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다”이라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 자료 회수하던 그 당일에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 해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입니다.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또 정당하게 수사를 잘 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 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습니다. 국민 세 분 중에 두 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 분 중의 두 분,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채 해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참으로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국가적 과제입니다.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결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열 분 중 여섯 분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습니다. 즉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또 보험료도 13%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500인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 토론, 숙의,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또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고,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프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이 확실하게 깨우치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신속하게 연금개혁을 완료하기를 기대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지난해에 이어서 세수 부족 사태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및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함께 확고한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국세 수입은 367조 3천억 원입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77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26% 낮춰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인세수가 초비상입니다. 작년에 큰 영업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가 0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두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세수 부족 상황은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 해 이루어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1%p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생각했던 원안대로 3%p를 낮췄다면 더 큰 재정 위기가 왔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세수가 덜 들어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올해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전망치인 367조 원을 고수했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세수 부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9월 2023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보면 59조 낮은 340조 원 대로 재추계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367조 원 전망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이 전망은 7% 이상 세수가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로 최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이 진짜 7% 이상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저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근거 없이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희망으로 경제를 운영했고, 그 결과로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3% 법인세 인하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등 구조적으로 세수 과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38% 올려 잡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측도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으로 무의미해졌습니다. 내수 침체로 인해 부가세와 근로소득세 수입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세수 기반 붕괴라고 해야 합니다. 재정 운용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이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기조로 우리 경제는 근본을 잠식당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도 정부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약속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예산 편성 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이 같이 수반되어야 가능합니다. 부자 감세만 부르짖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또다시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면 고통받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경제 침체 등 근본적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 재정 운용과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났는데, 여전히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는 세 번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병대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피해자 중에 70%에 달하는 2030 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참사의 슬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국회, 모두가 해야 될 국민적 약속이고 의무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고 채 해병 특검은 영수회담 의제에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입니다. ‘고 채상병 사망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까지 있는 중대한 수사 외압, 국기 문란 사건이다. 수사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해병대 1,043기 출신 김규현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전 대사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의 말대로 군에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명령권도 없는 것이다. 명령권이 없으면 항명도 없다. 그런데 그들은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저질렀다며 기소하지 있고 않은가? 박 대령을 기소한 것은 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소리를 하고 있다. 허무맹랑하다.’고 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의 정문일침입니다. 

고 채 해병 순직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사건의 실상도 ‘그러면 그렇지’라고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김 변호사의 일갈처럼 이들은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허무맹랑한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채 해병 순직사건에 대해 원리원칙대로 사건 처리를 했다면, 사건 연루자 8명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면 될 일을 왜 그랬을까. 정말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나열해보면 첫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자신이 결재한 수사기록을 왜 번복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을까. 둘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발 전화번호로 다급하게 왜 이 사건에 개입했을까. 셋째, 관련자들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왜 그들을 보호해야만 했을까. 넷째, 그것도 모자라 이 사건 핵심 연루자 의혹을 사고 있는 이종섭 씨를 도주대사라는 오명을 쓰고 왜 호주대사로 임명까지 했을까. 다섯째, 이 사건 연루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자들을 총선 공천까지 왜 주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가. 이들의 입이 무서웠을까. 대통령실과 특수 관계자가 혹시 있을까. 강성희 국회의원 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MBC 보도에 대한 입틀막처럼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을까.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한 순간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대통령 지지율이 23%까지 곤두박질치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사전 실무회담부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전국민지원금과 함께 피해갈 수 없는 영수회담 의제가 되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의제가 되었습니다.

정직함이 최상의 정책입니다. 21대 마지막 5월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채 해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기 바랍니다. 채 해병 특검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은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총선 불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늦었지만 국정 방향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바랍니다. 정권의 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힘을 실어가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선거 직전에 다리가 골절이 됐었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진작에 목발을 뗐어야 됐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치료와 회복에 집중을 해서 지금은 목발도 떼고 압박붕대도 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리고 총선 결과에서 국민들의 심판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모든 분야에 퍼부어졌던 독주, 폭력적 행위를 멈추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밥을 먹었느냐가 이슈이고, 사라졌던 김건희 여사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 이슈입니다. 국민들은 애써 지은 농산물을 포기해가면서 밭을 갈아엎는 심정으로 심판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절망스럽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만 오천 명을 넘어섰고 정부는 이들의 거주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도 LH 매입 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포함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통해 지원받은 세대는 단 한 세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과 경제 허리층인 15~29세 취업자 수는 386만 6천 명으로 전년대비 8만 2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중 9.2%는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으로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만 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즉, 청년 취업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소득 비중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독단과 독주가 경제 실패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어떤 의제를 설정하느냐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차 한 잔 마시고 얘기 한 자락 나누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회와의 대화를 원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서는 불통 대통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정례적인 대화의 창구를 만들고,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비서관의 연루 의혹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말고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정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었던 민정수석실을 가칭 법률수석실로 바꿔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무려 백여 명 규모의 매머드급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김건희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개인 로펌 역할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을 위해서라도 2부속실을 설치하고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지금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야당을 적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지금의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TV조선 앵커는 뉴스에서 앵커 멘트라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가장 낮은 23퍼센트로 추락했습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이 드러난 직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25퍼센트보다 낮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갤럽조사에서 23%, 최순실 국정 농단이 드러난 직후 난 다음에 25%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 2년 너무 힘들었다, 그 짧은 2년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더 고통이다, 그래서 무언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이 발표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랐는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영수회담을 하자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그널이 있어서, 그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한 인사, 비서실장 인사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는데요, 이 정진석 의원은 국민들이 ‘이완용의 현대판, 정완용’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완용의 현대판, 정완용’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면서, 정진석 전 의원에 대한 것을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정진석 전 의원을 왜 정완용이라고 하느냐, 정진석 의원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완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인사라니, 참으로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좀 더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부 싸움에서 비롯된 죽음이다.’ 이러한 막말을 해서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10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주기 때, 정진석 페북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이제 징글징글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많이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먼저 정치권으로 오라고 했다는 사람이 정진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인사로 과연 어떻게 쇄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시원, 윤석열 대통령실의 비서관이죠. 이시원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의 수시 통화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 공수처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공수처에서 이들의 전화 내역을 낱낱이 조사하다보니 특별한 전화가 계속되었고, 그 전화는 누구의 휴대폰인가라고 했더니 휴대폰 가입자는 대통령실의 이시원이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종섭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것을 경찰로 이첩하라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이 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회수를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경찰로 이첩하라고 한 그 싸인을, 이종섭이 다시 뒤덮지 않았으면 국방부 장관 이종섭의 싸인을 뒤덮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관계자 몇입니다. 그러면 이시원 정도로 이것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날 대노하고 격노했다고 했던 대통령이 바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의 가장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모든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검 받으라’.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요, 다 드러났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사 끝나면 다 드러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화살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최측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사실은 놀랬습니다. 격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러한 수사 외압이 있었습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고백하고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하십시오. ‘수사를 통해 다 나오겠지’가 아니라,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영수회담의 준비가 더디고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문득 2년 전 대선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양자토론을 제안하고 이를 이재명 후보가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일자 조율, 공중파 중계 없이, 또 토론 시간, 주제 제안 및 자료 없이 등 정말 여러 가지 한심한 제안들을 모두 수용했지만 끝내 무산됐었습니다. 한다한다 말만 하고, 국민께 노쇼 회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수회담을 제안해 놓고 정작 제1참모 자리에는 사과 한 마디 없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앉았습니다. 사과하라니 개 사과 사진 올렸던 ‘나는 바뀌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여러 망언이 있지만 여러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역대급 친일 망언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역대급 친일 망언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사과 요구에도, 사과의 ‘사’자도 꺼내지 않는 사람이 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 있은 지 2주째입니다. ‘바퀴벌레도 우습게 볼 사람들’이란 보수 언론의 표현처럼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당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입니다. 이미 회수 과정에서도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조율이 있었는데도, 해병대 사령관이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두 차례 전화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데, 수사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어제가 돼서야 공수처는 당시 회수한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통보했습니다. 윗선의 윗선이라도 외압의 실체는 밝혀져야 합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이 총선 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첫 입장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은 국정 기조를 바꾸고 국민과 소통하라는 총선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 중단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 앞에 나타나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하면서 ‘모든 부문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참패를 세월호 참사에 빗대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던 사람, 2023년 윤 대통령의 대일본 굴욕외교, 빈손외교 비판에 대해 '식민지 콤플렉스'로 비하하고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 일본 국회의원들이 보란 듯이 야스쿠니 신사를 수시로 참배하는데도 친일적 역사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낸 사람, 급기야 국민과 야당이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은 사람, 그래서 이 분은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심각한 친일적 사관을 가지고 있고, 국민적 참사에 대한 공감 능력도 없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형을 받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총선 민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호위무사를 세워 용산에 더 견고한 벽을 만들고 국민과 다시 겨뤄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더 불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지나지 않은 총선의 민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 특검을 실시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가 채상병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할 때,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검찰단에 채상병 사건 회수 과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해병대・국방부・대통령실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을 통해 수사외압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5.2%가 채상병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한목소리로 국민들은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싸워 이기는 대통령은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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