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경기 광주 현장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16일(토) 오후 4시 30분

□ 장소 : 금호리첸시아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번 4월 10일, 과연 무엇을 위한 선거인지 성격 규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의 폭정, 퇴행 그리고 무능과 국가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심판선거’라고 규정합니다. 모름지기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복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정말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퇴행, 실패를 만들어 냈습니다. ‘정말로 살기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렇게는 못 견디겠다’는 목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 있습니다. ‘과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책임감은커녕 관심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문책해야 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국민과,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국민의힘과의 대결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반드시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국민이 국민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언제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나서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자이거나 우리 위에 존재하는 상전 또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고용한, 잠시 권력을 부여한 일꾼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월 10일, 국민과 민주당이 함께 싸워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재명 후보는 없습니다. 안태준 후보와 소병훈 후보가 있을 뿐입니다. 훌륭한 후보들 아닙니까? 5.18 폄하 발언을 합니까, 아니면 일제를 찬양하기를 합니까, 돈 봉투를 뒷주머니에 받기를 합니까? 그리고 권력을 부여했더니 그것으로 자기 개인 배 채우고, 자기 집 근처로 도로 노선 바꾸고, 이런 것 안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야단치면 ‘네’라고 수긍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국민이 언제나 옳다’고 말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특검 전부 거부하고, 주가조작 특검도 거부하고, ‘특권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막상 대장동 특검하자니까 거부권 행사까지 해가면서 막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한 후보죠?

여러분, 4월 10일에 윤석열 정권의 야만스러운 행태, 폭망 시킨 경제, 파탄시킨 민생, 그리고 위기를 불러온, 전쟁이 내일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만든 안보 위기,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심판해야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이 어리석고, 가짜뉴스 몇 개 뿌리면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4월 10일에 확실하게 보여줄 자신 있으시죠? 하다못해 강아지도 잘못하면 훈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 집단, 정치 권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사익이나 채우고, 피땀 흘려 번 돈 세금으로 냈더니 재벌들 세금이나 깎아주고, 외국 여행이나 열심히 다니고, 순방은 경제라는 이상한 소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이 희망 있고 활기 넘치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 만들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주시겠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과 나라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행동하고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백성들이 나서서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 같은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인들만 정신을 차리면, 대통령만 정신을 차리면, 공무원들만 제대로 할 일 해내면,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렵죠? 취직하기도 어렵죠? 물가는 올라서 쓸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가게 문 닫고 싶잖아요. 대출금 이자가 올라서 한 달에 50만 원 내던 것이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똑같고 물가는 오르는데, 내야 할 월세도 오르고 이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어떻게 살아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유로운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보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부축해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 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우리 공동체의 기본적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 살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정말로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외상으로라도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지만 돈이 팽팽 많이 돌면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1조 원이 있어도 재벌들 창고에,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1,000억이라도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 지역화폐 형태로, 저번에 재난지원금처럼 지원하면, 그 돈을 동네 골목에서 쓸 것이고, 동네 골목에서 쓰면 상점들이 돈 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점 주인이 은행에다 집어넣고 말겠어요? 이때까지 못 주었던 외상값도 갚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호프집도 한 번 가고, 슈퍼에서 장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슈퍼 주인도 돈 벌면, 매출 올리면 막걸리 한 잔 먹는 것이고, 아이들 용돈 줘서 아이들 문방구 가서 물건도 좀 사고, 그래서 돈이 막 돌면 1,000억이 2,000억 되고 그것이 다섯 바퀴 돌면 1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를 못해요. 경제는 심리인 것입니다. 경제는 순환입니다. 부자가, 초부자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회의 경제 총량은 늘어날지 몰라도 그것은 죽은 경제입니다. 총량은 작아도 모든 구성원들이 조금씩 나눠서 많이 돌리면 살아있는 경제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경제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든 원인을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멀쩡히 있는 중국, 러시아 적대화해서 서로 무역 줄어들어 최대 흑자국 중국이 최대 적자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대만하고 중국하고 대만해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 간에 ‘우리는 국제질서를 존중합니다’ 이 한 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왜 건드려가지고 아무 이득 없이, 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외교의 제1 목표는 큰소리 뻥뻥치면서 폼 잡는 것이 아니고, 국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 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누구는 큰소리 뻥뻥 치고, 폼 잡는 것 안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관계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길이 더 열릴 수 있다면, 뒤에서는 비록 주먹을 쥐고 있더라도 앞에서는 중국하고 손 잡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적 언사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외교를 잘못하는 바람에 수출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식’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RE100 몰라도 된다고 누가 그랬죠?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모를 수 있죠, 모르면 배워야죠.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배워서, 그것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도체 살리겠다는 이야기를 정부가 열심히 한다는데,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생산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겠다. RE100 정책을 어느 연도까지 시행할 테니 그때까지 당신들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조력 등으로 생산한 것으로 제품을 만들어라. 이제 화석연료로, 석탄으로, 기름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RE100, 몰라서 될 일입니까? 지금 수출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국내에서는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전체 전력 생산량의 7% 밖에 안돼 한 개 기업이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재생에너지가 많은 나라로 생산기지를 빼서 옮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10년, 20년 목표로 대규모 생산기지를 만드려고 하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10년 후 장기계약할 때 ‘너네 재생에너지 어떻게 공급할지 계획서를 가져와라’라고 하니, 계획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 첨단산업 일자리, 재생에너지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어가는 것을 아십니까? 이 와중에도 재생에너지 기업들 얼마나 괴롭혔는지, 전부 철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기가와트인가, 재생에너지 생산기업들의 생산 허가를 안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철수해버렸습니다. 10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자력발전소 10개입니다. 원자력발전소 10개 분량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한 글로벌 기업들한테 허가를 안 내줘서 가버렸어요. 이렇게해서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경제는 폭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무지하게, 무식하게,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국정을 운영하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외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까지 평화 체제가 잘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했는데, 미국에서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있다'고 공식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핵전쟁 위협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유럽에 투자하겠습니까 전쟁 위협 운운하는 한반도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점점 투자 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하고 주먹질, 말폭탄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긴장이 점점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군사 긴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이고 생활의 문제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기는 전쟁, 뭐가 그리 좋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좋습니까? 다 파괴되고, 대량으로 살상당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좋습니까? '진짜 안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좋은 '최상의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긴장을 격화시킵니까? 확률이 1억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위험은, 충돌의 위험은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맨날 청년들 수십만 명씩, 그 젊은 시절에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가, 정부가, 대통령이 ‘우리로 인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오천만 국민들의 삶이 통째로 결정된다’는 큰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의 1시간은 1,4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술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남시장 할 때, ‘시장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실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라고는 요만큼밖에 안 되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성남시를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이 가지는 권력, 정부가 가지는 권력은 그에 비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순식간에 결정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순간 순간을 쪼개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이 첫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갤럽조사 보니까 민주당이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결론은 4월 10일에 날 것인데, 만약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거나 심지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장악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놀랄 '노'자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나라를 망쳤는데, 국회 입법권까지 장악하면 법과 제도 통째로 다 뜯어고쳐서 회복 불능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겠지. 나만 가서 투표하면 잘 되겠지’,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아는 사람 다 뒤지고, 카톡할 수 있으면 총력을 다해서 하고, 기사 한 번 볼 때 '좋아요' 한 번 누르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생각으로 좋아요라도 누르고 댓글이라도 써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분이 광주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전체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이 되는 순간 이 나라는 희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나마 막고 있으니까 이렇지, 여당 비대위원장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기면 국정원법 고쳐서 대공수사를 다시 국정원이 하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겠습니까? 경찰이 수사하면 되지, 왜 이미 넘겨온 것 다시 복구시켜 가지고, 몰래 밀실에서 뭐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망가진 것은 일도 아닐 정도로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정말로 경각심 가지고, 우리의 운명과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투표뿐만 아니라 온 동네를 설득해서 반드시 전국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수 정권이 경제에 유능하다고요? 누가 그래요? 부패한 데다가 무능하기까지 하다는 것, 확실하게 증명했죠? 그것도 2년도 안 된 시간에. 경제를 살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평소에는 안 하더니 선거 때 되니까 막 다니십니다. 여기저기에서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1,000조 원이 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조 원, 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0조 원이라는 이야기 말고, 아주 쉽게 경제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저번 코로나 위기 때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그때 민주당과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했죠? 경기도에서 1조 3천억 지급했습니다. 1,000조 원에 비하면 눈곱만큼입니다.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이곳 저곳에서 쓰면, 동네에 돈이 팽팽 돌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약 6개월 동안 경기가 평소 활황 때보다 더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골목 경제가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거래를 하면 세금 나오죠, 소득 늘어나니까 소득세 늘죠, 거래세 늘지 않습니까?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들었냐, 15조 원밖에 안 들었어요. 1,000조 원의 요만큼입니다. 지금 당장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쉬운 길을 왜 안 갑니까? 오히려 지역화폐 발행해서 동네 골목에서 돈 좀 쓰게 하자고 했더니, 그걸 깎아서 0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한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대신 일하는 권력자들이, 맡겨진 권력과 예산을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쓰게 만드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저 또는 이 두 후보가, 민주당이 이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걱정이 있습니다. 입법권까지 그들이 장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섭다.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후보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별도로 결국 결정은 국민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힘들더라도, 참 염치없긴 합니다만, 4월 10일까지 총력을 다해주십시오. 경기도 광주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정말 다시 세워야 합니다.

브라질이 가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대선 때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혹여 대한민국이 부패한 사법 권력이 지배해서 망가졌었던, 그러나 지금은 룰라 덕에 회생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로써는 암흑의 브라질처럼 변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전 세계 7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2년 만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멈춰 세워야 합니다. 지금 반드시, 4월 10일에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멈춰 세운 그 기반 위에, 우리가 희망의 길을 다시 열어갑시다. ‘설마’ 하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방관도 하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열어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은 재산이나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공평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