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1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우리 취재진 여러분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설픔이 컨셉인거죠? 정책은 어설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흑사병 시대의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악화일로인 우리 사회의 인구위기를 둘러싸고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나 예측들을 보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30만 명 대를 기록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2년 후에는 20만 명 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출생의 후폭풍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예측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2026년, 이제 2년 후가 되면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2072년, 즉 약 50년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할 정도입니다. 

국가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약 38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대증요법이었는데, 실제로 효과는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서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에 희망이 사라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르고 싶어합니다. 인간의 본능이고, 생명체의 본능이겠지요. 그런데 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 정말로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잔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사명이고 또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정책위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