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입식(11차, 12차) 인사말

□ 일시 : 2024년 1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열한 번째, 그리고 열두 번째 영입 인재를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제가 두 분 중에 누가 열한 번째, 누가 열두 번째인지 물어봤는데, 이지은 전 총경께서 열한 번째, 그리고 백승아 선생님께서 열두 번째 영입 인재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열두 번째부터 먼저 소개해야겠습니다. 열두 번째 영입 인재 백승아 선생님이 상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님의 불행한 사건, 우리 사회 교육 현장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생 인권, 매우 중요하고, 또 그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교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생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내고, 대한민국의 현장 교육을 바로 세우는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매우 실천적인 분이시고, 매우 활동적인 분이셔서 기대가 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지은 전 총경님. 얼마 전까지 총경이셨죠. 총경이 원래 경찰서장급입니다. 아주 특이한 삶을 사셨는데, 정말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가 매우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경찰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는 측면들이 가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 때문에, 이지은 총경께서도 열심히 저항하다가 결국은 엄청난 불이익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의제로 많은 일들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국민안전 지킴이로서의 경찰의 역할, 국민안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 민주당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고하게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 이지은 전 총경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당찬 포부로 경찰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국가 장학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과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경찰을 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리천장을 뚫고 실력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청에 들어가 치안정책을 수립하며,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 계급으로의 승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게 내가 꿈꾸던 경찰의 길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 꿈꿨던 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경찰관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엘리트 코스만 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치안의 최전방인 지구대로 갔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눈물을 보았고, 웃음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범죄를 막지 못했을 때에는 죄책감에 한동안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사망 사실을 알릴 때에는 오열하는 어머니를 따라 제 마음도 부서져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실종된 아이를 찾아 가족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수천만 원대 피해를 막았을 때,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의 생명을 살렸을 때에는, 저도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국에서 가장 112신고가 많다는 마포 홍익지구대와 광진 화양지구대, 은평 연신내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치안성과 전국 1위, 2년 연속 베스트 지구대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 등 압도적인 성과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당히 지구대장 출신 첫 총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만을 바라보기에는 경찰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현직 검사를 상대로 1인시위를 하고, 경찰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던 모 국회의원에게 항의차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경찰 장악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가, 연고도 없는 곳에 좌천되어 저보다 계급이 낮은 상사 밑으로 발령이 나는 수모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의 일상은 안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는 가치는 내 젊음을 바치기에 충분히 숭고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자 혐오, 여성비하, 승자독식 경쟁 그리고 가난이 범죄가 되는 현실을 목도합니다. 뉴스에는 성희롱과 성 착취물로 힘들어하는 여성의 피해 소식과, 교제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말 못할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범죄와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이 찾아오고, 그 결과는 버텨낼 힘이 없는 자들에게 더 잔인합니다.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경찰을 정권 유지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행안부의 경찰국에도, 법률로 규정된 경찰의 수사권을 정부가 시행령 통치로 뒤집어도, 경찰의 책임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암살시도가 있었음에도, 당국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증오와 야만의 시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경찰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고자 총경회의를 기획했지만, 한 줌 아우성만으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낼 수 없었음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숭고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이제는 더 큰 세상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오로지 국민안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의 절규를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안전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승아 전 교사

안녕하세요. 백승아입니다. 어릴 적 학교 선생님들께 받은 가르침은 제 삶의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선생님이 되고자 교육대학교에 입학했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17년간 초등교사로 지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은 저에게 아주 큰 행복을 주었고, 학부모님께서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한층 성숙해졌다.’고 말씀해주실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서이초를 비롯해서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교사들이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들 합니다.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 희망이며, 교사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학생으로 또한 교사로 느낀 교육의 힘은 매우 컸습니다. 교사로서 제가 중요하게 실천해 왔던 것들은 학생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자존감 높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사가 이러한 교육자적 소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교육권이 살아있을 때 교과교육과 평가, 학생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불합리한 학교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유보통합 예산이나 대학 교육 예산 등으로 전용하려 합니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와 늘봄학교는 예산이 부족해 교사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교실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권 보호 정책으로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건 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획일적이고 경쟁 중심의 분위기로 인해 꿈을 잃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노후 준비를 포기합니다. 지역의 학부모들은 소외된 채 불안감에 떨어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교육개혁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초등교사노조를 이끌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기여했습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과 무너지는 교실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4법 개정에도 기여했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일이 일어난 후 교권 보호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정책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서 오히려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교사의 시각을 교육 입법 과정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에게는 정치기본권이 없습니다.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에서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부여하지 않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현행법상 교사의 신분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직서를 내고 여기까지 왔을 정도로 저는 지금 절박한 심정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가르칠 수 없는 환경에 목숨을 잃는 교사가 없도록, 다시는 무너진 교실 속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국민 여러분과 교사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