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올해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정치권의 부족함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매우 나빠지고, 또 국가적으로 많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여의도 밀실에서 정치인들끼리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들에게 가짜 정보를 주입하고 진짜 정보를 차단하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잠시 성공할지 몰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 소수 야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집권야당,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이런저런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또 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을 설득해서 어떻게 반 발짝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하는 일들을 야당이 반대하거나 또는 다른 의견을 내기 때문에, 보통 야당에 대해서 발목잡기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래서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발목잡기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여당이 야당 발목 잡는다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당이 하자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여당이 하는 일이, 야당 하는 일 반대하고 퇴장하고 거부하고, 대체 정부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그리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하자는 것이 없잖습니까?

인사는 도대체 왜 하며, 정책은 대체 왜 내는 것입니까? 인사를 보면 선거용 명함 만들기입니다.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라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는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협치? 그런 것은 아예 마인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이니, 내년에는 생각을 좀 바꿔 내시고, 국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설득해서 함께 갈지를 고민하십시오. 우리도 집권여당의 하고자 하는 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들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제가 취임하면서도 일성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잘했다고 칭찬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무라고 헌법에 쓰여져 있는데도 영토를 포기하는 것 같은 이런 행태들이 대체 납득이 되겠습니까? 대오각성하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수없이 말하던 분들 다 어디 가고, 특검 표결 현장에서 국민의힘 전원이 퇴장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법안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습니까?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검찰은 단 한 번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 없이 적용해 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 70%의 요구입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70%가 요구합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회의에도 불참하고 또 반발했습니다. 집권여당 맞습니까? 반대를 해도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지 당당하게 설명하십시오. 선구제 후구상,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 말은 하지 않으면서 퇴장합니까? 반대합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월에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여당 비대위원장께서 방문도 하신다는데, 이번에는 이런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 민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링 위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반칙하고 침 뱉고 욕하고 꼬집고, 그래서 상대가 피하거나 상대가 쓰러진다 한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심판은 국민이, 관중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한 해 보내셨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현실을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국민들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홍익표 원내대표

앞서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국방부 정신전력 교육 교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육군에서 3년 간 이러한 정신교육을 담당했던 정훈장교로 있었습니다. 93년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정신교육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정신교육의 근간이 김영삼 대통령 이후 바뀌었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을 자신의 정당의 대통령이라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교재의 문제점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 왜곡이죠. 두 번째, 철지난 색깔론과 냉전적 사고입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 파괴, 후퇴. 그리고 마지막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된 독도 영토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와 영토를 지키라는 국방부가 우리 영토를 도리어 외국에게 내주겠다는 어이없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다, 매국노라는 과도한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그러한 비판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과 관계자들이 이러한 어이없는 행동을 해서 대통령이 그러한 논란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노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신원식 장관 파면시키고 이번에 회의했었던 안보실 중심으로 모든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께서 시중에서 어이없는 마타도어 같은 친일파 논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을 확실하게 끊어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헌법과 국회법 절차대로 민주당 주도 하에 그리고 야당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달 만에 가결됐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습니다.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그러한 조심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오만과 독선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중에서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여사만 지킨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해보겠습니다. 특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여론을 봐주십시오. 야당이 일방적으로 야당 중심으로만 이 법을 처리했다고 보지 마시고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에서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 사설을 썼겠습니까? 

민주당은 해야할 일은 또박또박 해나가겠습니다. 1월 9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의장과 국회사무처에 오송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관련된 국조특위 구성 명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의장께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1월 초에 조속하게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에게 해야 될 도리이자 책임입니다. 

지난해 김진태 강원지사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시장 위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50조 파격 지원에도 중견건설사 태영이 워크아웃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위기가 현실화됐습니다. 시장과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위 16개 건설사 합산 PF 보증 규모가 28조 3천억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사의 자기 책임이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지방건설사에 비해 나을 것이라 믿었던 수도권 중견회사의 워크아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워크아웃의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재무부담이며 이미 이에 따른 상황이 비슷한 다른 회사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 대출의 절반 가량이 건설 부동산업에 몰려있는 제2금융권도 건설사 부실과 함께 동반 부실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12월에만 중소건설사 40곳 그리고 올해 종합건설사 총 366곳이 도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1년간 허송세월하고 PF 부실 만기 연장 돌려막기 땜질 처방만 했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근원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폭탄을 키워오고 폭탄 돌리기만 해온 것입니다. 이미 3분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3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의 한복판에는 최상목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있습니다. 책임이 큰 사람들을 중용하고 그 자리를 계속 유임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침입니까? 책임이 큰 사람에게 더 큰 권한을 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방침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PF 부실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 문제에 책임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인사조치하고 파면시키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대한민국 군대에서 독도가 사라졌습니다. 독도가 분쟁지역입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얼빠진 신원식 국방장관과 버럭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전합니다. 

국민들이 묻습니다. 독도를 일본에 내줘야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까?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파면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자를 철저하게 가려내 처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 등 일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마치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말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게 독도마저 넘겨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농담처럼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었는데, 이번 사태로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친일시대의 도래,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인데도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추운 거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그러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해병대 장병과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다 오히려 보직에서 해임당하고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이 그러하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러하고, 노란봉투법 공포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러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김건희 특검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의 억울함과 간절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 행사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들을 더 든든하게 지키는 민주당,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당이 되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서은숙 최고위원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은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서민들은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 부부는 기업인들을 데리고 해외순방을 수시로 나갑니다. 투자 유치 성과는 미미하고 퍼주기 해외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고통 받고 있습니다. 무역적자는 장기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전년 대비 무역적자 폭 감소비율, 즉 기저효과를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제 대위기, 경제폭망이라는 언론보도가 쏟아지지 않는 것이 신기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특보 출신 언론탄압 전문가, 대통령의 절친선배 검사를 연이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언론방송을 겁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은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떠가가는 민심을 붙잡기 위해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시켰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첫 번째 한 정치행위는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고 국회에서 집단퇴장한 것입니다. 이 집단퇴장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당이 역사에서 퇴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가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올해 3,4월에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했다면 특검 수사 결과는 이미 나왔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죄가 없다면 그렇게 했어야죠.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패스트트랙 국회법에 따라 총선이 다가와서 통과되게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으로 만든 것은 민주당과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한동훈 검사는 자신이 수사에 참여했던 특검법과 다를 바가 없는 이번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특검하지 말자’는 말은 더 웃기는 말입니다. 특검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윤석열 정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임명하라고 특별검사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결혼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꼭 하고 싶으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난 뒤 사건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특검하자고 주장부터 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당대표 되기 훨씬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후보 되기 훨씬 전 성남시장 시절까지 후벼 파면서 떠들썩하게 수사했던 윤석열 정권의 여당이 그런 말을 하면 국민들이 웃습니다. 염치를 좀 가지십시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은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폭망인데 대통령 부부는 해외에서 퍼주기 외교를 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대통령 부부가 통치하는 직할 부대가 되고 있고, 일을 해야 할 내각 장관들은 총선용으로 달려가고, 총선용으로 차출되지 못한 인사들만 남아있고, 급기야 국방부는 독도까지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는 정신 나간 생각을 국군 정신교육용 자료로 만들고, 무엇보다 대통령 부부에게 성찰과 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윤석열 정권 붕괴 사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방통위원회・권력기관의 수사권・보수언론이 세분을 영원히 지켜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언론이 진실을 더 자주 보도하게 될 그 시점부터 윤석열 정권은 붕괴될 것입니다.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꿀 것을 마지막으로 권고 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후보 시절에 하셨던 특검에 대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고생하신 국민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경우 국민의힘 비대위원 내정자는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고 역대급 노인비하 망언을 뱉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은식 비대위원 내정자는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며 통계까지 들먹이며 왜곡된 성 편향 저질 망언을 SNS에 적었습니다. 노인 비하에 성 편향 저질까지, 한동훈표 인사참사 시즌2 컨셉은 ‘망언’입니까? 오늘 집권여당의 ‘망언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학폭 등 인사참사를 가져온 장본인이 지명한 인사들의 면모가 아주 화려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그저 민주당 공격에만 혈안이 되어 대신 막말해줄 ‘망언 아바타’를 찾은 것입니까? 이런 망언 제조기들을 모아놓고서 비대위원, 영입인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합류 의사를 타진했다고 하니 한동훈 비대위의 인사참사 시즌2는 ‘상대혐오’와 ‘갈라치기’가 아닐지 매우 우려됩니다. 혹여 ‘세대 갈라치기’, ‘성별 갈라치기’로 국민을 현혹해 정치혐오와 분열을 심으려 할수록 국민이 더욱더 심판할 것입니다.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는 ‘땡윤방송’이 되었습니다. 땡윤뉴스로는 부족했는지 이제는 땡윤기획까지 만들면서, 국민의 수신료를 충성심 증명서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KBS 시사기획 창은 ‘원팀 대한민국, 세계를 품다’편을 방송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망신외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아직 1년 반밖에 안됐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느껴지는 영국에서의 조문 없는 조문부터 처참한 부산 엑스포 탈락까지, 무엇하나 잘한 것 없는 1호 영업사원의 망신외교였습니다. 얼마나 보기 민망했는지 해당 영상에는 ‘정부의 언론방송 장악이 시사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큐를 잘 보았습니다’라는 조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사기획 창 기자 8인은 사내 게시판에 성명을 내어 ‘논거가 빈약한 내용을 보면서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창 제작진의 자부심마저 무너졌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 외에도 범죄 의혹과는 무관한 사적 녹취록을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도해 배우 이선균씨의 존엄까지 포기하게 한 9시 뉴스까지, KBS 9시 뉴스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지금 KBS를 과연 공영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민 KBS 사장은 더 이상 공영방송을 더럽히지 말고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그 누가 아무리 우겨도,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독도를 지워버렸습니다. 어떻게 감히 윤석열 정권 국방부가 독도를 지울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지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기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정부가 독도 영토 분쟁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일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입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 등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정책 기조가 이제는 국방부 교재에서 독도를 치워버렸습니다. 국방부 교재에는 11개의 지도가 나옵니다. 11개의 지도가 나오는데 이중에서 독도를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국방부 교재에 이렇게 독도를 지우는 것은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저는 행안위원장 시절, 교육위 간사 시절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우리 경찰이 있고, 우리 국민이 있고, 우리 소방이 바로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지도에서 독도를 지워버렸습니다. 지난 8월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NSC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통일부 관계자, 국정원 관계자, 안보전력연구원 관계자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국방 교재 관련 등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방부 교재 지도에는 독도가 사라졌고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고, 최고위에서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전량 회수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대통령실 NSC에서 회의를 하고 만들어진 교재라고 하니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당장 파면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말로만 화내는 거 아닙니까? 화도 혹시 가짜로 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파면하고 국민 앞에 이 사태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확실하게 환수하며 또 이 주가 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요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확실히 환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담한 자는 모든 곳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은 과거에 자신이 한 말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습니까? 말은 말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행동은 하지 않고 거부하니 거짓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0억 클럽 특검에는요. 조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부분도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 50억 클럽에 어떻게 씨앗 자금이 마련되었는지, 조우형은 누구에게 조사를 받았는지, 당시 중수부 조사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특검으로 다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내년에는 청룡해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청룡띠입니다. 청룡해에 국민 여러분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나라가 마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수원지검 김영남 검사, 박상용 검사가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끌어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노트 내용을 보면 검사의 회유 협박 시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적나라합니다. 옥중 노트에 적혀 있는 내용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 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김성태 등 쌍방울 관련자들이 잘 협조하고 있어서 부지사님도 절대 무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 부지사님 변호인들의 변론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상용 검사는 '부지사님 보세요. 지금 검찰에 협조한 쌍방울 직원들 다 석방되고 있잖아요. 김성태 동생도 1년 6개월 구형할 것을 6개월로 낮춰서 구형했다. 방용철도 보석 신청하면 나가게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건으로 확실히 처벌될 거예요. 부지사님 진술로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에게 확실한 진술을 요구했다."

"박상용 검사는 '이 상태로는 상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무언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되어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다. 처벌도 훨씬 가볍게 받을 수 있다.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것도 잘 해결될 수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시간이 정말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결정하라'고 최후통첩식으로 압박을 했다."

이와 같이 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들이 조직적으로 공작을 벌이고 있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회유, 협박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가짜로 지어냈다고 보기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엄혹했던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분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억울한 희생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려는 것입니까?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지도에서 빼먹더니 아예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난데없이 친일파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3.1절이 친일절로 둔갑되고, 일본에 무한 퍼주기하고, 항일독립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것을 보며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순 실수나 착오라고 치부하기도 불가능한 초대형 안보 참사입니다. 정부는 이 참사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신원식을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드십시오. 어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고민하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국민의 뜻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니 시대의 코미디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의 상징이라는 선언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던 자가 범인이라던 국힘당은 표결에 불참하고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누구든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큰소리 치던 한동훈 위원장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윤석열 아바타, 김건희 방탄복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는 국민에게 단죄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의 높은 파고 속에서 각자도생하며 분투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입니다. 국민 모두의 삶이 값지게 빛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튼튼한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1년 전 23년 계묘년이 밝았다면서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고, 검은 토끼의 해라면서 지혜와 평화를 상징하는 토끼인만 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가 예상되지만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업, 소비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무역수지는 208개국 중 200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고, 반면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순위는 2018년 7위였던 것이 이제는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건전재정만 외치던 정부는 갈수록 커지는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안하무인입니다. 외교 문제로 대중 무역은 2021년 25.3%였던 것이 2023년에는 18.2%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잼버리 파행,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남북 대화 단절과 대치 심화로 계속 수위를 올리고 있는 북의 도발을 정부는 단 하나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수사기관의 피해사실 공표와 사이버 렉카 수준의 언론 보도는 한 유명인을 떠나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상서로운 뜻의 검은 토끼가 온통 먹구름이 가득했던 2023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노조법도, 방송법도, 양곡관리법도 모두 거부하고, 급기야는 아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의 모습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대신 싸워주는 역할을 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엊그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26살 젊은 청년을 살인죄로 기소한 자가 30년 만에 나타난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라도 드리겠다고 말해야 하거늘, 그리고 그러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뻔뻔하게도 ‘열심히 수사를 그 당시 했을 뿐이다’, ‘당시에는 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극악한 사안들이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합니다. 30년의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는 할 길이 없다는 사실에 참 무력감마저 듭니다.

당 내에서도 과도한 단합은 전체주의가 되고, 과도한 다양성은 분열이 된다는 생각에 그 균형을 맞추고자 무척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이 또한 부족했다는 반성이 듭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2024년에는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 오늘 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면 조사받으십시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서 거부한다고요? 그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캠페인을 왜 했습니까? 이 판넬에서 보듯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이 당시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범인입니까? 맞습니까?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범인 아닙니까? 대선용 악법 타령 한 것이었습니까? 진정한 나라사랑은 없고, 잘못된 아내 사랑만 지극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만약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곧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서울의봄에 이어 '노량, 죽음의 바다'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명대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음으로 지킨 우리의 바다가 임진왜란 왜구의 후예들인 일본에 의해 독도가 위험에 빠진 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대한민국 국방부가 펴낸 정신교육 교재에 한반도 그 지도에 독도가 빠져있습니다. 정말 제정신입니까? 더욱 경악할 일은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의 예로 표기한 점입니다. 독도의 영토분쟁 지역화는 일본의 목표입니다. 독도를 영토 분쟁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일본의 목표인데, 대한민국 국방부도 일본과 같은 목표입니까? 제2의 후쿠시마 사태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입니까? 일본 국방부입니까? 대통령이 화를 크게 냈다는데, 화를 푸세요. 자꾸 화만 내고 참으면 속병 듭니다. 화를 푸셔야 합니다. 화풀이하십시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당장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대통령 안보실장의 책임을 또 물어야 합니다.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2월 13일 2주 전 이 자리에서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공포 분위기 조성용 전쟁 위기 유발, 윤석열 정권이 혹시 저지를지 모를 제2의 총풍, 북풍 유혹을 경계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2주 전입니다.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을 확 풀겠다는 국가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도 경계하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정원 발 김정은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 일으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방부대에 가서 북 도발하면 즉각 보복하고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전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입니까? 북한이 도발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총선용 제2의 총풍사건이 그립습니까? 

제 예측대로 서울 종로 현대미술관 부지 등 여의도 18배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을 풀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총선이 그렇게 걱정됩니까? 그래서 역대 최악 노인 폄하 발언을 했던 자도 왕명 출납기관 한동훈 칼질 비대위원으로 앉히고, 김건희 특검도 거부하고, 독도도 내팽개치고, 군사보호구역도 풀고, 대통령은 전방부대에 달려갑니까? 호떡집에 불났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듯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거부하는 자가 죄인, 패배자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습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말하면 ‘다들 힘내’입니다. 거꾸로 가는 정권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뜨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