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선거제 관련 기자회견문

□ 일시 : 2024년 2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오월 영령 앞에서 국민과 국가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저절로 온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피와 생명을 바쳐서 만들고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았고, 더디지만 역사는 진보한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국민과 역사에 대한 이 신념은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온 민주당 정신의 정수입니다.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국가의 품격과 따스함을,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되살려야 합니다.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법질서를 창조, 변화시키는 국회는 민주공화정의 최후보루입니다.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가시스템까지 망가뜨릴까 걱정됩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선출제도가 논란입니다.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꾸었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함으로써 결국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 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득표율 3%에 1석을 우선배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권역에 3%씩 고루 득표하는 소수정당은 3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배제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등록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 하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습니다.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지만 결론은 준연동제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승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결정도 모두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대의를 따라, 국민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