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고, 또 애써 주신 덕분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또 집에서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생각에 결국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삶도 전쟁터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고, 각자의 삶을 각자가 다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되는 각자도생의 세상, 그런 외로움,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정세도 비슷합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주적이라고 표시하고,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이제는 한번 싸워보겠다,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니냐,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먼 이야기, 동화 속 이야기, 역사 속 이야기 같지만,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한반도 평화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적대하고, 대결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 풍토, 이런 분위기가 국민들의 삶을,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정부여당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말 한마디로 전쟁의 참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정부여당, 윤석열 정권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도 걱정이고, 지금 2년간 만들어 낸 결과물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못 이른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집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만들어 왔던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이, 마치 그 권력이 자신 개인의 것인양 국민들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입니다. 선거는 과연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정부여당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꿨는가, 후퇴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2년간 과연 정부여당이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국민들께서 제대로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했으면 상을,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그런 엄중한 계기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 가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금년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하는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인 것 같습니다. 돌발적인 정치 테러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는데, 오늘 사실 정상적으로 당무를 보기에는 무리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당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당대표가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응급조치와 이후 수술 및 쾌유 과정에서 애써주신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서울대병원 의료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소방관계자들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사람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옛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본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떠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아침에 가족들과 인사하고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아들, 남편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서 제안했는데 어느 하나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떤 준비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적용 유예 관련돼서 여론몰이만 하다가 이제 불과 열흘 앞두고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국회 보고 처리하라니 거의 일방통보 수준입니다. 국회가 무슨 통법부입니까? 대통령이 시키면 다하는 것이 국회입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즉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실 것입니까?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은 법안 처리 요구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분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무려 61%인 1,37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대로 유예해달라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산업현장 안전 관리 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없이 정부가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희생된 노동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와 부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이미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의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십시오. 거기서부터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경제 단체들에게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당에게 법안 통과를 부탁하지 마시고 정부에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촉구해주십시오. 그것이 우선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 연일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의 원하는 것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동의하고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것도 함께 수용하십시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셨으니 그것도 같이 합시다. 아울러 기후변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등의 대책도 함께 해서 필요하면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합시다. 여전히 자신의 상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카톡 지시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렇게 정치 비루하게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구질구질하다고 하는데 구질구질한 것은 돈도 많은 분이 지하철 공제 몇 십 만원 아끼려고 지방으로 주소지 이전하면서 주민등록법 위반하는 그런 것이 구질구질한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좀 잘하십시오.

■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님의 당무 복귀를 환영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죽이려 해도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더 강화된 신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들께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대표가 보행 중에는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도, 기자님들도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알 권리, 진실은 반드시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조사 착수”, “소방청장, 매뉴얼상 문제없어 일축” 세계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어제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라며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되어 있다.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헬기는 무조건 가고 매뉴얼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사도 헬기 이송에 문제없음을 이미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헬기 이송은 내가 제안했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저랑 헬기 이야기를 10원어치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 말 한번 잘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정권에게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살인 미수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차단, 축소, 은폐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십시오. 박근혜 피습 때도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범인 신상이 공개되면 각종 제보가 들어올까 봐 두렵습니까? 둘째, 범행 동기를 알 수 있는 8쪽짜리 변명문을 공개하십시오. 왜 공개를 못합니까? 공개하면 윤석열 정권에게 타격을 입힐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공개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심받기 싫으면 변명문을 전면 공개하십시오. 셋째, 당적도 공개하십시오. 정당법 핑계 대지 말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십시오. 넷째,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 문자 발송 내용과 소방의 첫 보고가 차이가 납니다. 왜 1cm 열상, 경상, 출혈량 적은 상태라고 가짜뉴스를 전파했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히십시오. 경찰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당시 무전 기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왜 현장을 훼손하고 물청소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간지 불과 15분 후에 전광석화처럼 폴리스라인 대신 물청소를 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찰청은 물청소가 증거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증거보존을 위해서 물청소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범벅이 된 와이셔츠가 왜 병원에서 즉시 증거 수집되지 않았는지도 밝힐 대목입니까? 과실입니까? 고의입니까?

김건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23억의 시세 차익이 있었다는 검찰의 의견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후, 이 또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운운하면서 여름 홑바지에 바람 빠지는 소리같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찰 의견서는 윤석열 정권 2022년 12월 30일 현 정부 검찰의 의견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모녀도 조국 장관처럼 탈탈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국민의 알 권리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정조사, 특검 하자는 것입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보통 김건희 특검이라 줄여서 말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은 도이치 특검이라고 말합니다. 독일 특검처럼 들립니다. 독일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독일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까? 듣는 독일 국민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스러운 제스처와 검사스러운 말투로 본질을 덮지 마시고, 김건희 특검이라 정확하게 말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끝까지 진실의 정보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얼굴을 드러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상대를 증오하고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는 아쉽지만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윤 정권은 물불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잡아들이겠다는 기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뒤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권익위가 조사를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소방청이 이송 과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권익위 사무처장이 직접 나서서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방심위에서 유례없는 청부 민원을 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심위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 149명이 실명으로 신고했지만,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를 한 A씨에 대해서는 보호는커녕 경찰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정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도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고, 앞서서는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조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청와대 정책실장들을 다 불러들일 기세입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조사부터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고 강압적으로 조사하더니, 결국은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윤 정권 검찰이 이성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어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에 있는 사람을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 한 명 살리자고 대통령이 정권의 힘을 빌려 제1야당 대표와 퇴임한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까지 모조리 수사의 칼을 들이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김건희 여사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엉망진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지경을 보고도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 하나 없습니까?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할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죄책감은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 23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검찰 보고서 내용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옛날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문서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4천만 원을 손해 봤다고 윤 대통령이 거짓말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검찰의 종합 의견서는 2022년 12월 30일 작성된 것입니다. 2022년 12월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문재인입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5월 10일 취임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같은 해 5월 17일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12월 검찰의 종합의견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만든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미리 작성된 문서라 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내용을 검증하고 사용한 것이니 그 내용의 신뢰성에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의견서를 쓰기에 앞서 한국거래소에 이상거래심리분석까지 의뢰한 검찰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면 그 말은 곧 윤석열 검찰이 정말 무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여겨야 이렇게 금방 들통날 뻔한 거짓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거짓말을 해서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막고 주가조작 사실을 덮어야 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명확해서 초조하고 다급합니까?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력이익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된 뒤 헬기로 이송된 것을 두고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방청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측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송했다고 하는데도 무슨 특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지난해 권익위에 고발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 동기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익위가 백주대낮에 테러를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제1원내정당 대표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총리실은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고, 경찰은 살인미수범 수사를 축소, 은폐하더니 그걸로 모자랍니까? 한마디로 미친 정권입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양심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딱 들으니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르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다른 사람을 떠올렸나 봅니다. 그런데 참 염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거론하기 전에 원희룡 전 장관이야말로 돌덩이, 아니 고속도로 한복판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윗덩어리 아닙니까? 멀쩡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장모 땅 인근으로 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어디서 돌덩이를 운운합니까? 특검 수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투사 행세하는 모습이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정치인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자중하고 자숙하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최고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2022년 12월 30일 검찰의 종합 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14억, 최은순 장모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9억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판넬입니다. 검찰이 보여준 종합 의견서에는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 보고'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김건희 14억, 최은순 9억이라고 나왔습니다. 22년 12월 30일 문건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허위사실 유포 맞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윤석열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이재명 대표는 수백 번 압수수색하면서 수사하잖아요. 이제 명백히 드러났으니 좌고우면하지 말고 검찰은 압수수색하세요. 김건희 씨 집도, 최은순 씨 집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수시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공보 문자 날리세요. 그래야 공정한 세상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지언정 이 엄청난 범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김건희 약 14억, 최은순 9억의 수익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답변하라고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닙니까? 그때 왜 기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23억의 이익을 봤으니 주가 조작한 것이고, 대통령이 당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증거를 내밀었더니 "문재인 정부 때 문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쪽을 부르니 저쪽을 이야기하는 웬 봉창 두들기는 소리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시로 이걸 물으면 저거를 답변하고, 그래서 '이거 문제예요'라고 하면 '저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편의점 한동훈' 이야기도 나온 거 아니에요? " 23억의 주가 조작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문재인 정권 때 문서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22년 12월 30일은 문재인 정권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까? 윤석열 정권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성윤 지검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더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화를 해서 "XX"하면서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무섭습니다. 어떻게 검사가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하죠?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김진성입니다. 수없이 많은 얼굴 사진이 있어요. 안경 쓴 얼굴도 있고 안경 벗은 얼굴도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같이 논의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이용해 신상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김진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김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제보가 옵니다. 이것은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매경 독자 의견란에 올린 내용이에요. 참 소름 돋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사람인지 저는 확인 못해요. 이름이 다 김진성입니다. 

국힘당 당원일 때부터 온갖 글들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왔다고 경찰이 흘린 날 있죠? 이것은 23년 5월 8일입니다. 김진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국을 살려내려 고뇌하는 윤석열', 윤석열 추종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위에는 24년 1월 1일 글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데요. '윤 정부와 국힘당의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전략은'이라고 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24년 1월 1일에 쓴 글입니다. 칼을 갈아 와서 이재명 대표를 찌른 그 전날이지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왜 경찰이 공개를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제보로 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이 했을까요? 검찰이 했을까요? 아니면 그 윗선에 누가 있었을까요?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립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내가 숨 쉴 자격이 있느냐”, 지난 15일 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 중사의 어머니께서 딸을 울부짖다 쓰러지며 하신 말씀입니다. 재판부는 김 모 대대장의 조치가 부적절했지만, 정황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담함을 느낍니다. 고의가 없다면, 사건을 은폐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군 내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사법 정의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을 제2의 김건희로 만들 셈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아바타라서 따라하는 것입니까? 어제 경찰은 한동훈 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딸은 고 1때, 2021년 11월에만 3개, 12월에만 2개, 두 달간 단독 저자로 영어논문을 무려 5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반독점법, 국가채무, 분쟁지역 교육 및 의료개혁 등 주제도 다양했는데, 이중 국가채무와 관련한 논문은 벤슨이라는 케냐 작가가 본인이 직접 작성해줬다며 밝혀 논문 대필 의혹이 있었고, 이에 대해 표절 의혹도 있었습니다. 21년 2월에 작성한 철강 산업 관련 논문은 표절 프로그램 검증 결과 82%나 일치했고, 21년 12월에 미국의 한 학회에 발표한 의료 분야 머신 러닝 관련 소논문은 62%나 일치하는 등 절반 이상 표절로 베끼기, 짜깁기 등 사실상 ‘김건희 논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2 때인 2019년에는 18세 이하 여학생 대상 미국 앱 제작대회에 시각 청각 장애인 보조 앱을 출품했는데, 앱 제작 과정에 전문 제작자가 200만 원을 받고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이유는 해외 기관들의 미응답입니다. 대필 의혹에는 논문이 제출된 저널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며 결론을 냈고, 표절 의혹에는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구체적인 심사 과정을 회신 받지 못했다며 결론을 냈고, 전문 개발자 힘을 빌려 제작한 앱을 대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관 단체가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며 결론을 냈습니다. 미응답이 혐의 없음으로 둔갑하며 수사를 종결한 것은, 수사 의지 없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사 남편도 무죄, 검사 아빠도 무죄,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2, 제3의 김건희를 만드는 김건희식 수사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수사기관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통령의 신년 부처별 업무보고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며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 느꼈던 어려움들, 또 정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했는데, 대통령 발언이 전체 분량의 25%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10여 차례 계획된 민생토론회는 총선 한 달 전인 3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죠? 총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목표 하나로 국민 눈치, 야당 눈치도 안 보는 눈치 없는 대통령실, 최소한 선거법 눈치는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문제입니다. 용인, 고양에 이어 수원에서는 수도권에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장밋빛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깜짝 발표로 정부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착시효과를 노렸다면 꼼수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투자액이 5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목표연도까지 23년간 최소 1,150조 원이 투입됩니다. 실제 정부 지원은 세금 혜택과 소요 전력 공급 방안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메가 클러스터의 소요 전력은 기피 시설인 원전에서 추가로 끌어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원전 25기는 모두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울산, 울진, 경주, 영광 등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 장남을 위해 온 집안이 희생한 암울했던 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DNA에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라는 개념은 있기나 합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만들고, 지방은 전력 공급의 역할만 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 말대로라면 지역 소멸의 시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더 빠르게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키는 윤석열 정권의 서울 메가시티에 이은 총선용 뻥튀기 정책, 노골적인 총선 행보는 결국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먼저 이재명 대표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민생을 살찌기 위해서라도 원전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 1월 1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들은 반도체 종사자와 국민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1년 8개월 동안 26번의 해외순방을 했는데 그 많은 해외순방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오신 것인지,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지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원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확충 없이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살린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살리려면 우리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충을 서둘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7.15%로 세계평균 2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KDI공공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이 2040년까지 RE100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 수출은 31%, 자동차 15%, 디스플레이 수출은 40% 감소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을 지키고 육성하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확대를 계속 주장한다면,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미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옮길 것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한국 경제와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RE100을 잘 모른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RE100 학습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