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청주 현장 기자회견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청주 현장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오후 3시
□ 장소 : 오창 중심대광장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청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4월 10일은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국민이 승리하는 심판의 날이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과 권력자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합니다.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위임한 권력과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납부한 재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주인의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의 위치, 주인의 위치를 되찾는 날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청주시민들께서, 충북도민들께서 그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현안 관련해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현안입니다. 그야말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병원을 지키던 의사분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의료인들의 파업 때문에 환자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생긴 일입니다.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집권여당 비대위원장까지 나섰음에도 ‘선거용 쇼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을 2,000명으로 못 박아서 대학 배정까지 강행을 하는 무리수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공공의료 부족, 지역의료 부족, 필수의료 공백과 같은 문제들은 의사 정원수를 늘리는 문제만큼 똑같이 중요합니다. 의사 정원수를 늘렸더니 전부 돈이 되는 영역의 수도권에만 배치된다면 실제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확충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도외시한 채 2,000명을 증원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 남짓인데 2,000명을 갑자기 증원하면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이 가능하냐', '모든 이공계 자원들이 전부 의대로 빠져 들어갈 경우 대한민국 이공계는 어떡하냐’라는 문제들까지 있습니다. 결국 2,000명이라고 못을 박고 거기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여당 후보들도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요한 제도를 병행 추진해서 공공,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증원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했던 회의체를 가동해서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첨언한다면, 한두 달 전쯤에 이런 내용의 지라시가 있었습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 때 '10년간 연간 400명씩 증원하면 충분하다.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현재 문제를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400명 증원을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5배나 되는 2,000명 증원을 하게 된 이유는 일부러 의료계의 반발을 자극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누군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마치 6.29 선언처럼 뭔가를 해결하는 모양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라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때도 몇 차례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점점 지라시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 주요 정책 과제는 장관, 차관, 국장, 총리,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여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국정수행의 일환이냐는 의문이 듭니다. 진지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뚜렷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국민 건강과 국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하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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