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4월 2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번 총선이 끝났습니다. 끝난 후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려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5개월 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서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미 과일·채소 중심의 기록적인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을 넘었습니다. 35개 회원국 중에 무려 세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에 물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해에 상저하고를 노래 부르던 상황과 같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유가가 오를 때는 과도하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찔끔 내린다’, 이런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계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제가 앞서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 당국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경 요구를 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반대의 뜻을 내놨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에둘러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경제의 현실과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주요 경제 당국 인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분기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0.3% 감소한 이후 4분기 연속 0%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4%로 1% 성장에 그쳤고, 이것은 IMF 이후 일본보다 처음으로 뒤처진 수치입니다. 심각한 흉작을 겪은 1956년에 0.6%를 기록했고, 2차 오일 쇼크를 겪은 1980년에 –1.6%, 외환위기를 겪은 98년에 –5.1%,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2009년에 0.8%,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0.7% 이후 최악의 경제 실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면 그럴만한 사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뚜렷한 사유가, 글로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속에서 경제 성적표가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1%로 유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대로 가면 이것이 희망 사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고, 각종 공산품에 외식 가격도 고공행진입니다. 또 미뤄놨던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리스크 확대로 유가와 환율은 급등해서 고물가가 장기화될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고물가로 경제는 여전히 어려우니,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다중 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물가·고유가·고환율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고 민생이 파탄 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한 것입니다.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자는 특단의 조치를 좀 같이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문제가 된 것은, 경제 위기의 원인이 정부의 무능에도 있습니다. 특히 재정 관리 능력이 최악입니다. 2023년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했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2024년 국세 수입 예산 대비해서 8.7% 감소한 356.1조 원을 국세 수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돌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정부는 초지일관 세수 확보보다는 재정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 확보를 한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을 같이 수반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세에 기반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도리어 지금 재정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3주체가, 가계는 소비가 줄고,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가계 소비도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실패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반대한 것은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지금은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일부 보수 언론과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재정 적자의 절대 금액을 줄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느냐 나빠지느냐는 소위 분모라고 할 수 있는 GDP, 경제성장률이 좋아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축소 지향적 재정을 운영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경기는 침체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영수회담의 성공 조건.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살겠다 심판하자.’ 민주당은 이러한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총선을 치렀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표로 심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대급 참패, 민주당 대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정권심판의 구체적 사안은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해병대 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및 해외 도피성 도주 대사 임명, 처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의 진상 규명,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의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였습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은 21대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없이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사안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들도 다 아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영수회담에서 눈 감은 채 지나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번 총선 민의는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당장 시급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만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스물 몇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퍼붓기로 공언한 예산이 ‘천조다, 어쩌다’라고 계산하기도 어려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민생자금 13조 정도는 민생경기 부양 차원에서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25만 원, 13조 정도 풀면 식당에 손님이 늘고, 시장에 소비가 놀고, 돈이 돌고 돌아 우선 꽉 막힌 민생 파탄을 치유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예산 협상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남북정상회담도 언제 어디서든 의제와 관계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합니다. 물론 회담 준비와 의제 조율은 합니다. 이번 영수회담도 가장 긴 기간 동안 못 만났거나 안 만난 만큼, 구체적인 사안 별로 모든 것을 타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국정농단 사안과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 방향을 논의하고, 방향의 키는 잡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회담에 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정의 기조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심판받았으니 국정 방향을 바꾸겠다는 겸허한 자세의 변화입니다. 둘째, 총선 결과 국무총리 임명도 야당,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당을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진심으로 인정하는 태도 변화입니다. 셋째,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의 꿈을 접고,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국가 바로 세우기, 경제 바로 세우기 정책에 선입견을 버리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된 태도를 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면 대한민국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중간평가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은 정권입니다. 이제라도 국민 심판,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는, 국민을 위한 정권으로 거듭 태어나길 진심으로 말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기 때문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합니다. 거듭되는 민생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와 태도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발신한 메시지는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국정 철학은 옳은데, 소통이 부족했다. 나는 잘했지만 국민이 몰라준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바뀌는 것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 전에, 총선으로 나타난 민심이 어떤 것인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영수회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에 기대를 거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용은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회복 경제 대책입니다.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이고, 이미 실효성이 검증된 정책이니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채 해병 특검 수용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사안입니다. 늘상 이야기해왔던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채 해병 특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는 시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국민의 삶을 돌보려는 마음으로 영수회담에 임하길 바랍니다. 국민은 쇼인지 아닌지를 즉각 간파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별일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지만, 정말 이것이 별일 아닌 것으로 취급할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국격이 추락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처음 초청받은 2020년 이후 총 다섯 차례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중 초청받지 못한 두 차례 모두 윤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과 2024년입니다. 반면 인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초청받았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평가절하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이념 편향 외교가 부른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격 추락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으로 선회하길 촉구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최하위 여론조사 기록입니다. 긍정이 23%, 부정은 10%가 오른 68%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물가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높은 부정 평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미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부정 평가였다고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경제가 최악입니다. 이번에 영수회담이 있습니다. 이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민생 살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잘 회복한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문재인 정부 때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마중물이 되었고, 그것이 경제를 살려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한다고 작년 12달 중 13번의 순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외교가 엉망입니다.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도 적자이고 세수도 적자인 상황에서 돈을 펑펑 쓴 곳은 바로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돈을 펑펑 썼고, 외교 순방한다면서 돈을 펑펑 다 쓰고 또다시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적표는 최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죠? 아바타라고 자랑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오찬을 거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외교 무대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거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오찬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 성사된 만남,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탄압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겨내면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해왔고, 이번에 그 만남을 이재명 대표가 승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생각하며 대통령과 협치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먹거리,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한 정부대책이 점입가경입니다. 우리나라의 먹거리물가 상승률은 OECD회원국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 대한민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인 5.32%보다 1.5%나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가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전 세계 식품 물가는 재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급상승했다가 정상궤도로 들어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지난달 사과 물가는 88.2% 올라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지금 양배추는 8kg에 약 2만 원입니다. 한 달 전 9,500원대에서 약 114%나 올랐습니다. 김도, 양배추도 식료품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영업자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을 거론하며 물가 상승이 국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 우려한 바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R&D 예산을 임기 중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왜 그동안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5조나 삭감했었는지 어떤 설명도, 어떤 사과 없었습니다. 지난 18일 과기부의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에서는 ‘올해 10월쯤 재료비가 떨어지면 그동안 해오던 연구 가운데 어떤 것을 중단시켜야 할지 걱정이다’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벨상에 가깝다는 김빛내리 서울대학교 석학교수의 고백이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복구되어도 연구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욱 이미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공계 대학원 혁신방안 보고서에도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2050년 전후로 반 토막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민생토론회에서 말한 ‘과학강국으로의 도약’이란 말이 허황된 비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과학기술 R&D 예산부터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 낮은 자세를 전혀 보여준 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애초 낮은 자세가 없던 대통령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욱 낮은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비문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가 아니라 ‘이전과 다르게 낮은 자세로’라고 하셔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더군요.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안정을 걱정하는 분이었다면 총선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수사권력을 동원하여 야당과 정적을 탄압하고 민생과 무관한 소모적 이념 논란을 만들고 민생에 도움될 리 없는 처가 비리 의혹 방탄에 몰두하시고 이랬던 대통령이 민생 안정을 운운하니 우습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각료들에게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라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의 높고 깊은 뜻을 이해 못하는 국회를 상대로 잘 설명하고 소통하여 가르쳐주라는 뜻입니까?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동안 야당대표가 제안한 민생 회복 제안은 무시하시고 범죄 의혹이 있는 아내분과 함께 해외 순방에 몰두한 대통령입니다. 민생, 국회, 소통 이런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님. 제발 털끝만큼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겼으니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그러한 정당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이 근본적으로 수정되고 진정으로 민생을 돌보는 국정이 실천될 때 굳이 대통령님의 높고 깊은 뜻을 잘 설명하지 않아도 적극 협력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 충성하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한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이 존재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끝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 어떤 인사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권과 악의적 보수언론이 만든 용어인 사법리스크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적 발언입니다. 정치검찰이 우리당 대표를 집요하게 공격한 검찰 스토킹, 사법 스토킹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보수언론의 선동과 주장에 동조하여 민주당을 배신했던 분들은 국민들이 심판하셨습니다. 민주당이 단결하여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게 만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라는 것이 총선 민심입니다. 새로 임명된 주요 당직자분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드디어 영수회담이 개최될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12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지 602일 만에 제안되는 영수회담, 벌써 했어야 하고 많이 늦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영수회담이라 다뤄야 할 의제가 많지만, 첫 번째 의제는 당연 민생대책입니다. 이는 민생을 회복하라는 총선의 민의이기도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1일 OECD 3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먹거리물가 상승률이 3번째로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 먹거리물가 상승률이 6.95%로, OECD 평균 5.32%를 훌쩍 넘어 ‘물가상승 동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런 동메달은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는데, 정부는 별다른 대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하반기에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돼 2.6%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희망고문만 하고 있습니다. 민생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절절한 지 여전히 정부당국은 모르는 것 같아 우려가 큽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서민의 한 끼 식사인 김밥의 소비자물가 지수가 지난 3년 간 25%나 올랐습니다. 어느 자산관리회사가 분석한 소비데이터에 따르면, 30대의 식비 지출액이 작년대비 24.2% 감소했고, 유흥항목은 32.3%, 패션・쇼핑은 17% 감소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쓸 돈이 줄어든 20, 30대에서 ‘삶이 피폐해졌다’는 우울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 블루’ 현상이 있었듯이, 현재 우리 국민들은 ‘민생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어떤 처방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갤럽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3%로 직전 조사보다 11% 하락했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부정 평가 이유로 23%가 민생물가를, 17%가 소통미흡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수회담의 첫 번째 의제는 민생대책이고, 민생대책의 첫 번째 실행정책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입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말로 하는 민생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을 실행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사다리 끝에 매달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서민과 골목경제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 수용을 기대합니다. 

■ 김윤덕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받은 김윤덕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에 민주당이 더욱더 민생을 챙겨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으로 국민의 고통이 정말 큰 때에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소임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모아 주셨는데, 그런 만큼 국민의 기대도 큰 상황이어서 더욱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고통을 잊게 하고,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 또 파탄 난 민생 경제를 다시 살리고, 남북관계도 정상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4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