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입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 반대로 2023년 4월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인 것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입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결정하고 수사를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 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동일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본인이 했던 것은 다 잊으신 것 같습니다.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 데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위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5억에서 7억까지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명도소송 유예 조항 등 구제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피해자 결정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특별법 제정 시, 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 보완 입법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바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무책임하게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법안을 지연시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반성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정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되고, 디딤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책위의장께서 하실 것이니까 제가 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미 밝혔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습니다. 정부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상임위 두 개가 있는데, 여가위는 잼버리 파행 규명을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숨은 김현숙 장관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결국은 낙마하면서 불가피하게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을 그 자리에 두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가위가 법안 처리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경질하고 파면시켜야 될 장관들은 그냥 놔두고, 일을 해야 될 장관들은 선거 때문에 다 빼내고, 그러니 정부가 일이 될 일이 있습니까?

부산 엑스포 특위도 119 대 29라는 충격적 결과를 남긴 외교 참사 앞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가 되는데 정리하는 회의는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외교적 참사가 일어났고 책임자들이 있는데, 특별위원회 여는 것조차 반대하고 협조를 안 합니까? 그동안 부산 엑스포 특위에서 해외 출장 다닌 의원들은 도대체 뭡니까? 출장 갈 때는 여야가 없이 가고, 이제 책임을 묻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자고 하니까 여당 의원들은 다 줄행랑치고 상임위에 오지 않는 이런 행태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정말 부적격 인사입니다. 본인 스스로 방송통신분야 전문성이 없다고 시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전문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법 제5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후보자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채 2인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놓고 법을 어기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된 주된 사유가 이것이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또다시 2인 체제로 중요한 결정, 방송사 매각이나 사유화를 결정한다면 절대로 가만있지 않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하고 전문성 없는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후에 검찰 내 징계도 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이후에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BBK와 다스에 면죄부를 주고, 도리어 그 면죄부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풀어줄 사람은 옥살이시키고 잡아야 될 사람은 봐주고, 이런 정치검사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도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부적격 인사입니다.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수가 77.5로 4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두 달 연속 80 미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내수 판매, 수출, 영업이익, 자금 사정, 고용 수준 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응답 기업 중 31.7%가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합니다. 매출액 30억 미만으로 한정할 경우 43.7%가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됐다고 답해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고금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대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합니다. 보유한 대출이 4건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도 42.3%에 달해 다중채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는 1년 전보다 7천 개 늘었지만 종사자 수는 6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고용은 줄이고 홀로 일하는 상황이 늘어난 것입니다. 소상공인 총 부채액은 452조 5천억 원으로 26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체당 부채액이 1억 8,5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300만 원 증가했지만, 남는 것이 없는데 빚만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3천억 원을 반영했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5,520억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2 협의체에서 소상공인 지원 3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채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민주당의 제안을 야당의 제안이라고 백안시하지 말고, 힘없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안 통과와 우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대통령과 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오늘은 곧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내내 고금리와 고물가로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경기는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59조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했고 건전재정을 강화했다는 말도 안 되는 자화자찬이 정말 놀랍습니다. 경제에 대한 진단도, 대책도 엉망인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제대로 된 민생정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큰소리치며 내놨던 소위 3대 개혁은 곧 3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간 존엄성 파괴에 맞춘 노동개혁, 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혁, 미래에 짐만 안겨준 연금개혁, 이 3대 개혁은 3대 실패로 끝나면서 정권의 무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교 무능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외교는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을 바이든에서 날리면으로 바꾼 것 외에는 어떤 성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외교 실패로 우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가의 핵심 사업마저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에 출장을 다녀온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 성과는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에 가깝다고 규정합니다. 정부가 경제, 3대 개혁, 외교,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는 이유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국민은 없고 권력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집권여당도 이제서야 선민후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앞으로라도 선민후사의 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정부여당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전제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여당과의 논의 시작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있다면 관련자를 문책할 것. 둘째, 만약 법을 2년 동안 유예한다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포함해서 향후 2년 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가져올 것. 셋째, 2년 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을 가져올 것이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정의 발표는 우리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심지어 어제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은 기존 정부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2024년 예산안의 포장만 바꿔놓은 겉보기 정책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마저도 없었습니다. 

지난 18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큰 내홍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린 만큼 정부는 이 각별한 결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이윤과 가치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자는 염원을 담은 법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료가 일하고 가족이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두가 사람답게 일할 권리, 누구나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가 이렇게 지켜지기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경제단체들의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논의 시작 전제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오시기 바랍니다. 

■ 송기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규명 TF 단장

검찰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등 주요 공범 5명을 모두 구속했고,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12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으며 그중에서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은 3개의 계좌가 시세 조정 행위에 이용됐으며, 그중 2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총 48건의 통정 가장 매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1개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1건에 대해서도 종가 관여 거래 유죄로 판단했었고, 다음으로 재판부는 1단계에 이어 2단계 시기 때도 연속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및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12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장 매매에 가담한 정황까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가격 및 수량을 지시한 것도 김건희 여사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로 사들인 주식이 4만 6천 주, 총 2억 1,326만 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총 289회가 나옵니다. 공판에서 최소 325회 이상 언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 중에서 ‘2010년 5월에 관계를 끊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관련 재판에서 그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음이 확인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투자 수익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1년간 17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약 10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또 시세조정 목적이 있다고 봤으면서도 주가조작 작전 시작점을 2009년 12월로 설정한 탓에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 혐의들은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2년 1월 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2부에 비공개 소환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관련돼서 법무부에 서면 질의한 결과 검찰은 서면 조사를 한 사실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통보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출석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은 서면조사로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정황이 뚜렷함에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의혹에 대해 엄중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관련된 법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21일 처리되지 못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오직 정권 눈치 보기에 바쁜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반대하는가 들여다보면 그 역시 정권 하수인으로서의 맹목적인 충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반대도 아닙니다. 진상 규명 관련 내용만 빼면 찬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진상 규명이 두려운 정권과 여당, 그토록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되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이 들수록 진상 규명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뿐입니다. 

여당은 자신들이 출퇴근하는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한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유가족들은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왜 이런 비극에 희생되었는지, 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진상 규명 내용을 빼달라는 국민의힘의 아우성이 제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강추위에 무릎이 나가도록 오체투지를 하는 유가족을 보면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찬성 버튼 하나 누르지 못하는, 즉 손가락 하나도 내주지 못하는 정부여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의 마음은 얼굴에 드러나는 슬픔 이상의 표정을 안고 있습니다. 지독한 슬픔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표정일까 종종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얼굴이 정치인 내지는 정부 인사, 검찰, 대통령의 얼굴이라면 참 참담한 것이겠죠. 그뿐입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쌍특검에 대해서도 악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만든 끔찍한 잣대는 언젠가 씻을 수 없는 낙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독소 조항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에도 존재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특검 대상인 김건희 여사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달라지면 악법이라 칭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내로남불의 언어, 윤석열 정권의 습관화된 주장을 멈추십시오. 어떤 것은 수십 번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면서, 어떤 것은 긴 시간 지지부진하다 못해 특정인을 수호하는 지금의 검찰. 이들의 선택적 수사 앞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즉, 특검을 부른 실체는 윤석열 정권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총선을 앞두고 지금이냐고 강변합니다. 그 질문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억지로 힘으로 미루고 미루어 지금이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되묻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제야 야당의 특검 요구에 반응하는 것인지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답하자니 창피하고 남부끄럽지 않습니까? 

■ 신영대 원내부대표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을 상대로 했던 깐죽거림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돼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비대위 되자마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과, 민주당 운동권 의원을 청산해야 한다는 등 야당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당 대표를 공격하고, 남의 당 사정에 감 놔라 배 놔라 하기 전에 취임 하루 만에 85년생 전직 당대표를 끌어안지 못해서 바로 내쫓고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본인 집단속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386 운동권을 죽도록 싫어하니 국민의힘 내에 있는 운동권 인사들은 당연히 정리하시는 겁니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운동권에서는 조국이 나한테 명함도 못 내민다." 특히 86운동권 대표라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민주화운동 안 한 사람이 있었냐."라고 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까지 됐던 의원입니다. 이 외에도 한오섭 정무수석,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 내로라했던 운동권들이 윤석열 정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서 남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한동훈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희룡 전 장관은 처음부터 싹수가 노랬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술에 만취해서 주민을 폭행하고, 연행하던 경찰도 폭행했던 과거가 있던 사람입니다. 3선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 이런 양반들이 수십 년간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운동권 특권 정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들은 소방관 갑질에 여성 비하, 노조 비하를 일삼고 문재인 대통령을 총살감이라고 칭하는 등 막말 종합세트였습니다. 이런 엉망진창 과거를 가진 국민의힘 운동권은 내 편이라서 괜찮고, 남의 편은 안 된다는 겁니까? 자기 집단속부터 가지런히 하고 남의 당 사정에 왈가왈부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실천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와 총선에서 경쟁하겠다는 원희룡, 부산 지역구를 내놓고 서울로 올라와 정치 1번지에 도전한다는 하태경부터 컷오프 하는 걸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위원장의 일성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초반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되겠습니까?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정부가 청년 정책에서 잇달아 청년 좌절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에게도,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됐던 내일채움공제가 폐지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대비 862억 원이 감액된 1,217억 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가입자까지만 지원하는 규모고,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은 채 수년 뒤에 일몰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900억 원을 증원해서 이 사업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없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윈윈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20년 워크넷에서 시행한 내채공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47만여 명 이상 참여자 중 91.1%가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21년 중진공에서 내 채공 가입 기업 61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가입 기업의 91.5%가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근로자가 장기 재직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85.8%에 달해 우수한 청년 인재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중소기업 청년의 초기 재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를 그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폐지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조건에 청약통장 가입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월 124만 원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월 124만 원 이하를 버는 청년이 청약통장을 가입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월세 20만 원 주면서 청약통장을 가입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대출받으면서 상품 가입하라는 이른바 '불법 꺾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청약통장 가입이 청년의 주거 사다리 지원이라는 정부의 발상이 어이없습니다. 고분양이 이어지면서 청약 당첨자도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월 소득 124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약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처럼 청약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니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작년 6월 이후 17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청약 저축으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취약 청년의 주머니까지 털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취약 청년의 주거 사다리는 청약 통장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자산 형성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은 내일채움공제 폐지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은 도외시하고, 취약 청년의 월세 지원에 꺾기용 청약저축 가입을 종용하는 청년 좌절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진정으로 촉구합니다. 전 정부 지우기만 몰두하지 말고 실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지속해 나가십시오. 우리 사회 청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토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드디어 이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 주택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소유주나 관리자가 도주 등을 해서 관리에 공백이 생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단전·단수, 누수 및 화재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꼭 필요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잡혀 있으면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도 신속하게 통과되어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의 원활한 논의와 신속한 통과를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것은 저희 당을 위한 법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불안에 떨고 계시고 힘들어하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법입니다. 다시 한번 법사위에서의 원활한 논의와 통과를 간곡하게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국민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허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다시 유예하자고 합니다. 문제는 유예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 큰 건물에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기공식 날 제가 한 말은 “준공이 늦어져도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수시로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한 것이 아니라 안전점검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심각한 사고 없이 건물은 완공되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제 겨우 적응해 가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유예 연장은 스스로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일단 유예부터 하자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조치일 뿐입니다. 종이 빨대를 만드는 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국민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을 것입니다.

철학 없는 정부, 원칙 없는 정부는 무조건 국민이 옳다고만 얘기합니다. 시험을 늦춘다고 시험을 더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아무 노력도 않다가 ‘그냥 늦추라’고 얘기하면 중요한 때를 놓치게 되고 늦어질수록 안전은 위협받고 환경은 훼손되고 미래는 망가집니다. 

더 많이 번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들의 환호를 받겠지만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용감한 척하면서 국민이 옳다고 하며, 재벌 2‧3세들의 대주주 주식 양도세는 크게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MB도 도곡동 특검을 수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역사상 가장 용기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이태원 특별법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주 매운 추위 속에 농성과 오체투지를 계속하고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협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의 만남이 있는데, 의장님 중재안에 대한 여당 측의 협상 의지나 합의 노력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저는 오늘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