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26차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26차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인천시당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반갑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기는 하지만,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니까 어쨌든 감흥이 남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함께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1주기가 됐습니다. 이곳 인천에서만 무려 2천 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벌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입니다.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고 이 주거 문제로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국가가,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보상·선구제 해주고,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것은 추후에 정부가 일부를 담당하자, 라고 하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구제책일 텐데,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말만하면서도 정부여당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도, 정부여당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무려 900조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900조, 있습니까? 이런 장밋빛 공약·정책 마구 발표해 놓고 선거 끝나면 나몰라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선,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한 약속, 참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공약들을 보면 그 내용 재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과거에 약속했던 일, 왜 안 하는 것입니까?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기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무려 1천조 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 마구 남발하고 그러한 정책 막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 지킬 수 있습니까?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약속하고 발표했던 각종 정책 중에서 동의하는 일들 많습니다. 또 공통공약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협조하겠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과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 계속 남발하고, 또 당장 해야 될 일 뒷전으로 밀치는 일,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가 가만히 보면, 검사를 내세워서 말로 해야 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료 파업 대처가 대표적입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이 3천 명인데, 지금 2천 명을 증원하면 지금 당장 그 2천 명을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적정 규모로 보통 4~500명 정도의 정원을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이야기 떠도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격하게 2천 명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것이 큰 성과를 낸 것처럼 만들겠다, 소위 정치쇼를 하겠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의료계에서는 4~500명 정도의 순차 증원을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2천 명 고수하면서 구속하겠다고 위협하고 파업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여론·의견 수렴해서 적정 규모로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의사 여러분, 의대생 여러분, 파업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라고 하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혹여 있더라도 치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만 특별한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책임지셔야 합니다. 의료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여당 역시, 정치 쇼로 이 일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적정한 의대 정원 확대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나쁜 행태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중에서 제기하는 의혹대로, 과격한 숫자를 제시해서 과격한 대응을 유발하고, 그것을 과격하게 진압해서 마치 엄청난 성과를 낸 것처럼 한다면, 알고 보니 말로 해도 타협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권력을 남용하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국정 농단 사례가 될 것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또 해병대원 사건, 이런 일들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국정 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인천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도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시민들과 함께 인천의 발전,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서 인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국회 현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초에 만들어진 선관위 주도의 선거구 획정위에서 만들어진 안은 4개의 새로이 신설구와 4개의 줄어드는 합구가 이뤄지는데요. 4개 줄어드는 것이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한 안이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르면 사실은 서울 강남이나 대구, 창원 등 소위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에서 선거구가 합쳐져서 의석이 줄어들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정위의 초안은 매우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선거구 획정위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와서 또 획정안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 원안을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50억 대장동 클럽 관련된 두 개의 쌍특검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지를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회피하지 마시고, 카톡 지시 받지 마시고, 용산 눈치 보지 마시고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판단해서 쌍특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쌍특검 관련되니까 기자님들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황당한 것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SBS에 행정지도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이 한 프로그램에 참석한 패널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 ‘김건희 특검’이라고 ‘여사님’을 뺐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의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행정지도 받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관련 특검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써주십시오.
인천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인천 인구가 300만을 돌파한 것입니다. 도시 인구가 300만을 돌파한 사례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부산 이후로 44년 만입니다. 인천이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라는 뜻이고, 경제적 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만큼 생활 인프라도 재정비되어야하는데 이것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망 확충이 필수입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철도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과 4대 실천을 지난 2월 1일에 발표했습니다. 경의선 철도 지하화, GTX B노선의 신속한 착공과 조기 개통, GTX 추가 노선 확보 등 교통망 확충으로 사통팔달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경의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던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인천의 발전을, 인천의 내일을 민주당이 견인해나가겠습니다.
앞서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 문화제가 있었습니다. 24일에 엄수됐는데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표만 날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벌써 1만 3천여 명이고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만 2,500세대고요. 피해자의 약 60% 이상이 수도권입니다. 특히 피해자 70% 이상이 2030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줄곧 특별법의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은 1년째 제자리입니다.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별법 처리 방식 여야의 약속은 6개월마다 보완입법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 후 보완입법 시한은 지난 2023년 12월 1일입니다. 벌써 3개월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각지대 보완책과 함께 ‘선구제 후회수’라는 민주당 입장에 정부여당은 초지일관 사인 간 계약에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며 반대만 해왔습니다. 어제로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쓰는 공약만 남발하지 마시고 피해자들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 피해자분들의 손을 잡기 위한 입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
오늘 2023년 첫 수도권 방문지로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지도부가 인천시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관문 도시입니다.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통계에 따르면 21년에 이어서 22년에도 인천이 부산을 앞서며 우리나라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 인천의 강점을 살려서 항공여객, 물류, 항공, MRO 등 공항 경제권 신산업과 바이오, 수소 에너지를 비롯한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인천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모레 2월 28일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첫 희생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선보상 후구상이라는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이 마련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민생, 경제, 평화, 저출생, 민주주의 등 혹독한 위기가 국민들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말만 앞세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의 실체가 드러나기 무섭게 전세사기 사태의 책임 회피뿐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감싸기, '건폭' 운운하며 노동탄압에 앞장서왔던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인 원희룡 전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인천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성이 제1당 당대표의 저격수다", "돌덩이를 치우겠다"라고 하는 말로 무례하고 정치적 도의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무법 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수도권이라는 미명 하에 소외받아 왔던 인천의 미래와 비전을 윤심이 아닌 민심으로 바꿀 수 있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인천시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으로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희미해진 미래 세대의 희망을 되살려야 합니다. 통합은 승리의 길이고 분열은 패배의 길입니다.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세력이 민심의 바다에서 만나 총선 승리의 배를 띄우겠습니다.
인천은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과 가장 근사치에 있는 바로미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민심은 대한민국의 천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인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전국 선거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2024년 압도적 총선 승리로 대한민국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신성불가침의 신입니까?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하고 원래의 뜻이 변질되기도 하고 쓰지 않는 사어가 되어 소멸하기도 합니다. 호칭도 그러합니다. '누구누구 씨'라는 호칭에서 '씨'는 존칭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뜻도 바뀌어 지금은 '씨'가 존칭이나 높임말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 씨'라고 호칭을 할 때 존중받는 느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
대통령 아내를 부를 때 흔히 영부인이라 하는데, 원래 영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지 대통령의 아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영부인의 '영'자와 대통령의 '영'자는 한자도 다릅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 시절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김정숙 여사를 호칭할 때 유독 '김정숙 씨'라고 쓴 언론이 있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씨'가 존칭어이기 때문에 '씨'라고 쓴다고 주장했을 텐데, 이는 언어가 생성, 발전, 소멸한다는 것을 모르는 시대착오적 꼰대 정신이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결국 '김정숙 여사'로 고치기는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를 김건희 여사로 부르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SBS 프로그램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라고 '여사'나 '씨'를 붙이지 않았다 하여 행정지도라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나친 오버입니다. 턱 빠지게 웃습니다. 김건희를 김건희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아내는 일반 국민과 다른 왕비나 중전마마로 호칭하고 대접해야 합니까? 김혜경 여사는 10만 원짜리 선거법 기소로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시세차익이 23억을 얻었다는 법무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압수수색도 없고 기소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법치의 영역 밖에 있는 신성불가침의 신입니까? 김혜경 여사는 10만 원짜리로 의심받아도 ‘묻지마 기소’하고 재판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학력, 경력이 부풀려졌다고 고백해도 무사하고, '멤버 유지(member Yuji)' 논문 표절 의심에도 살아있습니다. 디올백 명품 가방을 받는 물증 동영상이 있는데도 양평 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오픈카처럼 신나기만 합니다. 너무 먹다가 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의심받는 혐의의 가짓수가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 부정비리 혐의를 감싸고 돌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총선에서 그냥 넘어갈 국민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두고 봅시다. '못 살겠다, 경제 폭망.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웃으실 텐데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것이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유튜브의 썸네일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배현진 습격범 드디어 입 열었다. 정청래 의원이 장소 알려줬어요. 습격범이 정청래의 차에서 내리는 경찰 진술 내용이 충격적.'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본문 내용에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제목 장사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명백한 허위사실이고요. 저는 그 시간에 국회에 있었습니다.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제목 장사입니다. 이 유튜브는 제가 이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美대사관 방화 정청래'라고 허위사실을 조선일보가 유포했습니다. 저건 89년 10월 미 대사관저 점거 사건입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청래 美대사관 방화범'이라는 가짜 뉴스들이 난무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조선일보와 양OO, 원OO 기자 두 명은 형사 고소합니다. 제가 법적 조치에 나서자 조선일보가 제목을 수정했더라고요. 제목도 문제가 많습니다. 언론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주장은 충분히 하십시오.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작성하고 팩트를 왜곡하지는 맙시다. 허위사실 유포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증거 수집해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종편에 나가서 자유롭게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팩트를 왜곡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는 인천 원도심 정비 대책 마련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십시오. 제가 대표발의하고, 인천 연수지구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거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바라는 인천시민의 염원과 민주당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인천 역시 1기 신도시에 준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조성된 연수지구는 단일면적만 613만 제곱미터입니다. 옥련, 선학, 청학동 등 인근의 생활권을 포함하면 분당, 일산에 이은 대규모 주택단지입니다. 그간 인천시민들은 광역교통망과 자족 기능이 부족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노후화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통합 정비, 광역철도망을 비롯한 교통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법 통과 후 윤석열 정부 국토부는 인천 무시, 인천 패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역시 과업 범위를 1기 신도시 사례로 한정하는 등 인천은 안중에 없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역시 인천 지역에는 없고, 뚜렷한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인천에서 사진만 찍고 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촉진을 위한 특단의 추가 대책도 필요합니다. 특별정비구역 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특례 도입과 함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소형 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대형 아파트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합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인천시민의 열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가시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람의 미래를 알려거든 그 사람의 과거를 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지난주에 인천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희룡 후보가 살아온 인생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993년 9월 15일자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만취 사법연수원생 둘, 파출소서 소란. 폭행혐의 연행되자 ‘우습게 본다, 기물 부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성북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길가에 방뇨하다 이를 나무라는 주민을 집단 폭행하고 인근 파출소 기물까지 부수며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법연수원생 박준선, 원희룡 등 두 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9세의 원희룡은 보기 드문 갑질 청년이었습니다.
정치인 원희룡은 어땠을까요? 2007년 1월, 전두환을 찾아가 큰절하는 원희룡 후보의 모습입니다. 정치인 원희룡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이고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독재자이자 학살자로 법정에 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자에게도 큰 절을 하는 권력형 해바라기였습니다. 제주도지사 시절 원희룡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은 최고급 식당에서 5년간 1억 원 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밥값으로 지출한 비용만 무려 1억 1천여 만 원에 달합니다. 본인은 고급 식당에서 1억이 넘는 식사비로 법인카드를 결제하고서 야당 대표 부인 식사비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맹비난합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원희룡 후보는 어땠습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희룡 장관, 그때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처음에는 늘공이 한 일이라고 했다가, 업체가 한 일이라고 했다가, 정말 수도 없이 말을 바꾸었던 것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사업 전면 백지화까지 선언하면서 김건희 방탄, 대통령 장모 방탄에 나섰던 것이 원희룡 장관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검 수사 1순위 대상 아닙니까?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리고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특혜비리 의혹과 무능력의 표상입니다.
‘동훈서답’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 원희룡 후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 갑질에 특화된 권력형 해바라기 정치인, 내로남불의 뻔뻔함과 무능력함까지 갖춘 특혜비리 의혹 수사 대상자였습니다.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3백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백과 180만 원 상당 샤넬 화장품 외에 더 많은 금품 수수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디올 명품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는 어제 한 매체에 출연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도 고가 양주와 책, 스탠드, 주류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관저를 지키던 경찰이나 경호원들이 금품 전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최재영 목사 말고도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사례가 숱하게 있을 수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납을 받은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7만 8천 원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129번째 압수수색을 하고, 기어이 기소를 한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범죄 행위에는 못 본 척 눈 감고, 타인에게는 작은 티끌이라도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없는 죄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의 실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타락한 공정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방탄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다면 국민이 호되게 심판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에 참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으십니다. 인천 김교흥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파이팅!
그리고 또 훌륭한 이재명 당대표가 인천 출신입니다. 옆에서 듣다 보니 쏙쏙 귀에 잘 들어오고, 윤석열과 원희룡의 문제점이 정말 난장판이었군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까지 낱낱이 듣고 나니 참 인천에는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많고, 훌륭한 위원장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언제나 인천시민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시원에 살다가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분의 추모 1주년이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을 내놓지 않죠? 그리고 그 말 많은 한동훈 위원장은 왜 말이 없습니까? 그 말 많은 한동훈 위원장, 여기에 대해 답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선 보상, 후 구상이라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만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야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 두 달 새 전국을 돌면서 약 831조 원을 약속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낱낱이 찾아보니 약 831조라고 합니다. 이 아픈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도 구제하지 못하고, 아니 구제하지 않고 짓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한민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남발해도 되는 것입니까?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남발하면 선거법 제85조 2항 위반, 알고 있죠? 그리고 제113조 기부에 관한 법 위반이라는 것, 알고 있죠? 고발장 벌써 써놓았는데, 또 고발장을 써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번 주 내로 고발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재부 장관이 예산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고발해서 법적 조치, 수사 받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이 가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디로 숨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3억 원 이익을 보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엄마 최은순이 때리고, 김건희 여사가 삽니다. 모녀가 통정매매를 했습니다. 녹취록이 다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수사와 특검을 확실히 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품 디올백에 이어 양주까지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나와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알고도 묵인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대상입니다.
지역 어른들께서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택시 기사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살다 살다 이런 꼴을 처음 봐. 택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김혜경 여사 10만 원으로 기소하고, 김건희 그렇게 놔둬? 이거 서영교 의원이 꼭 심판해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10만 원이 아닙니다. 김혜경 여사는 2만 7천 원 당신의 밥값을 냈고, 나머지는 김혜경 여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지불했는지, 그리고 수행도 이와 관련이 없다는 녹취가 엄연히 있습니다. 129번을 압수수색했고, 2년 넘게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하다가 바로 시효 전날 기소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더 밝힙니다. 밥값 2만 7천 원, 자신 것 자기가 냈고, 나머지는 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김혜경 여사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서 10만 원도 아니고, 관련이 전혀 없음에도 기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소한 검사들 향후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지난 주말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말을 남기시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서울・인천・경기・대전・대구・부산 등 전국이 피해자분들의 절망으로 가득차고 비극적인 부고를 전한 희생자만 7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별법 시행이 9개월이나 지났지만 LH가 매입 임대주택으로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매입신청 주택의 54%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방 쪼개기, 증・개축 등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경매로 피해자들이 내쫓기는 상황이 벌어진다 합니다.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울수록 더 고통 받는 현실 속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 분들의 눈물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조차 ‘입틀막’ 합니까? 지난 23일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가상연설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가상임을 알 수 있고, 당연히 풍자로 알 만한 내용입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등의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로 편집해 짜깁기했습니다. 이 영상을 딥페이크라고 부를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지만, 방심위는 경찰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보낸 사안을 자의적으로 ‘사회 혼란이 우려된다’며 통신사와 소셜네트워크 기업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가 아니면 각하라 억지로 사회 혼란 야기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작년 게시물을 이제 와서 긴급심의로 처리하는 것은 누가 봐도 충성 경쟁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모든 행위에는 기필코 꼭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또 대통령실은 ‘가상이라 표시해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오인하지 않을 가상 영상에 대해 제 발 저리는 것 아닙니까? 이미 윤석열 정부는 디올백 정부, 입틀막 정부로 전 세계에 망신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 초부터 청소년의 윤석열차 만화 입틀막, 전용기 탑승 배제 방송 입틀막, 국회의원 입틀막, 카이스트 입틀막, 의사 입틀막에 이어 이제는 유튜브 입틀막까지 윤석열 입틀막 정권은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에 충청도 분들이 참 많이 사시죠. 그래서 저는 인천에 오면 더 따뜻하고 반갑게 느껴집니다. 인천 발전을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지난해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에 살던 첫 번째 전세 사기 희생자가 남긴 말입니다. 전세 사기피해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구제 후회수’ 내용이 들어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 피해 청년들과 피해자들에게 사적인 거래, 혈세, 사기의 평등성을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주무장관으로 역할을 방기한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나왔고, 현재도 2000채가 넘는 전세사기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에서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후안무치한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가족의 양평 땅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제도의 문제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긴 전세 피해 청년들과 피해자들은 내팽개친 원희룡 씨, 무슨 낯으로 인천 시민을 만나는지 인천 시민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 받고도, 주가 조작으로 23억의 수익을 올리고도, 수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해 전세자금을 마련한 청년들은 김건희 여사의 범법행위와 이를 엄호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길은 ‘선구제 후회수’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김건희 여사는 즉각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입니다.
2024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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