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아내의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입니다. 정부는 특조위 구성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에서 특검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조위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습니다.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 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사 희생자에는 26명의 외국인도 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이 참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나라를 홍보한들, 이래서야 국격이 올라가겠습니까? 

게다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태도가 더 한심한 것은,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과 정치 평론가들이 자식들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패륜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사실상 그 원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한파에 길 위에서 오체투지와 15,900배를 하면서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런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책임과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어떠한 배상과 보상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후도 맞지 않고, 이성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합니다. 대통령님, 그러지 마십시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겠다고 행안부가 발표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정부여당이 전액 삭감하려 했던 것을 민주당이 간신히 막판에 3천억 원을 살려낸 예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 주술만 반복하고, 상품권 발행 책임은 지자체에 전가하면서 예산은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민주당이 간신히 살려낸 예산으로 선심 쓰듯 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일은 민주당이 하고 생색은 정부여당이 내는 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고용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싹을 자르려고 했던 행태, 정부여당의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주당이 일해서 살려낸 예산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회복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은 민주당이 합니다.

정부가 주택법 개정사항인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일방적으로 지난해 1월에 발표했었습니다. 그 이후 정치공세만 하고 야당과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의 일 처리 방식이 매사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의 합리적인 대안은 모른 척하고, 나중에 때 되면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하는 억지만 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을 발의한 후 막무가내 우기기로 토론도 협의도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실거주 의무 제도는 반드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가 현실에서 실용성 있게 적용되도록 합리적 접근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건수가 9년 만에 10만 건을 넘기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과는 달리 원칙과 현실의 적합성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않고 투기의 문을 열어준다는 비판은 잘못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대통령의 뜻대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무력화하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제도 자체가 훼손되고, 분양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제도는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원칙을 견지하면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와 법안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위에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제가 이야기한 대안은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로 중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5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고, 이번에 적용되는 것은 5인 이상, 50인 미만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이번에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무려 86%가 5인 미만입니다. 즉 이번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상인 것은 50인 미만 중에 14%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동네 식당·빵집 다 적용된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무분별하게 발표하고, 이를 받아쓰기하는 일부 언론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빵 만드는 회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들은 대대적으로 그 빵에 대한, 그 회사 식품에 대한 거부를 했었습니다. 불매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리 돈이 중요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습니까? 그 비정함이 이태원 특별법의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보다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을 가져오면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산업안전보건청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그러한 기관이 필요해서 현장의 안전을 담보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만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유예하고 연기하고 폐지하고, 그러고 사람이 죽어나가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경제 신문 논설위원들은 그 사람의 죽음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은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최소한, 문명사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우리 사회가 그저 돈만 버는 야만의 사회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정부가, 지난 2년간 유예 기간 동안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저 무조건 유예만 하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런 정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론도 어떤 사회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운 정부여당의 ‘일단 툭 던지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 발표, 정말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단통법 폐지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만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은 발표 이후 현장에서 참으로 큰 혼란만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을 잃게 됐다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고 또 마트 근로자들은 휴식권, 건강권을 함께 잃게 됐다면서 큰 한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나 제4이동통신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면서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면서 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두 사안 모두 사실은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와 또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숙의를 해왔고 또 대안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던 그러한 이슈였다는 점입니다. 그러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시간과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정책의 전면 폐지를 느닷없이 발표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인 늘봄학교 강행은 어이없게도 국민 불안을 도리어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교사들은 정부의 지원 부족, 그리고 업무 과중에 대해서 지금부터 큰 걱정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과연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불안하기만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초부자감세 시리즈,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대놓고 국민들의 허리띠를 조르다 못해 끊어버리겠다는 그러한 예고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총선용 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또 무엇을 위한 공약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정치쇼처럼 국민을 위한 공약을 총선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없고 오로지 정권만 위한 정책, 또 진심은 얻고 표심만 잡기 위한 공약들이 국민을 더욱 분열시키고 갈등을 확산시키고 민생을 더욱 힘들게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정책과 공약 발표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과 약속을 하면 무조건 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여당의 비협조로 상임위나 법사위에 묶여있는 민생법안 통과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 바랍니다. 

새해 신년사에서 민생만 9번 외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참한 정권입니다. 신년사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언급하면서 행동하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 어이없게도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최악의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조차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무책임이 초래한 참사임에도 사과는커녕 반성조차 없더니 유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진상규명을 애원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몰염치한 정권입니다. 신년사에서 민생을 살리겠다고 9번 외쳤지만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민생 죽이기로만 일관해왔습니다.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같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들을 대통령은 모두 거부해왔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여전히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절망 고문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최지수 작가의 책 ‘전세지옥’을 들고 나와서 이 책을 전세사기 대응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신청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에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에 전향적으로 그러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국가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민생법안 통과에 먼저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이제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무엇인지 물어보려 합니다. 혹은 국민에게 국가는 무엇일지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과연 우리는 대통령의 국가행정, 외교, 소통, 경제관 등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체감한 적이 있는가 묻습니다. 잦은 구설, 검찰공화국이라는 실감, 내 편이 아니면 칼을 뽑아들고 내 사람을 위해서는 방패를 치는 대통령의 측근, 집안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곳 대한민국이 윤석열 일가의 사적 공간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입니다. 부족한 대통령일 수는 있지만, 나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차치하더라도 민생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행보는 대통령의 권한, 책임, 기본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삶과 상황에 공감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또다시 절망을 주었습니다. 다시 짚어봅니다. 서천수산물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은 불과 20여 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지난 엑스포 29표 참패 그리고 그 뒤의 대통령 행보와 비교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점에서는 닮았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재벌 총수들을 동원하여 떡볶이, 어묵, 빈대떡을 먹으며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 머물렀던 그 시간은 20분을 훌쩍 넘었지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생의 현장을 돌아보는 것이 어찌 나쁘겠습니까. 다만 진정성 없는 쇼로 비추어졌던 그때의 방문은 부끄러운 정치인, 대통령의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서천시장 화재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의 시장을 방문했던 모습과 중복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부산의 시장에서 보여준, 그나마 상인들을 만났던 그 시간보다, 그때의 걸음보다 훨씬 짧고 무디었던 화재 현장 속에서의 대통령의 모습이겠습니다. 떡볶이도, 어묵도, 빈대떡도 있을 리 없는, 가게를 잃고 망연자실한 화재 현장 속의 상인들과 제대로 마주하지도 않는 대통령의 모습. 보여주기식 방문, 방문을 위한 방문은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과 분위기였지만, 이 두 시장 방문은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의 생각, 공감 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닮은 꼴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봉합을 위한 화해 퍼포먼스로 화재 피해 현장이 이용되었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불구경하러 왔나’라며 피해 상인들의 절규를 들을 새도 없이 현장에서 사라진 대통령. 어떤 마음이면 그리할 수 있을지 이제는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과 민생을 논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민생간담회. 그러나 민생간담회는 당일 취소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감기 기운으로 취소된 간담회. 해외순방 횟수의 반의반이라도 민생간담회를 했었다면, 감기 기운으로 취소된 그 간담회가 이토록 허무하지는 않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병이 날만도 하겠습니다. 국민, 국가를 생각해야 하는 대통령이 오직 단속되지 않는 집안 보호하기, 방패를 위해 온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영부인의 디올백 스캔들이라는 내용으로 많은 해외 언론에 오르고 있고,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 이토록 자신의 집안일로 곤두선 대통령을 가진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공포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과 주가조작, 아이들을 잃은 가족과 부모들의 염원. 이 두 가지 중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것 하나 대통령답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서두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무엇인지요? 혹은 국민에게 국가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거짓 없이 보태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다수에게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니라 책임자입니다. 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 시간이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당에서는 어기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대책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서천 화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피해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업무보고와 상임위 개최를 농해수위와 산자위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살려야 합니다. 정부가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피해 복구와 상인 지원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처인 행안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짓으로 서천시장 상인들을 기만했습니다. 정녕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봉합쇼 외에 대통령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일요일에 더불어민주당 서천특화시장 피해대책TF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상인 분들은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은, 지원금 500만 원과 대출금리 인하가 전부였습니다. 상인들은 설 대목을 앞두고 생계 수단을 온전히 상실했습니다. 임시상설시장을 주차장에 조성한다고 하지만, 설 전까지는 개장이 불가능하고 실제 장사를 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길게는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장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겨우 500만 원 지원으로 상인 분들의 눈물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의 무능만 바라보며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추운 길바닥에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임시 시장의 조속한 개설과 원활한 시장 복구 등을 위해서 행안부 특교세 170억 원을 빠르게 확보하고 기존 500만 원 외에 추가로 풍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1.5%의 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용하고, 기존 부채에 대한 만기연장 등 재해에 따른 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또한 캠페인도 제안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들과 당원 여러분들이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서천특화시장 상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덜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서 서천에 기부를 하시면 그 기부금이 시장 복구에 쓰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습니다. 더불어 매년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무너트리고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 정밀한 전수조사와 예방시설 보완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역시 면밀히 살펴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재피해를 입으신 서천 상인 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정무위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오늘은 홍콩 ELS에 대한 여러 대책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4개 시중은행의 홍콩 ELS 만기 손실액은 지난 26일까지 3,121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년 만기가 된 5,886억 원어치 상품의 확정손실률 평균은 무려 –53%에 달합니다. 개인투자액의 절반을 까먹은 셈입니다. 홍콩H지수가 상품 판매 당시인 2021년 상반기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올 1월 26일을 기준으로만 50%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손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홍콩 ELS의 판매 잔액 총액은 19조 3천억 원입니다. ELS 만기가 통상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가 본격화합니다. 우리은행 홍콩 ELS 만기가 1분기에 24%, 2분기에 34.1%로 상반기에만 58%가 만기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홍콩H지수가 반등하지 못하면 상반기에만 5조에서 6조원 대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문제는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은행의 ELS 투자자 수는 약 16만 2천 명인데, 그중 60대 이상 고령층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47% 수준입니다. 1인당 투자금액도 꽤 큽니다. KB의 경우 개인투자자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노령층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손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홍콩 ELS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해 작년 12월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ELS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안내했다는 투자자 민원이 상당수 제기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옵션매도상품에 대한 강력한 투자자 보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홍콩 ELS 사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옵션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투자자들의 이해 부족이 만난 결과입니다. 과거 라임이나 젠투펀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이해 수준이 낮고, 은행 등에서는 실적 등을 고려해서 손실위험에 대한 경고를 강력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 등의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자산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 욕망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몰빵 투자보다 분산 투자,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이 쉽게 금융상품을 접하는 은행 창구에서는 고객에게 안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구조적 여력이 없습니다. 고위험 옵션매도상품에 한해서 은행에서의 개인 판매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은행에서 가입하는 투자상품은 안전하다는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창구에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고 강조해도 ‘은행은 믿을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홍콩 ELS 사태는 발생할 것입니다. 개인 판매 중단이 어렵다면 불완전 판매가 적발될 시 과징금 부과, 고객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배상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중대재해법 유예 논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노동자의 공포와 사고가 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업주의 불안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되고 후자의 불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죽음도 막고 처벌도 피할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이미 제정된 지 3년이 지났고 시행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걸 또다시 유예하자고 들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에 대해서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팩트 체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 뉴스를 유포합니다. 공포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러자는 겁니까? 

중대재해법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를 조금 높인 것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 관리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도 없고 안전 업무에 대한 겸직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빵집 식당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야당이 해명해 줘야 됩니까?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숙박 음식업종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5명에 불과, 전체 사망 가구의 0.78%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음식점의 경우에는 내부가 아닌 배달 사고입니다. 이런 사실을 왜 정부가 나서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익한 논란은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부의 일을 다할 때 사고도 예방하고 비극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수탁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ESG는 전 세계적인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6명의 전문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정부가 3명을 협회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대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기금운용본부에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말로만 자문이지 실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본인이 사퇴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왜 이와 같은 사람을 정부가 추천했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에게 주주권 행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입니다.

나머지 6명의 자문위원도 3명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 기업의 사외이사고, 3명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기업 계열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명백한 이해 상충입니다. 국민연금은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규정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을 빌미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약하거나 총수가 없는 기업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는 의심하는 겁니다. 바로 KT의 중요한 요직을 검찰 출신들이 다수 차지한 것이 증명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하려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정부의 입맛에 따라 악용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작년에 천조 원을 넘어선 국민연금은 글로벌 자산 규모 10위 공적 펀드입니다. 더 이상 정치에 악용되는 일이 생긴다면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사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47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나왔다고 합니다. 좀 답답한 것이 이 사건이 처음 기소됐을 때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역사적 사건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취지로 브리핑도 했었고, 이 사건이 수사되고 기소될 무렵 국정감사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출석을 했을 때 제가 ‘직권남용에서의 직무를 좁게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 경향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런 것에 주의해야 되지 않냐’고 질문하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의 답변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무죄로 나왔으면 적어도 그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 분들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의 의뢰로 시작된 수사라고 하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수사를 책임졌고, 열심히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특별한 문제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그것과 다르게 나왔으면 적어도 책임지는 자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사를 해서 기소하면 무죄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소송도 법무부 장관 때 하니까 결과가 뒤바뀌고, 인사 검증을 맡겼더니 구멍이 뻥뻥 뚫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 말씀 주셨습니다. 선거철 정쟁화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조사 기구 출범을 총선 뒤로 미뤘잖아요? 가족 분들이 요구하셨던 특검 도입도, 유가족이 위원을 추천하는 권한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우리 당이 지금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자 분들에게 흘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전혀 신뢰가 안 돼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로 25년 만에 일본보다 뒤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1월 코스피 G20 국가 중 꼴찌, 부동산 PF 부실로 1월 기업 체감 경기가 11개월 만에 최악이고요. 기업 어음 부도율 22년 만에 최고,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9년 만에 최대, 지난해 법인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 최다, 임금 체불 역대 최대, 이것이 실제 경제 성적표입니다. 제가 이런 취지로 어제 SNS에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문재인 정부 탓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 8년 차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2년 차입니다. 이제 3년 차가 돼가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 방향을 전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빨리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과 재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