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제4회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됩니다. 내일부터 2월 1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79개국 1,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15개 종목에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로, 올림픽 인프라와 개최 경험이 접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를 비롯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지난 잼버리 파행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위와 강원도는 한파와 식중독 대책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 라는 슬로건처럼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우정을 나누고 평화를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K팝과 K푸드 등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세계 문화와 교류하는 문화 올림픽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대회 관람은 물론, 아름다운 강원도의 겨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불안 요인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가지수 코스피는 급락해 시가총액 46조가 증발됐습니다.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나라 증시는 급락을 거듭하면서 G20 국가 중 등락률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한국 기업과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첫 번째는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법치와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직된 노사관계와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퇴행으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의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안에 습관적인 거부권 행사, 그리고 본인과 부인·처가의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특검·처벌을 모두 막으려는 행태로 법치에 대한 신뢰도 저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를 악마화하면서 노사·노정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산업 현장의 안전성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KT·포스코 등 외국인 지분이 절반 가까이인 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등 관치 경제로 회귀하여 시장경제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불공정하고 부정부패가 용인되면, 정부가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나라의 경제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계속된 무책임한 언행과 정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정부의 기업 인사 개입, 법치를 훼손하는 사면권 남용이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예언하듯이, 한국 정부가 포스코 지배 구조에 간섭하려는 시도는 40%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과 가계와 기업대출 관련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비상한 시기에 대통령이 최대 경제 리스크가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고 그저 그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한국 경제를 망치게 된 공범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씀을 할수록 국민은 혼란스럽고, 시장은 얼어붙고, 해외로부터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비상식적이라서 도대체 대통령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중구난방식 감세 발언이나 관치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나라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이 정부가 상식적인, 그리고 지극히 이성적인 수준의 발표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1월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정부여당 반대로 그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세사기 등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4조 3,347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3.7배 폭증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를 사적 거래로 치부하면서 국가의 기본 책무인 주거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발표를 했고, 이중 일부에 전세사기 문제 대책을 포함을 했습니다. 주택 보유자와 투자자를 위한 선거용 경기 부양책 발표에 전세사기 부분을 일부 끼워 넣은 것부터,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얼마나 가볍게 대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LH가 먼저 전세사기 주택을 사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협의 매수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임차인 외 채권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해 대부분 권리관계가 복잡한 현실에는 아무 쓸모 없는 방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외면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정쟁만 하면서 민생 외면하는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피해다니고 있는데, '선민후사' 이야기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반사 이익 얻으려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십시오. 국민의 삶이 비상한데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면서 민생 파탄 공범을 자처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그리고 국민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한 위원장과의 상견례에서 이미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협력하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를 정쟁, 거부, 혐오로 먹칠하지 말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태원 특별법 등을 처리해서 상생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한동훈 위원장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약간 오해가 있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셔서 일부 사설이나 뉴스에 좀 잘못 쓰이는 것이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청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금년 1월 말로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제 앞선 원내대표들께 확인을 해 봤는데, 단 한 번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법안 협상이나 제안을 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거의 임박해서, 저한테 이야기가 된 것이 11월이 돼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이,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시행을 한 3개월도 채 안 남겨둔 시점에서 제안을 하고 유예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안만 툭 그냥 하나 내놓고,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부 언론에서, 사설에서 나오고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제가 마치 법 시행 열흘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제안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2+2가 시작된 12월 초에, 2+2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진지하게 준비하고 답변을 해 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신임 경제부총리께서 인사차 들렀는데, 제가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처음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어떻다 이런 언론플레이만 하면서 진짜 이 법을 유예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1월 말의 법 시행을 1년이든 2년이든 유예시키려고 하는 진지한 의지도 없고, 야당 원내대표가 그래도 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11월 말에 던졌던 조건의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과 충실한 어떤 검토도 없고, 그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만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과제는 정부의 몫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려는 정부의 진지한 준비도, 그리고 야당과의 성의 있는 협상의 노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년간 유예된 상황에서, 현장에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고스란히 현장의 혼란, 그리고 이후의 모든 문제는 윤석열 정부여당의 책임입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국민들의 삶의 질 수직 상승 정책을 이번 총선 핵심 공약의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정책위원회는 국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이슈와 각 세대별, 직군별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책들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여당의 정책 발표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또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서 유능하고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민주당의 총선 공약의 목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청년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온동네 초등돌봄 그리고 경로당 주5일제 점심 제공까지 민주당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지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약속드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부분에 대한 공약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우리 당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국민이 아이를 낳아도 행복하고, 아이 또한 행복하다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출생, 양육 전 과정을 맞춤형 핀셋 정책으로 적용을 해서 결혼 자금이 부담이 되어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층, 또 불안정한 주거와 자산 격차로 다음세대를 계획하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는 신혼부부들, 일·가정 양립과 돌봄 문제, 그리고 양육비가 부담이 되어서 두 자녀를 고민하는 모든 부모들의 고민을 참으로 촘촘하게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철도 지하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지상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은 시민 생활권을 양분하고, 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제한이 되어 낙후한 지역경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보장, 더 나아가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해당 시·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철도 지하화 공약의 완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충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시리즈 마지막 퍼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그리고 연초 금투세 페지, 지난 11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그리고 어제 상속세 완화까지, 이 정도 되면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더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잘못됐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초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실체가 밝혀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집 부자들에게는 양도세와 종부세를, 주식 부자들에게는 주식 양도세를, 재벌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줄여주더니 이제는 그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세까지 줄여주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자들 세금을 덜 걷어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으로 나라의 재정은 이제 파탄의 위기입니다. 정부는 대체 나라의 곳간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 세금을 줄인 만큼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근로소득세를 더 내라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빚으로 빚을 갚으면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것입니까? 결국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겠다는 뜻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던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눈에도 눈물이 펑펑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정의와 공정이었다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국민들을 이제 그만 속이기 바랍니다.

■ 이수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기업이 살얼음을 걷고 있다’면서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무능하고 한심한 대통령의 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중소사업장들이 중처법이나 산안법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에는 손 놓고 있다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산업안전 관련 2024년 확정예산 약 1조 2,000억 원과 기존 사업들을 짜깁기해서 대책이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무계획,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해온 무능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기업 없으면 노동자 없다’라는 구태의연한 노동자 겁박밖에 없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그리고 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중소 영세기업 산업안전보건대책을 시행해서 노동자들이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전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위한 예산 및 조직 확보 방안, 출범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 짜깁기 대책과 예산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이에 필요한 예산, 적어도 약 2조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대책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소중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논의 시작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일명 모성보호 3법에 대해 우리 당이 반대를 해서 법개정을 못하는 것처럼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환노위 우리 당 간사로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18일에 개최됐는데 당시 정부가 이야기한 모성보호 3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난임 치료휴가기간 확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많은 개정 법률안들은 정부안보다 훨씬 더 두텁게 모성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켓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성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는 입법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당시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3~4차례 이상 논의했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개선안을 만들어 오지 않고 반대만 하면서 또 과로사 예방법도 규율 형식을 문제 삼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오후 3시부터 다시 속개를 했는데, 과로사법에 대해 조문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약 1시간 40분간 토론 후 국민의힘 소위원장이 정회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후 다시 개의를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우리 당이 반대해서 모성보호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폭염 한파 대비 산안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로사법 이것에 대한 무조건 반대만 한 고용노동부와 임금채권보장법 다음 안건인 포괄임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및 통과를 원하지 않는 국민의힘 때문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해당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 모성보호 3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우리 당 의원들의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2월 임시국회 또 어느 때라도 반드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의사가 있고 꼭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법과 기준만을 고집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안전법, 과로사 예방법, 포괄임금제 방지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인 입장을 이제는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모성보호 하도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세법, 감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법 내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정책을 남발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법과 예산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보통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제출됩니다. 그리고 8월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 기재위는 11월까지 발의된 의원 발의안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묶어서 논의를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예산안이 확정이 될 때,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으로 세법이 묶여서 한꺼번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ABC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쓸 돈과, 내년에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여야 할 세금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묶여 있기 때문에 세법이 통과된 이후에 거의 7월까지는 세법에 대해서 크게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1월에 세법 개정안을 즉흥적으로 던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남발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더해서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합의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0.18%의 증권거래세가 내년 0.15%로 깎이는데, 0.15는 농특세입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이지만, 농특세 명목으로 깎을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감액했다 생각합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이개호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속증여세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 예산이 가차없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안만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법 논의의 ABC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법은 예산안과 함께 논의되고 처리되야 합니다. 들어올 예산을 세법을 통해 확정해야 나라 살림에 지출 규모가 확정됩니다.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에 나라 사람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모른다면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아야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의 감세안 남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올해 걷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작년 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0% 상향,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 가뜩이나 줄어든 올해 세입을 더욱 감소시키는 정책입니다. 올해 세입을 결정할 세법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됐습니다. 올해 세법을 깎아줄 거라면 작년 세법 개정안에 담아 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선거용 감세정책을 논의할거라면 올해 세액 경정 감액 추경안도 함께 가져와야되는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금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적용될 세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그렇고, 상속증여세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논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직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해야겠다, 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추진에 기본도 모르는 행태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세법은 정부가 경제성장률, 물가 등을 고려해서 내년도 세입 예산을 결정하면서 정해집니다. 절차적으로 7월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아서 논의하면 됩니다. 내년도 세법 개정이 급합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가져오십시오. 얼마든지 논의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셋째 입법부 패싱입니다. 세제 개편은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안이 마련되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매우 많은 논의와 의견 수렴이 수반되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수차례 조세소위를 거쳐 세법이 확정됩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세법에 국회 논의가 필요치 않다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무차별 감세 발언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어들 세수에 대한 대안도 없으며, 세법 개정의 절차도 무시하는 독주입니다. 경제를 모르고 세법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추진 당장 멈추십시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아까 원내대표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핵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월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법상 이사회 충실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충실을 해야 되는 대상이 회사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주주, 특히 소액 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결정을 이사가 하더라도 충실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사들이 대주주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들을 해왔던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LG화학의 물적 분할, 그리고 물적 분할된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으로 상장되는 과정이었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들의 결정 과정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어왔는데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액 주주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심지어 제가 본 커뮤니티 글에서는 이걸 해내면 윤석열 대통령을 하느님으로 모시겠다라고까지 격찬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난 1월 17일 법무부가 자료를 발표합니다. 법무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자료를 발표하는데 보름 만에 그런 내용의 개정을 안 하겠다는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 정부 정책을, 또 대통령의 발언과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실망한 소액주주들은 주식 투자를 접거나 증권시장을 떠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좀 조율된 발언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검찰이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된 거래로 23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고 작성한 종합 의견서가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기자분이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옛날 문재인 정권에서 작성된 문서 아닙니까? 그럼 그때 왜 기소를 안 했죠?"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그 문건은 언제 작성됐습니까? 22년 12월 30일, 1심 선고에 대비해서 검찰이 작성한 문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의 검사들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도 기소를 안 했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 휘하의 검사들이요.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말버릇처럼 '문재인 정권 시절의 검사', '윤석열 정권 시절의 검사' 이렇게 나눕니다. 검사를 정권을 기준으로 '전 정권 검사, 현 정권 검사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타당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증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용사가 있고 윤석열 정부 시절의 용사가 있다는 거예요. 군인도 정권에 따라서 나뉜다는 겁니다. 굉장한 갈라치기입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해병대원 사망 사건 경찰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굉장히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사건을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관들로부터 넘겨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군 검찰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 지휘부하고 모여서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실토하는 녹취록이 나온 건데요. 말이 안 되죠. 자기네들이 관할해야 될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보내고 나서 지도부가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할지 회의를 했다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듣다 보면 막 눈물이 흘러요. 해병대 수사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법대로 했는데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경찰관님도 저희한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셨는데 왜 지금 이러십니까? 저희는 지금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이 죽었는데 그걸 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한 건데 저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인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이 흐느낍니다. 자기도 뭐라고 말을 못하고 너무 미안한 거죠. 막 흐느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수사기관에 오랫동안 몸담으셨잖아요. 수사기관이 자신이 바른 것을 밝혀내지 못하도록 위에서 압박받으면 수사기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까? 저는 국정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맨날 하고 다니시는 그 '동료 시민'이란 말에 사망한 해병대원과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해병대 수사관들 그리고 외압을 받아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던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은 그동안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대학생 기숙사, 청년 교통패스 등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단품 공약을 발표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단품 대신 종합 세트 공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첫 순서는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저출생 대책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수십 년 동안 매년 수십조 원 이상의 돈을 써왔지만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꺼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살 만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출생 대책을 대한민국을 살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로 만드는 데에 두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주거, 자산, 돌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주거는 저출생 대책의 가장 핵심으로 봅니다. 결혼과 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주거, 자산, 돌봄 세 개의 축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그 아래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책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내세울 것입니다. 

오늘 마침 국민의힘도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당이 야당을 따라 하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죽이는 증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허풍을 떨거나 선거용 급조여서는 안 됩니다. 선거를 앞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선심성 내던지기 공약에 맞서서 민주당은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민주당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매력적인 정책과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2024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