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소방관 순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특히 그 젊은이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본인의 생명을 잃는 그 상황을 상정해 보니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또 근무 환경 개선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무인 로봇들도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인명 구조·수색 현장에 그런 부문에 대한 R&D 지원이나 또 연구개발을 통해서 구조 로봇도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거기서 연상된 것이 해병대원 순직 문제였습니다. 역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본인의 생명을 잃은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직접적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종득 당시 대통령실 안보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하고 2번 통화를 했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통화 기록을 제시하면서 임종득 안보 2차장하고 통화한 기록은 삭제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통화이거나 문제 없는 통화면 삭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명백한 불법행위의 증거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시도, 진상규명 방해 행위, 이것 명백한 중대범죄행위 아닙니까? 지금도 이 진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억울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조사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숨기려는 것입니까? 범죄 행위를 자인하는 것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주장하더니, 이제는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본인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까? 해병대원 순직사건,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은폐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국정조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정치인들 또 정치 집단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공약이라고 합니다.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권한을 주시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공약 아닙니까? 민주주의 대의 정치에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것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자꾸 해 주면 한다고 요구를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예금자 보호를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올리자, 이것 작년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미납 통신비도 깎아주자, 이것 작년에 저희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 대사면 해 주자, 이것 작년에 저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고, 지금도 신용 대사면 정부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것 이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랬는데 정책 사기라고, 이것은 사실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타인의 돈을 뺏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내세워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이 더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야당이 못 하게 하면 설득하고 타협하고 이래야지, 지금 정부여당 하는 일을 보면 야당 흉보는 것이 그냥 일입니다. 무슨 정부여당이 이렇게 야당 헐뜯는 것 보셨습니까? 야당이 정부여당 헐뜯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평화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생이 나빠지는 것, 다 이런 태도 때문입니다. 대체 관심을 어디에 갖는지 매우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중의 하나의 사례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기 시작 5개월 만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더니, 용산 당무개입하면서 석 달 만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후임자가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또 그만둔다고 합니다. 여당 공약개발본부장으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매우 심각하다며 공약을 내면서 저출산을 맡는 정책 책임자는 이렇게 마구 바꿔 치웁니다. 실제로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맡겨진 정치 권력을,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을 하느라고 국정을 팽개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대표님의 여당에 대한 비판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쿼터 제스츄어’가 생각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주로 영미권에서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 또는 약간 조롱성 강조할 때 쓰여서, 그래서 외국의 정치지도자 중에서 이것을 자주 쓰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말씀하실 때도 이것을 하면서 인용하거나 강조하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의 정책을 표절하는 것은 쿼터를 안 달면 이것은 정책 표절이자 사기입니다. 좋은 정책이면 잘 베껴서 써주시면 좋겠는데 표절만 하고 실제 정책은 안할까봐 걱정입니다. 인용은 꼭 쿼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낙제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연간 1.4% 성장을 했고 이 중에 정부 기여 몫은 0.4%P 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P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긴축재정에만 집착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운영을 포기함으로 경기침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재정건전성이라도 좋아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악의 세수 결손으로 56조 4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1년 전보다 23조 2천억이 줄어서 100조 선이 붕괴됩니다. 부동산 양도세 감소로 전년 대비 14조 7천억이 급감했습니다. 또 연간 수입액이 줄면서 수입물품에 붙는 부가세, 관세 세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초지일관 건전재정,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경제 예측은 완전히 헛발질을 한 것입니다. 

본 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14.1%에 달했습니다. 두 자릿수가 넘어선 것입니다. 이정도면 기획재정부는 스스로 크게 반성하고 대국민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금년 정부의 예산 수정안을 보면 올해 세수전망은 더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총선용 퍼주기 정책을 하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 대책 없는 퍼주기 정책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말로는 재정건전성 외치면서 스스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재정건전성도 나빠지고 경기침체는 더 심화되고, 그러니 더 좋아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이 걱정된다면 지금의 경제정책 기조 전면적으로 전환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필수의료 살리기 4대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심각한 필수, 공공, 지역 의료 대책 의지를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은 허술합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의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지역의료 공백 대책도 부실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을 늘린다지만 졸업 후 지역 의료 체계에 머물게 할 대책이 없습니다.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는 야당인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담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의료수가 올리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도 잘못됐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을 10조나 사용하면 건강재정보험의 고갈 위험이 심각해집니다. 건보 재정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국민을 위한 보장성 확대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보험만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쉽게 책임을 면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현행 의료법은 물론이고 우리 형법 등 모든 법체계하고도 충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발표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좀 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프라를 살리는 여러 차례 의사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안을 제출했지만 우리 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당 정책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정부여당은 조금 더 책임 있게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야당과도 협의하십시오. 우리 당은 좋은 정책은 늘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심판이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폭 망하고, 외교는 참사 수준이고, 남북관계 평화는 위태롭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역사는 부정당하고, 국민 안전은 위험에 빠지고, 국격은 실추되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이게 나라냐. 다시 나라를 구하는 애국심 선거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폭정들을 10가지로 압축‧요약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10대 폭정. 첫째,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다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결국 구중궁궐, 불통 정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란하게 돈만 쓰고, 도어스테핑 쇼를 하다가 고집불통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둘째, 외교참사는 해외 순방 쇼를 거듭하다가 국익은 없고 국해 외교, 국격 실추만 남기고 대통령 놀이, 명품 쇼핑의 해외여행 아니냐는 원망만 난무합니다. 외교, 안보, 국방도 위기고, 평화도 위기고, 남북 관계는 파탄되었습니다. 이러다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부산엑스포 참사는 영업사원 1호의 119 대 29로 결론났고, 해외순방 비용만 낭비한 셈입니다. 지구 495바퀴를 돌았다던데, 겨우 29표가 뭡니까? 넷째,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잔혹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40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탄압, 야당 무시, 국민 무시는 결국 이번 총선에서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째,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따른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은 이동관 사퇴부터 최근 방심위 청부 민원 의혹까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친일 본색,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국방부의 독도 영유권 분쟁 지역화, 독도 표기 삭제 등 이순신 장군이 지킨 우리의 바다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역사 왜곡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부정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고 역사를 모독했습니다. 여덟째, 10.29 이태원 참사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희생되었는데, 이름도 얼굴도 없는 분향소 설치에서부터 책임자 처벌 없는 비정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홉째, 국회를 부정하는 연이은 거부권 행사입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까지 거부권을 남발하는 오만한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권, 국민 거부권이 이번 총선에서 표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열 번째, 못 참겠다, 김건희. 김건희 여사는 퍼스트레이디입니까? 퍼스트 프레지던트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력‧경력 위조, 논문 표절, 디올백 명품 가방 수수에도 끄떡없습니다. 양평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도 김건희 여사는 안녕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잠시 잠깐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입을 틀어막을 수는 있지만, 이 수많은 실정과 폭정을 언제까지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단연코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러, 김건희 보기 싫어서, 깐족깐족 좁쌀좁쌀 정치하는 한동훈 아바타 혼내주러 투표장으로, 투표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국민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심판하고 나라를 구합시다. 상기하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 고민정 최고위원

선거제 선택을 위해서 전당원투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며칠째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결정하지도 논의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참 이상합니다. 선거제에 대한 논의가 수개월 동안 이어져왔습니다. 이는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선택과 판단의 영역일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 의총을 열었고, 열띤 토론을 통해 유예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지만 입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대신해 판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에서는 걷어찼다고 표현했고, 중앙일보에서는 끝내 외면했다고 1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일부 보수언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더라도 국민을 믿고 설득해나가면 됩니다. 법 시행으로 행여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층위에게는 그야말로 보완책을 마련해 추가 입법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입법기관의 의무입니다. 선거제도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의총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 바 있는 만큼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전당원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 전당원투표로 동의를 얻어 실행했지만, 그 이후 큰 후폭풍에 시달렸고 지금까지도 떼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꼬리표로 남아있습니다. 숨지 말아야 합니다. 총선은 국민들과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길의 선택이 당원들에게는 더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선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듯이, 그러자고 정당의 대표로 지도부를 선출했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어딘가에 기대려 하기보다는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김건희는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혐의 수사대상입니다. 아무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김건희 여사를 ‘덫에 빠진 짐승’이라고도 하던데,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발언인지 조롱하는 발언인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은 불법 행위이고 수사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 모 목사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황당무계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김건희 여사 몰래 집에 들어가서 명품백을 던져놓고 나간 줄 알겠습니다. 

최 목사가 직접 자신의 카톡 대화방까지 공개하며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최 목사가 자신에게 명품백을 주려고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친절하게 초대까지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초대에 따라 방문한 최 목사는 절차대로 보안검색까지 받고, 그 후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 명품백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무슨 주거침입이니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초대를 받고 찾아간 손님이 뇌물을 건네면 주거침입이라는 말이나, 보안검색에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이나 모두 황당무계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이것을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 사안을 주거침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집 주인이 초대해도 절대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주거침입혐의 고발에 대해서 즉시 각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사주처럼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손준성 유죄, 고발 사주 배후는 진짜 누구입니까?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발 사주가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범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전면으로 위반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고발 사주의 배후를 밝힐 차례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 시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고발 사주가 실제로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배후를 밝히기 위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즉각 고발 사주 사건의 배후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나서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자기 식구를 무리하게 감싸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덮으려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고발 사주의 공범인 김웅 의원에 대해 수사관 면담보고서까지 조작해 ‘제3자가 전달했을 가능성’을 운운하며 기소하지 않았고,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보듯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국민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아직도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고발장이 괴문서이고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라고 믿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또 부정하시겠습니까?

■ 서영교 최고위원

대한민국 언론들이 모두 보도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어마어마한 일, 2020년에 있었던 그 일이 2024년이 되어야 손준성 검사가 징역 1년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4년 걸렸습니다. 4년 걸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을까요?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한 이 내용의 고발장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부인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검사가 피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준성이 보낸 고발장에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의 사문서위조 범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비리 의혹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주가조작 범죄 등이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고발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고발장 내용에는 윤석열, 배우자 그리고 한동훈 등이 피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년이 지나서 범죄로 밝혀졌고 1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 이 고발장이 손준성에게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준성은 왜 이런 고발장을 만들었을까요. 손준성의 직속 상관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수집해서 보고하는 자리, 손준성이 그 보고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하는 겁니다. 손준성은 혼자 이 일을 했을까요? 손준성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제 그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손준성은 23년 검찰, 대검에서 ‘비위행위 없음’이라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재판 중인데 말이죠. 재판 중인데 대검에서 23년에 ‘비위행위 없음’이라고 면죄부를 주고, 그 면죄부가 있은 지 몇 개월 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손준성을 검사장급으로 승진시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 그리고 끝내 승진시킨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손준성이 이 고발장을 써서 김웅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세상이 보도되었을 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당시 ‘손준성 검사가 이런 것 했다는 자료라도 있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입니다. ‘소위 괴문서에요, 그리고 이거 제공한 사람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밝히세요’ 라고 협박하듯이 엄청 화내면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윤석열 후보는 왜 한 겁니까?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그리고 현재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은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당무 개입, 선거 개입으로 법적 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바타라면서요?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공안검찰식 사투리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1년 징역형 관련해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시길 요구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는 독도 포기 정권입니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독도를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으로, 즉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술적 오류라고 합니다. 이러한 초보적인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겠다’라고 국민께 사과했어야 합니다. KBS는 올해 1월 1일, 지진 해일 예측 경보 지도에 독도를 뺀 그림을 사용해서 지탄을 받았었는데, 2주 후인 14일, 독도를 일본 경제수역 안에 있는 지도로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방부가 군 장병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해서 논란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만 네 번째입니다. 독도 만행도 역대 최대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만행, 제대로 사과하고 점검해서 국민께 보고하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호위무사로 전락하다못해 이제는 없는 죄도 만든다는 독재정권의 안기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월요일 2시 정도 어떠세요? 티 타임?’ 샤넬 화장품 받기 전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언제쯤 방문 예정이실까요? 요일은 화, 수요일 오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올 백 받기 전 최재영 목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더구나 경호원들이 신분을 확인하고 보안 검색을 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만난 게 주거침입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셀프 침입, 주거침입을 사주하고 명품 백을 챙긴 겁니까? 고발 사주에 이은 희대의 침입 사주입니다. 또 다시 해외토픽감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호위무사 시늉에 경고합니다. 김건희 명품 백 수수 의혹을 덮으려는 잔재주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이제 고발 사주를 사주한 자들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를 일개 청부업자로 전락시킨 대가를 반드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입니다.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검찰 수뇌부가 명백한 정치적 의도 속에 수하 검사들을 시켜 고발을 사주한 희대의 패륜 정권이자 막장 정권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의 노골적인 편향적 수사를 지적할 때마다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 아니냐며 비아냥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검찰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직속 부서로 오직 총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겁 없이 그런 간 큰 짓을 일삼던 검찰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암담하다 못해 무서울 지경입니다. 

해당 고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세 사람을 보호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그토록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법원 역시 손준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체가 공모해 벌인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손준성 개인의 처벌은 빙산의 일각으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고발 사주를 사주한 자가 있습니다. 고발장에 등장하는 3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감찰을 통해 손준동 검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물론 검사장 승진이라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대한민국 검사를 일개 청부업자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손준성 검사의 윗선, 즉 사주를 사주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주 정권의 몰락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그 3명 중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법적 처벌은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단죄는 이번 총선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 앞서 경북 문경 화재 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님, 박수훈 소방사님 두 영웅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당신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이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로 재판부가 정치검찰의 해악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검찰을 사유화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 인멸에 불법적 행위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에 대한 실형 선고로 모든 것이 바로잡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선 정치공작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약속대로 국민께 사과하고 사주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둘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더 이상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발장 만들어 보내겠다며 대검에 접수하라고 지시했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 ‘내가 고발하면 검찰이 시킨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 조성은이 고발하는 게 좋겠다’면서 ‘대검에 접수되면 잘 처리해 달라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는데도 2022년 9월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던 부패검찰, 공수처에서 손 검사장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 만큼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재조사하고 부패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를 장악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집요하게 밀고 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판결이 의미 없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인 것에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을 피해 지원이라는 말로 모독하지 말고, 특별법을 공표해 2022년 10월 29일에 일어난 이태원참사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인내심이 극에 달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제가 이것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바타면 그 존재 자체가 당무개입입니다.

2024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