경기에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올해 들어서만 7% 올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4.8% 상승한 달러 인덱스보다도 높습니다. 2023년 말, 원-달러 환율은 1,288원으로 마감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1,382원까지 올라서 7.3% 상승했습니다. 2008년도 6.9% 오른 것보다 가파릅니다. 이 같은 환율 상승은 연준이 달러 지수를 산출할 때 활용하는 주요 교역국 26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하루 변동 폭도 지나치게 큽니다. 16일에 역대 네 번째로 1,400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한미일 재무장관이 모두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18일에는 1,372원까지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9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폭격하자 장중 1,390원까지 치솟았다가, 1,38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을 20조 원이나 끌어다 썼습니다. 평형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요즘처럼 환율 급변동하고 있는 상황에 긴요하게 쓰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021년 말 4,631억 달러에서, 3월 말에 4,192억 달러로 2년 만에 439억 달러나 줄어들었습니다. 외환보유액도 줄고 환율도 급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평기금 운영조차 변칙적으로 하고 있어 염려가 큽니다. 환율이 급변하면 외국에서 들여오던 원자재의 국내 가격이 높아져 이를 원료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자금 조달도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국내 생필품 물가에도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과일, 채소값 상승으로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생활물가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OECD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률이 6.95%라고 발표했습니다. OECD 평균 5.32%를 훌쩍 웃돌아 OECD 회원국 중에서 3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란 분쟁 격화로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2% 달성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1% 줄어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역대급 물가상승에 역대급 환율 상승인데, 최상목 부총리는 3월에 물가 정점,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며 또다시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가계는 소비할 여력이 없고, 기업 수출도 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변할지 시계 제로의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꽉 막힌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환율과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주십시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 예정되어있습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을들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던 가맹점법 통과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가맹점법은 원자재, 인건비 인상, 이자 부담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상공인에게 상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입니다. 지난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대통령이나 여당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무위에서의 논의 과정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관련 특검법 저희들이 계속 통과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놀랄만한 보도가 또 있었는데요. 채 상병에 대한 조사 자료를 국방부 쪽에서 회수할 당시에 대통령실 이시원 비서관이 국방부 쪽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어제 드러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회수할 때는 이시원 비서관이 속해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조율했다는 보도도 이미 나온 바 있는데, 이것이 같은 날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수사기록, 조사기록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조율하고 그 시간 언저리에 이시원 비서관은 직접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통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받지 않겠다, 특검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시간을 끌고 지연시키는 만큼 국민적 분노는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되자 어제 모든 야당이 입장을 밝혔는데 모든 야당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언론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웃으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소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식당에 갔는데 식당 사장님이 웃으면서 맛없는 음식을 내놓으면 맛있는 척 먹어줘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매운 음식을 내놨는데 안 맵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웃고 있다고 해서 본질적 변화는 없다, 음식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소통을 위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최은순 가석방 대상으로 심사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00억이 넘는 액수의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판결이 날 무렵에도 법원에 의해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어요. 통장잔고를 위조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법원에도 제출했는데, 왜 이런 부분은 기소 안했냐는 문제 제기가 판사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보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기소해서 가볍게 처벌받게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형량이 지났다고 해서 가석방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4월 말에 결정이 난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국민들 바보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무행정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