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4월 19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4·19 혁명 64주년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과 연대가 충만한 진정한 민주국가, 그런 나라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정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합니다.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 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어려운 서민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1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틀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절하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은 4·19 혁명 64주년입니다. 독재와 불의에 맞서 시민이 승리한 소중한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4·19 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시대정신으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습니다. 관련된, 그리고 산적한 민생 법안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본회의가 2회 이상 열려야 합니다. 경제 위기로 국민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관련 법 개정을 진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다음 국회에 미룬다면 최소 5~6개월 이상 또 지연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도 꼭 처리해야 됩니다. 이번 4월 총선 민심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가장 중요한 법안들 중의 하나입니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됩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 국회 무력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법사위를 장악해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설득을 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한 번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 약속했던 간호법 등 민생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했던 총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5월 임시 국회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어제 농해수위에서 다섯 개 법안을 처리해서 본회의에서 부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고물가·고유가 위기 속에 우리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꼭 본회의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 체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40%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는 더 높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 같습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7만 7천 명의 임금, 5,718억 원이 체불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075억에 비해 40%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장기 실질임금 감소에 사상 최대 기록인 체불임금까지, 국민의 삶이 위태롭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건설업계 불황이 원인이라지만, 심상치 않은 물가에, 고금리에, 국민의 삶이 계속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초에 제시한 임금 체불 근절 방안은 사업자의 구속 수사 강화,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등 핵심 없는 뒷북 대책으로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이러하니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의 요구는 임금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악덕 체불 사업자 이행강제금 부과, 임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의 대책입니다.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국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혁명 정신을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나 대처할 준비를 해라. 한동훈은 윤의 그림자에 불과.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 돼.' 야당 대변인 논평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저격 파편들입니다. 이러한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 넘게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동훈 씨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진짜 폐세자가 된 느낌이 아니었을까. 한동훈 자신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던 홍준표를 말리기는커녕 대통령 관저로 불러 최대한 예우하고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니, 한동훈 씨로서는 끈 떨어진 자신의 권력 무상을 절감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것은 저쪽 사정이고, 저는 그들의 권력 놀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중궁궐에서 벌어지는 권력 암투를 다 알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이 생산적이지도 않고 성공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윤석열-홍준표 회동에서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추천이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보며 ‘이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 듭니다. 역대급 총선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앞에 두고, 아직도 정치공학적 권력 놀이만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실 전면 인적 쇄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식 임시 땜빵으로 권력 누수를 막을 수 있을까.

오늘이 4.19혁명 64주년입니다. 이승만 하야하라는 국민들의 대통령 사퇴 요구가 분출했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하는 역사적 죄인이 된 국민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이기붕의 권력 놀이가 국민들의 저항으로 폐퇴한 민주주의 승리, 4.19의 역사적 교훈을 윤석열 정권은 정녕 모르십니까?

총선이 끝난 지가 열흘이 지났는데도 후임 국무총리, 후임 비서실장도 못 구하고, 대통령의 공개적이면서도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조차 못하는 식물정권이 최은순 장모의 가석방은 추진할 모양입니다. 최은순 장모 가석방을 시킬지 말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이면 그들의 눈에는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비정상적 사고와 언행만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을 국민의힘이 공천했을 때 어떠한 참패를 야기하는지 알았을 텐데도 아직도 민주당 진영 빼내기 인사를 시도할 작정인지 황당한 하마평들로 무성합니다. 각설하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알량한 권력은 국민을 무시하고 배신했을 때 태풍 앞 등불이라는 것을 4.19날 윤석열 대통령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민심은 정권의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난 민심은 정권의 배를 뒤엎어버릴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 그날의 역사적 교훈이 바로 오늘 4.19혁명 정신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기껏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왜 이리 겁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4.19혁명 기념일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국민이 무섭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어제 이른바 진술 조작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대검에 신속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감찰과, 출정기록 등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지만, 대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매몰된 검찰의 입장을 보니 기가 막히고 참담합니다. 떳떳하다면 근거자료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힐 기회를 걷어찼으니, 국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진술조작 회유, 협박 의혹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와 남욱이 갑작스레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 검찰의 회유 협박이 있었던 정황이 존재했고, 김만배를 협박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회유 협박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김성태만 해도 회유 협박과 봐주기 기소 정황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김성태의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불을 주었다면서도 국가보안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가보안법보다 형량이 훨씬 가볍습니다. 김성태가 입국 전후로 180도 태도 변화를 보인 핵심 이유로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합니다.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도 재판에서 면담 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 행태는 매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사냥하듯이 타겟을 정해놓고 무엇 하나 걸릴 때까지 계속해서 털고 털고 또 털어댔습니다. 별건의 별건의 별건까지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된 사건도 끄집어내 다시 기소하고, 압수수색을 밥 먹듯이 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는 명예훼손 혐의 수사까지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니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 그냥 놔둬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악순환,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듯, 검찰의 무도한 수사 행태가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의지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큰 권력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고 있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무도한 권력의 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 줄곧 야당과 정적 탄압에 몰두하더니, 본인과 배우자, 처가가 연루된 불법 의혹 수사는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잡아 넣은 범법자를 스스로 사면하는 광경은 또 얼마나 기괴합니까? 민주화 이후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공정과 몰상식을 일삼은 정부가 있었습니까? 만일 최은순 씨를 가석방한다면, 급격한 민심의 이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무너트린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는 일이지, 총선 참패에도 정신 못차리고 '국정 방향은 옳다.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장모를 풀어주는 일은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전면 수용 없이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아무리 큰 권력자라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손준성의 고발사주가 있었고 손준성은 끝내 검찰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끝내 재판 과정에서 1년형을 받았습니다. 손준성의 고발사주가 확인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김건희 관련한 내용으로 야당 인사를 고발해야겠다고 고발장이 사주되었고 그것이 손준성의 이름으로 텔레를 통해 김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니라고 부인했지요. 그런데 끝내 손준성이 고발사주 고발장을 써서 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연루가 되어있는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연루가 되어있는지 이 사건은 낱낱이 파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합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그런데 이 국기문란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국기문란 사건의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와 제가 어제 대검찰청에 다녀왔습니다. 부정을 하지만 이 국기문란 사건을 대다수의 국민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무슨 이익이 있어서, 자기는 검찰에 목을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구형이 나와야하는 상황에 자기가 과연 검찰의 회유, 그리고 진술 조작에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단 하나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두 번째, 평생 양심에 걸리지 않겠다고 하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진술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서 이렇게 당시 있었던 검사실의 그림이 나와있습니다. 검사실이 있고 검사실 옆에 영상녹화 조사실이 있고 그리고 검사의 사적 공간이 있다, 이런 공간에서 바로 이 진술 회유 조작을 위한 술파티가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검찰청 차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간을 공개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검찰청 차장은 이 공간을 공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공간을 공개할 수 없죠? 이렇게 검사실에 갔다오지 않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 ABC입니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CCTV 영상녹화를 증거물로 채택해서 포렌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일 이후에는 보관할 수 없어서 CCTV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지껏 모든 범죄에서 기본 ABC,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는 이 CCTV를 포렌식해서 그 전의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하면 다 나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CCTV가 남아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CCTV를 포렌식하는 기술자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검찰에서 수많은 CCTV를 포렌식해서 범인을 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검찰의 답변이 아주 아쉽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도입니다.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맞다면 말이죠,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야당 대표를 끝내 옭아매서 구속하려고 하는 작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진술도 조작하고 회유도 해보려고 했으나 끝내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양심고백을 하는 이 상황은 검찰이 스스로 낱낱이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19도 그랬습니다. 최근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박종철 열사 사건도 그랬습니다. 검찰과 정부가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끝내 박종철 열사는 떠났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문란1 고발사주, 국기문란2 검찰의 진술 조작, 회유, 술파티 의혹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농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총선에 대패하자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박영선, 양정철 등 야당 인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끝내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익명 대통령실발로 아닌 게 아니라고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어디서 나왔냐면 K모, L모 비서관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서관들은 김건희 라인이라고 대통령실을 통해서 자자하게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과정에서 김건희 라인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끼어있는 것입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김건희 라인,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실입니까? 최건희입니까? 이러한 국정농단, 국민이 분노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가석방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최은순 씨는 과연 구치소, 형무소에 계속 있는 것입니까? 병원에서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를 계속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자료를 법무부에서 공개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이에 대한 의혹을 불식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 4.19혁명 64주년을 맞이합니다. 민주 영령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포기 대통령 ‘민포대’ 대통령입니까? 민생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또 심각한데 여전히 포퓰리즘 타령입니다. 만 원 사과, 대파 875원에 이어 총선 끝나자마자 치킨부터 초콜릿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치킨 가격 1900원 인상, 초콜릿, 아이스크림 가격 평균 12%인상 지금도 주저하게 되는 장보기가 앞으로는 더욱 어려울 전망입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데 작년 임금체불액은 40%나 급증하여 사상 최대 기록을 연이어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상황 역시 심각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기준 음식점업 현황은 지난해 폐업률 약 22%로 코로나19 때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도 정부의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회복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포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왕좌왕 아무 대책, 아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의 1차 추경안 등 민생 대책에 협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4월 4일, 한국자살예방협회의 긴급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자살 사망자가 작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출생률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뒤에서 1등인데 자살률은 앞에서 1~2위인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10만 명 당 22.6명이 매일 안타깝게 목숨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자살률을 봤을 때 일본 15.4명, 총기 소지가 자유인 미국도 15명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OECD 평균은 약 10명입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은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출생률만큼 충격적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적게 태어나고, 스스로 꺼지는 생명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슬픈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자살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자살 예방 예산이 한국 451억 원, 미국 뉴욕주 3조 9천억 원, 일본 6조 7천억 원입니다. 매일 35명, 매시간 1.5명이 안타까운 선택을 함에도 우리 사회나 정부의 안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도생의 나라, 이웃의 생명에 무관심한 나라, 사회적 안전망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이상을 집행하고 23억 불, 우리 돈으로 3조 1,740억 원 지원 패키지를 본격 이행하겠다는 뉴스에 아연질색합니다. 긴급민생지원금 25만 원에 난리를 치고, R&D 예산에 손이 오그라드는 정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정부 맞습니까?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국민의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부에게 자살 예방 대책을 기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무언가 필요한 것을 하지 않을까 더 이상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윤석열 정권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무너집니다. 국민이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을 빛나게 했던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지 않고 사라지는 일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0번째 숙제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그늘을 비추는 따뜻한 정치, 선한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가 꽃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 조정식 사무총장

오늘 사무총장직을 사임합니다. 먼저 사무총장으로 지난 20개월 동안 총장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표님과 최고위원, 지도부,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총장 재임 기간 가장 큰 보람은 무엇보다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모시고 총선 승리에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독재의 탄압에 맞서 당을 지켜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기간 미흡한 것이 있었다면 저의 부족 탓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당대표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정무직 당직자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참 크고 많습니다. 일치단결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