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국민께 큰 혼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이대로라면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거구 획정위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자고 여당 측에 제안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제출한 획정위 안은 사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우 편파적인 안입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그리고 대구에서 한 석씩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획정위는 여당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강남과 대구의 의석은 그대로 유지하는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경기도 부천과 전북의 의석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또 의석 규모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큽니다. 선거구 획정일 기준으로 인구가 330만 명인 부산은 18석인데, 이에 반해서 298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인천은 13석에 불과합니다. 30만 명 차이에 무려 5석이 적은 것입니다. 획정위는 이런 불균형도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의 증감은 가급적 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소멸지역인 전북의 의석을 줄였습니다. 

민주당은 원칙도 없고 편파적이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러한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선관위 획정위 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협상에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기존의 획정위 안을 고수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획정위 안이 매우 부당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해당 지역의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눈앞에 닥친 국회의원 총선거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무책임하게 선거구를 위헌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여당과 달리, 정말 솔로몬 재판의 어머니와 같은 입장으로 정한 것입니다.

애초 획정위 안에 대한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은 획정위 안이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면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획정위 원안을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번 4월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불공정한 획정위 안의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아니면 획정위 안을 받든가, 두 가지 중의 하나로 빨리 입장을 정해서 오십시오. 자칫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위 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 4월 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입니다.

우리 경제가 IMF 이후 25년 만에 최악입니다. 산업 상황을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3.8% 감소해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IMF와 같은 충격이 없는데도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은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체가 경제 최대 리스크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9.6%, 경기가 –8.3%, 충북이 –6.6%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의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전자 부품이 –8.5%, 화학 제품이 –10.6%, 기계 장비가 –7.8%로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대폭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생산뿐만이 아닙니다. 수출과 소비도 함께 쪼그라들었습니다. 옆에 홍성국 의원님도 계시지만, 본격적인 위축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수출은 전국적으로 7.5% 감소했는데, 충남이 무려 26.1% 줄어든 것을 비롯해서 세종 23%, 충북이 14%, 전북이 14%, 경북이 12.5% 로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물가는 22년에 이어 2년 연속 3%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수도요금은 20% 이상 폭등하고, 가공식품 외식 등 소위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물가가 대폭 올라 서민과 중산층 생활에 직격탄을 이룬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매 판매도 –1.4%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무능한 정부만큼 국민에게 해로운 정부는 없습니다. 서민·중산층의 삶을 살리고, 우리 경제 엔진이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여야 됩니다. 위기 때마다 국민과 함께 경제를 살려낸 민주당입니다. IMF 경제를 넘어선 것도 민주당이고, 미래 먹거리인 벤처 사업의 근간을 만든 것도 민주당 정권 때 만든 것입니다. 일부 대기업과 초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대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에게 경제 희망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사실상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닌 기업 밸류다운 프로그램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정부 발표에 시장의 관심은 높았습니다만 발표 직후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도리어 실망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어제 증시가 하락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시장의 질타로 봐야 합니다. 공시 여부조차 자유에 맡겨버린 맹탕 정책에 호응을 할 정도로 우리 시장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용 방안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의무 공개 매수 물량 100% 확대,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충언을 귀담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큰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늘봄학교 운영이 시작되는 전국 2,741개 초등학교의 상당수가 늘봄학교 선생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늘봄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지 못한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없고 교실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돌봄을 받게 될 것인지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결국 기간제 교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늘봄학교가 강행될 경우에 고스란히 늘봄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참으로 태산 같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은 정규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고 지원은 전혀 없이 교육청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 주먹구구식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강행이 교육 현장을 패닉 상태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늘봄학교는 이명박 정부 누리과정의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참으로 악몽 같은 데자뷔입니다. 지난 2011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만 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만 3, 4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당시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는 약 4조 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모두 교육청에 떠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고, 지방 교육재정의 위기로 백년대계 교육이 도리어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사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급조된 늘봄학교 강행으로 이렇게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국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 아이를 돌보는 온동네 초등 돌봄 공약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양질의 초등 돌봄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100% 국가 돌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경제브리핑입니다. 유통 플랫폼들이 한국의 내수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허물어질 지경입니다. 이 표는 A 음식점에 만 원짜리 배달을 시키면 무려 수수료로 4,708원을 떼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내수시장이 1천조 원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7백만 명이고, 소상공인 부채가 천조나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배달을 이러한 형태로 하면서 유통 플랫폼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가보면, 황당할 정도의 가격들이 나옵니다. 할인율이 70, 80, 90%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배달의민족 같은 유통 플랫폼 처음 할 때는 아주 싸지 않았습니까, 싸니까 아주 많이 이용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싼 가격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내수가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멀티호밍, 최혜대우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 플랫폼들이 자신들만의 독점적 지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 몇 달만 지나면 우리 내수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이라든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것들을 조속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 소상공인과 내수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큰 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어제 한국증시 밸류업이라는 이름은 참 거창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알맹이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정책 당국자들 그리고 여당에서 모르고 마구 내던졌습니다. 지금 내놓은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인데, 다음 대책은 재미있게도 총선 이후에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얼 하는 것이냐, 세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세금 깎아주기 싫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한 것 같아요. 결국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는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시적인 정책이든가 아니면 거의 현실성 없는 것들을 기분 좋으라고 내지르는 그러한 상태라고 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이 정부 들어서 중요해졌냐, 이 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한 2022년 4월 말부터 올 1월까지 전 세계 자산별 수익률을 계산한 것입니다. 역시 일본이 가장 많이 올랐고, 한국은 윤 정부 2년 간 코스닥 11.7% 하락, 코스피 7.3%, 환율도 절하되었고,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실패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고 있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 모든 정책은 일본을 따라하는데, 일본이 어제 또 사상 최고치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베 정부부터 정책을 11년 동안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전체 주식의 7%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보도는 안 하죠?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어 올라가는 것이지 단순히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기업의 이익이 좋아져야 해요. 미국과 일본 증시가 올라갈 때 ROE, 자기자본이익율이 다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PBR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고, 일본을 보시면 ROE, 기업 이익이 올라가니까 PBR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주가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투자 문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부동산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에요. 다른 나라를 보면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이 미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60%가 넘습니다. 미국은 70%가 넘어요. 금융자산 중에서 미국은 주식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비중이 40%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높이느냐, 부동산을 어떻게 잡느냐 등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증시 정책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고, 장기 투자처로 서민의 자산 증식을 높이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총선용 매표 수단으로만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수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린벨트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지방 발전이 더딘 것이 단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해서입니까?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인프라 개발과 교통, 주거, 복지, 문화 등 전반적인 도시 기능과 정주 여건을 고루 개선해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입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필요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메가시티이고, 민주당은 메가시티 특별법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법안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16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김포의 서울 편입, 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지난주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같은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을 선언하면서 지난번 ‘목련이 피는 김포의 봄’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22대 국회 개원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정부와 여당 스스로 총선만을 의식한 매표성 공약임을 자인한 격입니다. 본질은 무시하고, 수도권 과밀을 종용하면서 마치 지방은 그린벨트만 해제하면 발전할 것이라는 가벼운 철학만 드러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맹세가 마음으로 하는 맹세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만 바라보는 가벼운 마음으로 균형발전을 입에만 담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는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복 원내부대표

국민여러분, 한통속이라는 말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 공천 국면으로 접어든 정치권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틈타서 법원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편파 판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오른팔로 불리던 박형철 전 검사에게 최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별감찰반원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반과 관계없는 민정비서관은 유죄를 받고, 특검반을 지휘하는 반부패비서관인 박형철 검사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현철 비서관의 무죄는 평소 김건희 여사를 ‘형수’라고 부르던 제 식구 감싸기를 특기로 하는 검사들의 절묘한 수사결과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최근 국회에서 탄핵 당한 이정섭 검사였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검사입니다. 이 재판의 첫 담당판사는 ‘이번 기소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다’라고 말했다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사찰을 당한 뒤에 해당 재판에서 쫓겨났습니다. 성 접대 의혹이 있는 김학의, 룸싸롱 검사들의 무죄에 이에서 이번 박형철 검사의 무죄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그에 동조하는 판사들의 작품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 정도라면 고발을 사주한 손준성 검사도 검찰이 수사했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민여러분, 쌍특검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65%가 김건희 특검 재의결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라도 있다면 국민의 요구대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시스템이 구현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의료대란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응급실에 대기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의사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강경책만 일관하고 있고,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결국 피해는 국민과 환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2천 명 증원 강행이 선거를 앞둔 정치쇼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모든 것은 선거로 통한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일방통행이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의료대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대응TF를 신속히 구성해서 현 사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숫자가 500명인지 3천 명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의대 정원이 졸업 후 제대로 지역과 필수 의료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일체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 머물러 환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의사제 도입, 공공 필수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국립의전원 신설과 함께 의대 정원이 확대될 때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과 같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의료대란대응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눠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의료대란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협상이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이번 선관위의 획정안은 일방적으로 농촌과 민주당의 희생만 강요한 편파적 안입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안을 들이민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아주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대단히 무책임하게도 협상에 비협조적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전북의 의석 10석은 유지돼야 됩니다. 이대로 된다면 제대로 4월 총선을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책임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성의 있는 태도와 각성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조정안을 중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내일인 28일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분의 첫 번째 희생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고통은 여전하고 새롭게 또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어제 인천 미추홀구 한 전세사기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 제가 거기서 얼굴 뵌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순히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안 돼서 외벽의 타일들 다 떨어져나가고 천장 무너져 내리고 변기 다 막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거나 이런 분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이 그러한 아파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의 추가적 입법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지난 정기국회 때 처리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했고요. 저희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 힘으로만 법사위에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보내진 지 60일이 지났는데 아무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한번 저희들 힘으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제 방문했을 때 정치가 왜 중요한지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정치의 역할, 효능, 이런 것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보여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를 가리켜서 ‘검사공화국이다. 검사독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하나 별명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틀막 정권이라는 것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전북특별자치도 행사 때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 쇄신하십시오’ 이야기하다가 끌려나갔고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는 ‘R&D 예산을 복구해주십시오’ 하다가 끌려나갔습니다. 믿기지 않은 일들이 연속돼서 일어나고 있는데 더 믿기지 않는 일들도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김건희 특검 법안의 명칭을 쓴 것인데 거기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 공식 명칭에 여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법안 공식 명칭에 여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러면 국회도 제재를 받아야 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김영란법은 앞으로 김영란씨 법, 김영란님 법, 김영란 전 대법관님 법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식으로 계속 입을 틀어막는 것은 저는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식으로 입을 틀어막는 것 하지 말고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당도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황당한 것이 있는데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딥페이크 영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목, 대문에 아예 달았다고 합니다. ‘가상으로 꾸며놓은’ 그러면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다 알고 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발하자 경찰이 압수수색 나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입틀막인 것 같습니다.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시절에 자녀들에 대해서 엄마찬스 의혹을 제기하자 언론사 기자 5명을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또 한 기사가 SNS에서 엘시티 수사 관련해서 쓴 말에 대해서 손배소 청구했는데 2심에서 기각당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고소고발하고 손배청구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틀막 정권은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태도를 보여야할 것 같고요. 

최근의 이러한 모습 보면 제가 계속 거론한 것인데 새로운 신성 가족이 탄생되는 것 같아요. 불가침, 심지어 거론조차 하기 어려운 신성가족이 탄생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고발사주 사건에서 검찰이 작성했다고 1심 판결에서 밝혀진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세 명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이 세 명의 신성가족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 사람도 비판받을 땐 비판받아야 하고요. 평가받을 땐 평가받아야 합니다. 빨리 민주공화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