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경남도당 회의실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4.10 심판의 날은 반드시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한표 한표가 모여서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남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관통해 온 민주당의 오랜 꿈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합니다. 민주당은 구체적 대안과 추진으로 실력을 입증하겠습니다. 2030년 KTX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곧 출범하게 될 우주항공청과 함께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말따 행따’인 윤석열 정부의 실패, 민주당이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에도 하락 주문만 외치는 윤 정권, 참 안타깝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18일부터 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뒤져 보니까 18일은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네’라고 했던 그날 같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만드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의 실언에 물가를 끼워맞추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뜩이나 생활고로 힘든데, 대통령실이 국민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875원짜리인 맞춤 대파가 합리적 가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에 국민들이 이미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눈가림 하는 파 한 단 가격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정책실장이 나서서 국민 눈가림한 물가를 억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심기 경호할 시간 있으면, 탁상머리 행정 그만두고 당장 시장에 나가서 직접 한 번 살펴보십시오. 국민 삶에 무관심한 구제 불능 정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곳 경남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후보자 한분 한분 얼굴들을 보십시오. 정말 결의에 차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특정 정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그런 정치 환경과 풍토를 바꾸겠다는 후보자들의 힘찬 결의에 우리 모두는 박수를 보냅니다.

여당의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집권여당이 2년 만에 일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생경제 우선의 국정 운영을 펼쳤더라면, 지금 같은 국민적 분노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지’ 하는 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 발언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민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고도 정신 못 차리는 윤석열 정부를 혼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우리는 더 간절하게 내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또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심판론에 더해서, 경제를 살리는 책임 정당의 비전, 그리고 대안 정당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경남 16군데에서 뛰고 있는 모든 후보자들이 바로 그런 절박한 자세, 그런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남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정부가 정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렇게 어이없이 좌초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만, 이것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라는 이 좁은 공간에 88%가 넘는 소득과 일자리, 전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이곳 경남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 도시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과 저출생의 문제를 풀려면, 또 수도권 집중이라는 폐해를 극복하지 않고는, 성장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시혜성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폐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한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고 약속이었습니다. 잘 추진되던 것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좌초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초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곳저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경남의 후보자들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급하니, 정말 유권자인 이곳 주민들을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정책은 선거 때만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 민주당이 자랑스러운 16분의 후보자와 함께 반드시 재추진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등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해서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라도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고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를 확대해서 재정으로 단단히 뒷받침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16분의 자랑스러운 후보자들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뿐 아니라 지방이 사는 대한민국, 꼭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24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