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대전 현장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오전 11시 15분

□ 장소 : KT대리점 앞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후보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갑 조승래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대전 중구의 박용갑 후보 함께하셨습니다. 대전 서구갑 장종태 후보님 함께하셨습니다. 대전 동구의 젊은 선수 장철민 후보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성을에 새로 영입한 인재, 황정아 후보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 중구청장 김제선 후보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현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기도 하고 대덕구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대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온 과학기술 수도입니다.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경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국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치밀한 전략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배워야 한다고 해서 논밭 팔아가면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까. 국가 차원의 R&D 투자는 그래서 국가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늘려도 부족할 판에 R&D 연구개발 예산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IMF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R&D 예산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들이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도 자식들 교육은 시켰던 것처럼 R&D 투자는 계속 늘려왔습니다. 어느 부모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 이제 학교 그만 다니고 나무나 하러 가자, 밭이나 매러 가자’ 그러겠습니까? 미래 먹거리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벌써부터 이공계 몰락, 연구인력 해외 유출 같은 걱정들이 쏟아집니다. 나라를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막상 사고를 쳐놓고 비판이 쏟아지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큰소리 칩니다. 늘릴 것을 왜 줄입니까? 마치 국민의힘 어떤 후보가 봉투 받아 뒷주머니에 찔러 넣은 CCTV 장면 나오니까 나중에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돌려 줄 것을 왜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해서도 안 됩니다. 이 정권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R&D 예산 대폭 축소 때문에 대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대전에게 일자리이자 먹거리 그 자체이고, R&D 예산은 대전에게 민생 그 자체입니다. 이미 연구단지 주변 상권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내일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체임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 순간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정치인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 일꾼들이 잠시 맡겨놓은 권력을 마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개인 것인 양, 아니면 무슨 자기가 선물로 받은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 행사하고 그 주체인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심판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축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리인, 일꾼들이 잘못했으면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고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 이제 4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우리 동네 국회의원 한 명 뽑는, 구청장 한 명 뽑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의 실정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미래를, 희망을 되살리는 날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들죠? 참기 힘들죠? 못 살겠죠? 이제 마음 편하게 빵 한 조각, 과일 한 조각 사먹기도 힘듭니다. 사과나 귤 한 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반찬거리 걱정 때문에 밤잠 못 잔다는 주부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1970년대 성남 상대원시장 청소부와 화장실을 지키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일을 도와드릴 때, 그러한 소망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을 청소하시다가 새벽에 과일가게 주인들이 버린 과일을 다 집어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보관이 불가능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싱싱한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 놓고 아무 때나 꺼내먹을 수 있으면 원이 없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무려 반세기 전입니다. 그런데 다시 21세기,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사과 한 개 만 원하는 고물가에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사과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떨어지는 실질소득, 늘어나는 세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총선을 위한,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도 오해하지 말라고 선거 때는 멈추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하는 것처럼 평소에 현장 다니면서 무슨 공약하는 것 보셨습니까? 선거 때 되니까 집중적으로 각 지역 다니면서 이런저런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계산에 의하면 무려 그 약속 지키는 데 천조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1년 예산이 670~680조 원입니다. 그중에 경직성 비용 빼고 임의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예산 100~200조 원 될까 말까 합니다. 임기 3년 남았는데 무슨 수로 천조 원 가까이 들여서 이런저런 것들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집행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면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선거 때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것, 민주당이 반대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할 테니까 지금 당장 하자고 해도 반응이 없는데,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것 하겠다, 저런 것 하겠다’ 약속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내일 모레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 있으면 빚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돈은 있는데 열흘 후에 갚을게, 돈 좀 더 빌려줘’ 이런 사람 보통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 곳간이 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약속을 다 지키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롱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권은 지난 2년 내내 똑같았습니다. 뜬금없이 민생경제 위기 경고음이 울려도 ‘곧 좋아지겠지, 곧 나아지겠지’하는 장밋빛 공수표만 남발했습니다. 상저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상저하저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단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상상도 못할 만큼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함량 미달 후보들을 전국에 공천하고 있습니다. 이곳 대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선 지배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토 히로부미, 잘 키운 인재라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4.3사태 뭐 어쩌고 저쩌고,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어쩌고, 이러한 사람들도 공천합니다. 선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인정해주십시오, 앞으로 이 훌륭한 사람들 내세워서, 국민을 위해서 맡겨진 권력을 행사해서 더 나은 세상 만들겠습니다’ 약속하고 권력 위임받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내놓은 선수들이, 후보들이 딱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쩔래? 내가 한다는데 너 어떡할래? 그냥 찍어라. 너네들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제시하면 따르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임을, 판단할 수 있는 엄한 주인임을 반드시 보여줘야 일꾼들이, 공복들이, 국민의 머슴들이 자기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정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대책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이웃집 주민일지라도, ‘혹시 저 옆집이 굶지 않나, 혹시 무슨 일을 당하지 않나’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험악한 지경에 빠지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의무인 정치세력들이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월세 내기 어려워서, 30만 원 없어서 온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해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서 길거리에 나앉다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당장 먹고 살 끼니거리가 없어서 극단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비해도, 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유만 이야기합니다. 자유와 방임, 방치는 다른 것입니다. 강자들의 착취의 자유, 약탈의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썩은 음식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3000% 고리 사채를 얻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누가 자유라고 부릅니까?

나라를 망치고도, 국민을 우습게 보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반국민세력인 국민의힘,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대결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국민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2년도 안 되어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국회마저 손아귀에 넣는다면 국민의 삶은 벼랑으로 몰릴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나서주십시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승리의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후보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반국민세력 전선에서 국민을 지키고 가장 앞장서서 싸워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권을 심판합시다. 경제폭망 정권을 심판합시다. 무너진 민생을 복원합시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해서 반드시 이깁시다. 고맙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