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3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인 SNL의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자·비판이 보호되지 못하고 관계자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난 2022년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 고등부 금상을 수상했던 ‘윤석열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경고하며 조사하고 후원명칭을 취소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하는 만화라는 카툰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대통령에게만 과잉 충성하면서 헌법적 권리를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이후에도 지난 1월 대통령 출근길을 지각 체크한 유튜브 영상을 국가 안보 위해라는 황당한 이유로 접속 차단하고, 최근에도 가상임을 명확히 밝힌 대통령 풍자 영상을 딥페이크 문제로 왜곡해서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압수수색까지 지금 공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의 입은 막고, 공포를 조장하며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현실의 맨 앞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대통령 경호처가 두 개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말만 해도 폭력으로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용산의 경호처와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은 버리고 대통령 심기 경호처로 전락한 방심위가 그것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고발사주 몸통으로 의심받는 대통령의 하수인답게 불법적 민원 사주로 대통령 심기는 지키고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내다 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기구 사유화의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해촉한 김유진 방심위원은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방적으로 다른 위원을 위촉해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이 법이 정한 숫자보다 많은 불법적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아무 이유 없이 장기간 임명하지 않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내세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를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억압하면서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완벽한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이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라고 밝히고 특히 SNL과의 인터뷰에서 풍자는 권리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본인도 자신이 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을 비롯한 국민들은 취중 농담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막걸리 보안법’이 횡행했던 이승만 자유당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풍자를 무조건 억압하려는 조급함과 촌스러움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말할 자유, 비판할 자유, 풍자할 자유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나라를 회복해 다시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4월에 윤석열 정부의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외압을 행사한 핵심 인물 중의 하나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재해 놓고는 이를 반복해서 막은 인사입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가 대통령의 격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한 수사 대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외압입니다. 더 나아가,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별도로 회의를 열어 사건 축소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유가족의 동향까지 보고받았다는 폭로도 있습니다. 그동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지만,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국회와 법정에서의 위증으로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외압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유가족의 눈물과 해병대 전우회의 호소는 외면한 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로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당은 권력의 외압 의혹 당사자들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천까지 주었습니다. 진실 은폐·수사 외압 사건에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틀어막고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다고 해서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기가 늦어질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유가족의 억울함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기문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인사를 주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결례이며 국격을 손상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체면도, 나라의 위신도 신경쓰지 않는 행태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 망신입니다. 해당국인 호주 정부에게도 이러한 야당의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로 국민의 삶이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은 물론, 미래마저 암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전년과 비교해 31.7%나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한 2006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에 달하는 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는 지난해 4사분기 식료품·주류·담배·문화 등 먹고 사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생활비와 삶의 애환을 달랠 지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1분위와 2분위 가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교육비 지출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분위 가구는 무려 52.4%의 교육비를 줄였고, 2분위 가구도 19.7%의 교육비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소득에 이자 비용에 허리가 휘고, 당장 먹을 것도 줄여야 하는 형편에 자식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어 가난의 대물림에 절망하는 서민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산업을 비롯한 경제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올 1월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5.6%나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자세히 보면 대규모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과 겹친 일시적 현상입니다. 오히려 향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는 53.6%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0년 10월 이후 최악의 성적표로, 더 이상 건설 현장에 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매우 불안정하고, 경기침체의 흐름이 그대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료들조차 전반적으로 건설 및 소비 부진 기조에서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기업 상황도 나빠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25.2%로 전년보다 4.2% 증가해 선진국을 비롯한 34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가계와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어렵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외침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삶을 망치고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서 민생과 경제에 희망과 활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믿음직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4월의 총선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민생 경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응급실조차 입원하기 힘든 상황이 그저 원망스럽습니다.’ 의료 파업으로 제때 수술조차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하고 있는 절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의료현장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환자들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면서 홀로 생명의 경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참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료계는 지난 주말에 대규모 장외집회로 국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킨 데 이어서 정부가 법적 대응까지 나서면서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의 치킨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될 의료계가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또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는 어떻습니까?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채 강경 일변도로 의료계를 몰아붙이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 면허정지 또 사법처리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로지 치킨게임으로 시간만 허비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피해자인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대화를 통해서 현재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않길 촉구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료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봄을 시작하는 경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생은 정부여당에 참으로 무책임한 국민 갈등조장 그리고 보여주기 식 총선공약으로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약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화재로부터 소방관과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추가 마련하고, 소방 및 국민안전 예산을 확충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첨단 소방장비 확보와 또 국가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마로부터 소방관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할 민주당 공약의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지원 부탁드립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경제브리핑입니다. 2월 수출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에는 18% 늘었는데, 2월에는 4.8%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참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작년 2월에 –7.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저효과인데, 문제는 이것을 주도한 것이 전부 반도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무려 66.7%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쭉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줄고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반도체 하나가 한국 경제 수출을 떠받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수출 2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올해 매출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줄 수도 있다는 예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에서 자동차는 전년 대비 비슷한 정도로 보이고, 반도체가 조금 올라가서 이거 하나로 현재 한국 수출이 지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늘 무역수지 흑자가 나면 좋은 것으로 보지만, 수입액이 마이너스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언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하고 소비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과 비슷하게 흘러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무역 흑자 나는 것이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는 것을 숫자 자체가 보여주고 있고,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그나마 어느 정도 기저효과 때문에 낫게 나오고 있는데, 내수는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인데, 지난해 실질임금이 –1.1%입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소득이 줄어든 거죠.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매 판매가 줄어듭니다.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소매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IMF는 굵고 짧게 나타난 것이고, 이번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소매 판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산업별로 놓고 보더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소매점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늘어난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면세점, 해외여행 회복되어서 그러한 거죠. 우리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설비 투자가 조금 늘었다고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건설업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제조업이라든지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산업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 수입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설비 투자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라는 이 부분이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부터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서민들의 삶에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1분위 하위 20%와 상위 20% 한번 보시면, 하위 20%는 한 달 소득이 117만 8천 원밖에 안 됩니다. 상위는 천만 원이 넘습니다. 거의 열 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백만 원 받는 것에서 먹는 것 21%, 주거비와 광열비는 4분기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난방요금, 생존을 위한 것이죠. 보건비, 당연히 써야 하죠. 교통,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수 생활과 관련된 것에 전체 소득의 70% 가까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 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위 소득계층들을 보면 교통이 16%인데 여기에 차량 구매가 포함됩니다. 신차를 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이중으로 갈라진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많은 총선용 정책은 진통효과,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 오늘 봄비가 오는데, 봄비건 가랑비건 오래 맞게 되면 폐렴이 진행되고 나중에는 씻을 수 없는 중대 질병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면역력을 높여서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어가겠습니다. 대증요법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표를 바라본 정책들은 저희는 내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미래,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춘삼월 봄이 왔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엄혹한 겨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경제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저성장 고착화를 타개할 국가전략을 수립하기보다 전 정부 탓하고, 유가 탓하고, 전쟁 탓하고,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건 작년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물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1.8%에 비해서 먹거리 물가는 6%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5.8%, 외식물가는 6% 올랐고,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3.8배, 3.3배나 됩니다.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가처분소득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하지는 못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물가는 날아간다는 한숨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시장과 상가 다닐 때 듣는 얘기가, 상인들은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연다고 하고, 소비자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작년 한 해 자영업자도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가계·기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335만 8499명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1109조6658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습니다. 2022년 말과 비교해보면, 1년 사이 대출자가 8만4850명, 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 원으로 2.5% 더 늘었습니다. 더욱이 같은 기간 연체금액은 18조2941억 원에서, 27조3833억 원으로 9조892억 원, 무려 49.7%나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작년 11월까지 21차례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에너지와 농축수산물 가격 등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어떻습니까. 20차례 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말뿐인 정책을 재탕했을 뿐입니다. 경제성장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작년 1.4%의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높게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OECD 평균은 1.7%, 스페인이 2.4%, 오스트레일리아가 1.9%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1.7%로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아진 것은 최근 50년 동안 단 세 번이었습니다. 12.12쿠데타 직후인 1980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그리고 2023년입니다. 

군사정변, 국가경제파산이 아닌데도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고통받는 건 서민뿐입니다. 지금은 거시경제도, 민생경제도 최악인데,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탕이거나 남 탓만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총선용 선심정책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아까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 영상 관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표현의 자유는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약한 기본권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탄압이라든지 제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현행위를 할 때 그 표현행위자를 제재하면 본인도 그 표현행위를 멈추게 될 뿐만 아니라, 제재를 받는 모습을 본 주변인들이 다 같이 얼어붙게 됩니다.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는 '칠링 이펙트', '쿨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칠링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풍자 영상임을 명시한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사의 최종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당연히 칠링 이펙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변 분들이 "아, 이제 풍자 영상도 올리면 수사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찰의 수사는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무리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까요? '가상으로 꾸며본'이라고 머리에 달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이 언급한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상에는 선거일 90일 전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영상은 딥페이크 영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하고 무리하게 칠링 이펙트를 유발하면서까지 표현 행위를 제한하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분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고난의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요. 시민분들과 함께 어깨 걸고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어요. 이분은 수사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미 공수처가 관련된 여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진실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호주 대사로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요? 혹시 기자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주에 대해서 이분이 잘 아세요? 외교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분이 있어야 될 곳은 공수처 수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다시 검찰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검찰이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사는 진행 중에 있다. 다만 권오수 같은 관련자들의 재판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오수에 대한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검찰이 아까 했던 말에 비추어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늦춰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사까지 늦춰질 수 있는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제1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연기들은 지금 모두 다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판단을 한다면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