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입식(15차, 16차, 17차) 인사말

□ 일시 : 2024년 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충청 인재의 날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충남도당 위원장도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싶습니다. 복기왕 위원장님, 아쉽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재분들을 영입하고, 또 당내에서 발탁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재관 인재께서는 전에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분이시고, 당내 인사시기는 합니다만 내부에서 훌륭한 인재를 발탁한다는 면에서 훌륭한 분이어서 새롭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김제선 인재, 저는 처장이라는 직함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이 분을 안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성남 참여자치연대·성남 시민모임 활동을 하던 그 시절부터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그 시절에 대전 지역 시민운동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지역 운동·주민 자치 운동, 이제는 평생학습운동을 해 오신 정말 풀뿌리 인재이십니다. 이 길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용한 청년위원장께서는 좀 독특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청년위원장이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폭을 많이 넓혀 주실 것으로 각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충북, 충남, 대전의 대표 선수 한 분씩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각별히 지역 인재를 모시는 날이기도 하고, 또 충청의 인재를 모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봤는데, 저희가 지역균형발전·국토균형발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이제는 배려가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균형발전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지역에 불균형하다 싶을 만큼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이 소멸하게 되어 있다' '수도권이 폭발하게 되어 있다' 똑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수도는 폭발하는 상황이고 지방은 소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지역인재 발탁,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충청 인재께서 충청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토 불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함께 하게 됨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빠트렸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충청도의 사위입니다. 처가가 충북인데, 그 점도 오늘 다 충청으로 세 분을 채웠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 신용한 영입인재

안녕하세요 신용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엄청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그야말로 노마드 시대입니다. 이 중차대한 격변기에 경제 정책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원칙과 철학을 재정립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과연 어떻습니까? 국가 ‘경영’이 아닌 여전히 국가 ‘통치’의 산업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경제, 일자리 정책은 아닌지, 시대적 과제를 관통하는 경제 원칙과 철학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날로 치열해만 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앞에서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분배’ 어디로 갔습니까? 미래 계획은커녕 하루하루 버티기도 버거운 민생경제 현장을 접하면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 공약 실무를 담당했던 정책 전문가로서 한없이 자괴감이 듭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답게 일자리도 고부가가치 서비스, 헬스케어, 핀테크, 복합 엔터테인먼트 산업, AI, ICT, IoT, 자율주행 로봇 같은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일자리로 급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현상과 직관을 중시하는 청년층에게 맞추어서 일자리 문제도 산업구조적 요인, 노동시장 구조적인 요인, 눈높이에 따른 미스 매칭을 해소하는 교육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대세로 자리 잡은 ‘워라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생의 시대적 가치를 담은 노동,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 창업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담보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현실과 정책을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당장 청년정책만 보더라도, 청년 세대를 수동적인 객체로 인식하는 시혜성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청년이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이자 경쟁력의 주체라는 관점, 마이 더 영의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성장 사다리’를 놓아주기는커녕 일회성 매몰 비용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저출생 문제,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 문제와 연계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총선용 ‘표 퓰리즘’으로 수도권 일극화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과 지역의 출산 손실로 이어져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AI, 로봇, 블록체인, 스마트 에너지의 향연이 펼쳐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나물의 그 밥’ 식의 과거 회귀도 모자라서 미래일자리, 미래일거리, 미래먹거리에 대한 기회를 놓치는 구시대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정책의 국정 경험과 실물경제 전문가로서의 현장 경험과 대학 석좌교수로서의 이론, 그리고 TV 경제 생방송 앵커로서의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신으로 민생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선봉에, 바로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정쟁 대신 오로지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경제 일자리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이재관 영입인재

안녕하십니까. 이재관입니다. 저는 마을 이장을 오래 보신 선친 덕에 마을을 자주 방문했던 면직원의 모습을 보고 어릴 적부터 행정가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1988년 32회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공직에 입문해서, 보령시와 고향인 천안시, 홍성군, 충청남도청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세종시 출범준비단장과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까지 30여 년간 공직에서 소명을 다해 온 행정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불신,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앙부처는 사업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으로 재량권이 줄어들어 사업효과는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갈등 어디에도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아젠다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자치 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재원의 배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시대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의제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고령화 사회, 다문화사회가 지속되면서 현장의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분화됩니다. 행정사각지대의 우려는 커지고 행정조직으로 대응하는 데는 공무원 조직과 예산 등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치는 없고, 통제와 관리만 우선하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1회째 이어온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표준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관치를 강화했습니다. 

지역과 골목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주민입니다. 골목 현안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주민세를 주민자치세로 전환하여 지역공동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정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가로 빠르게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주민 총의에 따라 특색대로, 개성 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다양성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면서도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고,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제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으로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주민권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제선 영입인재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나고 자란 김제선입니다. 저는 12.12군사쿠데타와 광주 학살에 맞선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살림을 고려해 경찰대 진학을 고려했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만 남겨뒀지만, 면접에서 사북탄광노동자의 탄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탈락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더욱 커져서, 대학 2학년 때인 1984년에는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안기부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민간 공익활동에 투신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저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보다 손쉬운 취업의 길을 걷지 않고 시민운동에 투신했습니다. 대전․충청지역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에 대해 배웠고, ‘대전참여연대’를 설립해 지역 참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시민운동의 본령인 비판과 감시 기능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생활의 기반을 만드는 운동에도 주력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통해서 대전지역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기업, 청년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의 창립과 운영을 본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초빙되어 사회적 난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지역과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찾고 대안을 만드는 리빙랩을 통해 새로운 공공의 힘을 키웠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했습니다.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 운영, 부서 칸막이를 넘어선 융복합 행정 등 혁신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서훈받았습니다.

지역을 죽이는 정치를 끝내고, 주민이 행복한 정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을 죽이면서 지역소멸 대책을 말하는 현 정부의 가증스러운 행태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저출생․고령화, 사회적 양극화의 4대 위기가 중첩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 비대화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정당입니다. 민주당에 참여하여 지역경제를 죽이고 지방소멸을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응징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에 담대하게 나서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자치정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자치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민이 시민을 돌보고 함께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자치정부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회복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함께 사는 민주주의입니다. 주민의 행복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입니다. 담담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2024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