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2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반갑습니다. 우리 김도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대통령의, 또 정부의 책무라는 것은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긴 전쟁보다는 비싼 평화가 낫다.’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경고하는 국제전문가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미 외교관리들조차도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전쟁의 위협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선 인근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나 또, 남북 간 대화를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보가 혹시라도 특정 정치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안보를 말하면서 안보를 해치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 진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내는 외부의 침입,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진정한 안보, 진짜 안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북한의 무차별적인 도발행위, 정말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군사 도발을 계속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것이 북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궁핍을 점점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화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도 마찬가지로,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보위입니다. 그런데 힘자랑을 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적 언사, 과잉 대응, 말 폭탄, 강대강 대치, 이런 것들이 대체 우리의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전쟁 중에도 유지되는 핫라인 빨리 회복시키고, 남북 간의 대화, 실질적인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됐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안보 상황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안보가 얼마나 국가 경제나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해주시고,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서, 특히 강원도에서 선거운동 하셔야 하는데, 이 회의 때문에 일부러 오신 김도균 대변인님 각별히 감사드리고, 의원님들도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