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치든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기준이 같이 적용되야 합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옳든 그르든 동일한 잣대에서 판단하고 평가되어야지, 사람에 따라,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비례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준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준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입법을 한 점이라든지 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점,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유감의 뜻 그리고 사과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정말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불가피하게, 여당의 이 반칙·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도 준연동제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 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저희가 그 비판을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판단하고, 야당의 비례대표제, 그중에서도 연동형의 취지를 그래도 살리겠다는 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비난·비방을 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 찾아서 비방하는 태도, 정말 옳지 않습니다. 나는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절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태도, 결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감각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 그리고 여당의 공천 접수,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범죄가 확정된 지,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습니다.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유죄 확정 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유무죄 판단·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왕정 아닙니다. 삼권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추후 추가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공모 기한을 늦추든지 할 일이지, 이분 사면될지도 모르니까, 나 사면될지도 모르니까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습니까? 약속 사면입니까? 약속 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엄정하게, 엄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김태우 사면해놓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까?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바로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서, 권력 남용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2025학년부터 2천 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가 배출됩니다.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 확충이 예상되는데, 6개월 이상 시간끌기 하다가 대학 입시 앞두고 더 미룰 수 없게 되자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국민적 요구를 받은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는 평가할 대목이지만, 다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공공·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수단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에 살든 누구나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의대 신설·공공 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실제로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입니다. 지역 의대 신설·공공 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은 여당도 같이 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5개 지역 의대 신설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안 논의를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규모가 발표된 후 논의하자 했으니,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이 또 정책을 말로만 하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을 1월 말에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예금보호한도 인상은 필요합니다. 이미 민주당이 1억 원 상향을 지난해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이러한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을 그대로 베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실제로 이것은 총선 공약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행령만 바꾸면 될 일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정부가 예금자보호법 관련 시행령 제18조 7항을 개정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것을 총선 공약까지 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을 불러온 대량의 예금 인출사태, 소위 뱅크런이 제기된 이후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 말고 실제로 서민들의 예금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민 금고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뱅크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합니다.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법 함께 처리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금 당장 2월 국회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선택을, 그리고 정부의 결정을 촉구합니다.

■ 이재명 당대표

원내대표님 발언에 제가 하나만 좀 부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예금자보호,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여당의 국민 기만전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미 법안도 나와 있는데 왜 처리를 안 하나 참 궁금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너무 기가 차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사회적인 불법 채권 계약, 그러니까 너무 이자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대부계약 무효화 하자, 이자를 못 받게 하든지, 너무 심하면 원금도 못 받게 하자, 이것 제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여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이것 무효화 하겠다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 사기 아닙니까? 왜 이제까지 반대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반대하다가, 갑자기 총선 되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지, 무엇을 자꾸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지금 선거 국면에서 정부가 이런 식의 약속하는 것, 사실상 선거 개입 아닙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점들을 바로 심판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면 되지, 이제까지 계속 반대하다가 선거 때 되니까 '아 이것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정책인데 이제까지 반대하고 안 하다가 선거 때 되니까 한 다는 것, 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밤 윤석열 대통령의 KBS 100분 쇼 빡침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밤 10시 KBS에서 특별대담 <대통령실에 가다>라는 100분 쇼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기자들 무서워서 신년기자회견도 못하는 대통령의 변명을 미리 제가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첫째, 외교참사 분야는 빛나는 외교적 성과로, 자유세계의 선봉장으로 한미일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국격 실추, 막대한 국익 손해의 외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화자찬의 첫 번째 메뉴로 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둘째, 경제 폭망 분야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전망도 좋고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 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출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밑바닥 경기 폭망으로 서민들이 못살겠다는 아우성의 분노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참으로 뻔뻔한 일입니다. 

셋째, 국민 무시, 국회 무시, 거부권 남발의 정치 분야는 야당 탓, 국회 탓으로 돌리고 야당 모독성 발언을 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후안무치합니다. 

넷째, 골칫덩어리 김건희 여사 분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몰카 함정이라며 사과는커녕 역공을 펼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내 아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 받아야 한다는 정상적인 발언은 기대하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밤 천지분간 못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안드로메다성 유체이탈 발언이 난무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참 몰염치한 일입니다. 오늘밤 10시 KBS 채널을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는 빡침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입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스타벅스 이야기로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까? 이것이 서민비하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은데 또 무엇이라고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심각한 시대착오적 발언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선거제 발표에 ‘선거제 합의해준 적이 없다’는 어리둥절 발언은 참으로 재밌었습니다. 한참동안 많이 웃었습니다. 현행 유지는 합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모릅니까? 정치공부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시장만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정치공부 하십시오.

이제 민족의 대이동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에 김기춘, 김관진 등 권력형 비리가 대법원 재상고 포기 직후 사면복권되는 우연의 일치에 화가 납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는 믿음으로 행복한 설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도 역사는 전진하고 발전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2022년 5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학내 시위 후 시끄럽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고소당한 바 있었습니다. 많은 집회 현장에서는 다양한 고소, 고발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학생들의 고발은 우리 모두를 당혹케 했고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에 대해 법원은 청소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난한 시간을 견뎌온 청소노동자들의 일성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진짜 사장인 연세대에 있다. 이번 소송을 빌미로 학생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나라에 큰 일이 닥칠 때면 우리는 시대의 큰 어른을 찾곤 합니다. 얄팍한 꾀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지혜를 얻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저는 연세대 청소노동자 분들의 말을 들으며 이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칼을 겨눈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말하고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연일 공천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양산에서 만나 명문정당, 용광로 정치를 말하며 진짜 적인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의 잔치가 아니길 모두가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선거에서 야당의 제1목표는 본선 승리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민주당을 뛰어넘는 범진보 세력의 빅텐트를 천명했습니다. 정강정책은 서로 다르지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 최대한의 교집합을 키워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당내 생각이 다른 이들과의 연계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총출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연일 화두입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당시 저의 검찰총장 지명 브리핑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도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지명하던 당시 윤 총장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는 검찰 사유화와 정치권력을 향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문 정권은 이러한 윤 총장을 설득하고 막아 세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준 이에게 배신의 칼을 등에 꽂고 떠났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절실한 때에 무엇이 범진보진영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길이 윤 정권의 폭주를 빠르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말을 곱씹어봅니다. 다시 한번 연대 청소노동자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이런 것입니까?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특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권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무시하고 법원도 무시하는 막무가내 행정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부대원 등에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작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둘 다 지난달에 상고를 취하하거나 상고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번에 사면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고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댓글 공작 주범과 국정농단 주역 사면이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떻게 국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중대 범죄자를 사면하면서 이들의 범행을 잘못된 관행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대목도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치는 법 기술의 다른 말로 전락했고 공정과 상식은 불공정, 몰상식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공정과 상식, 법치를 형해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 수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녹화한 신년대담이 오늘 밤 방송된다고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굳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불통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회피를 질타해도 오직 모르쇠입니다. 국민과의 소통보다 배우자의 범죄 의혹 수사 방해가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녹화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함정취재니 몰카니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 명품백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고 온 국민이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사과하면 해결될 일이 아니라 직접 수사를 받아야할 사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는 범죄 의혹은 고가 명품백 수수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주가조작 피해를 당해 23억 부당이익을 얻었고 주거침입 피해를 당해 3백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얻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옹호하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구속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어설픈 변명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사과를 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십시오.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치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어제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여섯 명이 쓰러지고 한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인의 명복과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노동자들은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를 제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안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미 지난해에도 충남 당진공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망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말씀처럼 주거침입 당해서 300만 원이 넘는 디올백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거침입 당해서 고가의 화장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러고 대통령 하고 계시니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며칠째 지역에 있는 시장에 다니면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못 살겠어요. 장사가 너무 안돼요. 안돼도 너무 안돼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계속 대통령 하면 우리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 겁니까? ”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뒤에는 더 심한 말을 했는데, 그 말까지는 제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저희 지역에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마시고, 케익도 좀 먹었습니다.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지역 여성들이 와서 삼삼오오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역의 회사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스타벅스를 향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스타벅스는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니죠?" 아니 도대체 이사람은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왜 하는 거고, 대통령은 왜 이런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리고 국힘당은 왜 이런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못 하는거죠? 이제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한동훈 확실하게 심판할 겁니다. 이 내용은 장경태 최고가 좀 더 준비했으니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버를 하나 하기로 하겠습니다. 손준성이 고발사주를 했습니다. 고발사주를 할 때 검찰총장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준성이 고발사주한 그 고발장 내용에는 최은순, 김건희, 한동훈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며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손준성이 4월 3일날 고발장을 김웅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김웅에게 고발장을 보내기 4일 전, 손준성은 윤석열과 오찬을 합니다. 이 오찬을 하는 것은 손준성과 윤석열의 오찬은 거의 처음인 것 같다는 식의 판단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같은 피의자로 얘기되었던 권순정과도 오찬을 합니다. 그런데 4월 3일날 고발장을 김웅에게 보내고, 오찬을 3월 30일에 하고, 그 사이 3월 31일에 손준성, 한동훈, 권순정이 카톡방에서 53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손준성, 한동훈, 권순정이 카톡방에서 45회 대화를 하고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12번 전화 통화를 합니다. 바로 고발장을 보내기 직전, 전날은 권순정과 윤석열이 오찬을 하고, 손, 한, 권은 카톡방에서 30번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은 17번의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날 한동훈은 60장의 사진을 카톡방에 올립니다. 이 대화 내용은 무엇이고, 이 사진은 무엇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전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오찬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일 때 진중권 교수가 질의한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한 내용, ‘이게 사실이면 사과하겠다.’‘ 지시한 게 사실이면 사퇴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는 대답을 안 하는 내용을, 2020년에 있었던 내용을 낱낱이 영상으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려놓은 말의 씨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사과는 해야겠죠? 그런데 지시했는지는 재수사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타벅스는 서민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국민도, 서민도, 청년도 어디든 갈 수 있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에 심취해 국정농단 판도라를 열었습니다. 설맞이 국정농단 특별사면으로 드디어 국정농단 카르텔이 부활합니다.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둔 특사라고 속이고 있으나 누가 봐도 적폐 부활에 주안점을 둔 사면입니다. 어제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한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했습니다.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사면하는 자가당착 쿵짝쇼입니다. 사면 이유는 더욱 가관입니다.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계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누가 사회갈등을 조장했습니까? 김기춘, 김관진 등 국정농단 세력이 사회갈등을 초래한 것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갈등 조장을 위한 적폐 통합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기회를 부여한다니, 혹시 총선 앞두고 언론 장악 기술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댓글 공작 블랙리스트 노하우로 국정농단 시즌2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김장겸, 안광한 등 전 MBC사장 역시 대법원 유죄판결 4개월도 안 돼 사면됐습니다.

심지어 이틀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계획에 없었는지, 아니면 황급히 중단했는지 진실은 법무부만 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권력 사유화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거부권 남용에 이은 사면권 남용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제2의 국정농단을 기획할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 강해질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KBS 녹화쇼가 방송됩니다. 약속된 질문, 암기한 대답으로는 김건희 리스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범죄현장의 잡범이 영상 증거를 몰카라고 주장하면 범죄가 사라집니까? 수사 못할 근거가 됩니까? 김건희 여사가 KBS 대담 이후 대외활동을 재개한다는 관측이 있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대리 사과한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수수는 당연히 수사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땡윤방송’과 ‘맹탕대담’과 같은 어설픈 쇼로 출구전략을 삼으려는 망상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 설 연휴입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서은숙 최고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이 진양혜 전 아나운서를 인재로 영입하여 발표하고 국민의힘 옷을 입혀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뭔가 자기 일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예쁘게 연출만 하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분은 따로 있다는 의혹 보도가 있습니다. 

2015년 진양혜 아나운서는 남편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로스코 전시전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2015년 5월 21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진양혜 아나운서 부부가 전시전을 관람하는 사진을 올리며 “진양혜 언니 부부가 나란히 관람하십니다”라며 자랑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진양혜 아나운서가 김건희 여사가 인연을 맺은 것은 2010년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10년 8월 이 과정 7기로 입학해 이듬해인 2011년 3월까지 수료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연일수는 있으나, 진양혜 영입은 김건희 여사 작품이고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정작 꼭두각시 한동훈 위원장을 움직이는 것은 진양혜 아나운서를 언니라고 부르는 김건희 여사인 것 같습니다. 막후에서 진양혜를 인재 영입시켜 공천하고 막후에서 김경율은 단칼에 공천에서 날리고, 윤석열 정부여당을 움직이는 제1권력은 김건희 여사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올 명품백 수뢰 사건은 몰카함정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언니라고 부른 진양혜 아나운서에게 공천장을 바칠 모양입니다. 이런 꼭두각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것이고 윤석열 왕과 김건희 중전마마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두각시놀음에 속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은 꼭두각시 한동훈의 동료시민이 아니라 주권자시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민족의 명절 설을 앞에 뒀는데, 좋아야할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복장이 터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의하면, 전년 동월 대비 농산물 가격이 무려 15.4%가 상승했고, 그 중에 과일 물가가 28.5%를 상승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과는 57%, 배는 41%, 쌀도 11%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설 명절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마음도 설 대목을 바라는 상인들의 마음도 시름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아무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민생을 챙겨야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해서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총선용 관권선거운동만 하고 있으니 정말 국민들의 복장이 터집니다. 

여기에 더해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보니 가관입니다. 정치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소강원 전 기무사참모장, 이들 모두 국기문란, 민주주의 후퇴, 서민들의 삶을 파탄 낸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사면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되니, 이것이야 말로 ‘약속사면’이 분명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갈등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강변했는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통합은 중범죄자들을 사면시키는 것입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법과 원칙을 짓밟았습니다.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4월 10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분통 터지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국민들께 설 명절 인사를 드리기에 참으로 민망합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설 명절 잘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힘냅시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4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