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22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예산안이 극적으로 합의되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놓고 여야간의 정쟁 때문에 예산안 타결이 늦어지는 그런 일들을 막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 ‘세계적 복합 위기 속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은 적절했다.’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인식과 발언에 정말 다른 세상에 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직장인들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습니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의 키워드로 살얼음판, 용문점액, 어떤 일에 도전해서 실패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꼽을 정도입니다. 전문가의 다수는 내수 소비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청년 패스, 경로당 점심밥상,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생 정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첫 번째 총선 공약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야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한달 평균 간병비 450만 원, 돌봄 부담이 간병 지옥, 간병 파산으로 귀결되는 이 현실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범사업비 85억 원을 되살렸습니다.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덜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여야가 본회의에서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에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노력한 2024 예산 성과를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경제·민생 위기 앞에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2조 원 증액하는 한편 불요불급하고 부실 설계된 예산 4조 2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의미를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위기 경제와 민생을 위한 민생경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경제·골목상권 보호와 서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상품권 3천억,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일부 지원사업 2,500억, 소상공인 취약차주 이자 감면 3천억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을 대폭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관련 예산이 반영됐고, 민간어린이집 급식 안전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온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추진 부대의견을 반영시키는 등 보육·예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방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그리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여성폭력 대응 등 취약계층 예산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미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폭 감액된 R&D 예산을 6천억 원 순증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기업 R&D 종료과제 내의 인건비 한시 지원 등 신진 연구자들이 계속 도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넷째는,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년 미래 예산이 1,400억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690억 추가 투입해서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1년 연장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그 다음에 청년의 천원의 아침밥 등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만금을 포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어제 통과된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경험 부족이나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여당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긴박합니다. 여당이 책임 있게 잘해야 합니다. 이제 검사 시절의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유능함과 실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주십시오. 지난 여당 대표들의 실패, 여당의 국민으로부터의 외면은 그저 대통령 뜻을 거스르지 않은 여당 대표, 여당이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혁신의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인데, 당이 도리어 더 큰 혁신을 당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 해 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국정조사,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사실관계도 틀렸고, 비대위원장은 모르겠는데 그 말씀할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특히 특검 수사를 총선 기간 때 하는 것은 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가 있고,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동훈 장관의 답변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어떻게 답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적인 정치 검찰이 사실상 검찰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공정하고 인권에 바탕한 수사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인맥 중심의 인사 특혜 이제 해체하고 인사 형평성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과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 조직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몫입니다. 본인의 명예, 검찰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환영합니다. 무운을 빕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후임자도 없이 무책임하게 법무부 장관직을 허겁지겁 내려놓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 조선일보도 걱정스러운가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지시와 소통 부족, 무리한 인사의 연속,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지율이 가라앉았다. 윤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는 않는 일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처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처신 등 이유가 모두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해답이 일절 나오지 않고 반대로 가니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후략. 조선일보가 쓴 사설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윤 대통령 후려패기가 절절합니다. 적나라합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성격과 방향을 추론해 봅니다. 첫째, 칼질 비대위 성격이 짙습니다. 믿을 건 한동훈밖에 없고, 믿을 건 검사밖에 없으니 박힌 돌 빼내고 굴러온 검사공천을 해야 퇴임 전후 안전 보장을 받으니 무리한 칼질과 검사 꽂기가 횡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칼질을 하려면 한동훈 본인도 칼날 위에 서는 겁니다. 둘째, 영남 피바다 비대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룸도 없고 가망이 없으니 영남 안전한 곳에 검사 낙하산 투하를 하면 영남 의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남혈투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셋째,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부부 호위무사, 홍위병 비대위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잘못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했는데 김건희 특검을 철통 방어해야 하는 고육지책 비대위로 갈 거 같습니다. 논리와 합리가 실종된 윤 대통령 친위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넷째, 회유와 압박, 상명하복 비대위가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수사하듯이 공천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 때로는 캐비닛을 이용한 불안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무서운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결국 허풍떨고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가 된 인요한 혁신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수사가 아닙니다. 정치는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검사의 칼춤과 다수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렵습니다. 정치를 수사처럼 하다가는 결국 검사의 칼이 부러지게 되어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9회말 2아웃이면 후회 없이 휘둘러야한다’라고 멋지게 말했습니다. 자기팀이 이기고 있으면 9회 초에 끝나는 건데 9회 말 상황이면 자기팀이 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시인한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9회말 2아웃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초짜 대신 경험 있는 노련한 백전노장을 대타로 내보냅니다. 대타로 초짜 연습생을 내보냈다가 헛스윙 아웃되고 경기를 망치면 감독도 경질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다급하긴 다급한가 봅니다. 찾아도, 찾아도 없으니 한동훈을 등판시킨 것 같은데 밑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안 언론 띄우기에 취할 수는 있어도 긴 시간 순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상에 모든 길이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한동훈의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가야 길이지 우격다짐으로 혼자가는 길은 길이 아니라 골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총선에서 또 하나의 과녁입니다. 제1과녁 윤석열, 제2과녁 김건희, 제3의 과녁은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에 고마운 사람일지, 민주당에 고마운 사람일지 국민들이 평가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무운을 빕니다. 환영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동관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했던 첫 번째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이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한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며 내린 결정문입니다.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5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대통령 2인, 여당 1인, 야당 2인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을 앞두고 왜 줄행랑을 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이동관 전 위원장은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공영방송 관련기구 이사진을 부당해임하고, 졸속 부실검증으로 자격 없는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진으로 임명한 권한남용에 대해서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수사하십시오. 언론탄압 문건도, 학폭도,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권익위원장 또한 야당의 인사청문회 패싱으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2인 체제에서는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탄핵소추안은 캐비닛 안에 들어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 들어 나라가 퇴행을 거듭하더니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두환을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는 믿음 때문인지 하는 행동도 전두환을 쏙 빼닮았습니다. 집권여당 당대표를 하루아침에 쫓아내고 검사 출신을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일련의 과정은 쿠데타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군인 출신들을 대거 발탁해 국정을 장악한 것처럼 검사독재 정권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주요 요직을 검사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이 시민을 학살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권력을 유지한 것처럼 검사독재 정권은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권력 유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 정권도 결국은 몰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힘당 의원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실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국민을 짓밟았던 전두환의 말로가 어땠는지 곰곰이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한동훈과 2023년의 한동훈은 다른 사람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락 전부터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몰카 공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놓고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국힘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국힘당 비대위원장 수락 이유가 김건희 방탄을 위한 목적이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매우 중요한 진실을 빼놓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애초부터 김건희 특검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님에도 유독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만 질질 시간을 끌었습니다. 공범으로 의심받는 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김건희는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으니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또 하나, 국힘당이 진작 찬성했더라면 김건희 특검은 벌써 끝이 났을 것입니다. 국힘당의 반대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의 원인 제공자와 주범, 공범은 김건희 여사와 검찰 그리고 국힘당입니다. 그러니 남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정치에 입문하였으니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라는 사실도 되새기길 바랍니다. 

국민 10명 중 이에 7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관 시절 한동훈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22년의 장관 한동훈이 2023년의 정치인 한동훈에게 건네는 충고를 가슴에 새기고 김건희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아닌 김건희 방탄에 나선다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력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건의하십시오. 그래야 윤석열 아바타가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윤석열 아바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에 더해 서로 카톡을 수백 번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각별한 관계라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다고 국민께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 서영교 최고위원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5조 원 넘게 깎았고, 청년 예산도 다 깎은 비정한 예산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살려내고, 청년 예산을 살려내고, R&D 예산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살려냈습니다. 전북의 새만금 예산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살려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노력해서 살려낸 예산을 국민을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급격히 완화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 소득이 나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합니다.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 수익이 3억 원 이상이 나면 25%의 세금을, 그리고 3억 원 이하가 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으로 완화해버린 겁니다. 그동안 10억 이상의 종목당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약 7천여 명 정도입니다. 전체 투자자들의 5%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0.05%입니다. 그리고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양도세로 벌어들인 돈이 1년에 13억 정도 되고, 전체는 약 7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지 않기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제 예산이 통과되는 날 기습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단 며칠 전인 바로 12월 12일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기자들이 물어봐서 부총리가 직접 이야기했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12월 12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월 21일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는 이 정부는 서민들에게는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어 고혈을 짤 생각을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을 완화해서 세금을 다 깎아주려고 하니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곧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마음이 다 떠났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 법사위에서 김영배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갑니까?"라고 물었더니 "오늘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깐족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라고 했더니 "비대위원장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그 내용은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합니다. 국민은 이렇게 발언한 한동훈 장관에게 정나미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물으라고 기자들에게 사주를 한다는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으로 한동훈 장관은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 정의당이 추천하고 결정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 때를 알려드립니다.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배제됐고 최순실 특검 때는 새누리당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전에 다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을 만드는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어제 한동훈 김건희 호위검의 첫 정치행보가 줄행랑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장관 줄행랑으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 황당한 사태입니다.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은 이제 윤석열의 아바타가 되어 집권여당을 ‘검사의힘’으로 사당화 할 예정입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장・차관이 총선용 아바타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일국의 법무부 장관 자리마저 정치인 직행 과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후임 장관을 지명조차 하지도 못했는데 행정 공백 사태를 초래하면서까지, 역대 첫 법무부 장관 줄행랑 사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결정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최순실 특검법과 쌍둥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면 최순실 특검팀의 윤석열・한동훈 검사는 악의적 수사를 한 것입니까? 최소한 자기 부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을 김건희 호위당,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어 호위무사를 자청할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욱 매서워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3일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타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 삶이 참 팍팍합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워서 뒤도 옆도 돌아볼 여유가 없는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을 ‘각자도생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박한 사회에도 선한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간 무인가게 앞을 묵묵히 정리하고 가게 주인에게 연락해 매장 상황을 알린 시민, 새벽 시간 신호대기 중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 도로 위 낙하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았던 시민, 교통사고로 불타는 차량에 갇혀 있던 운전자를 구조한 시민들, 위험을 무릎 쓰고 한 시간 넘게 폭설에 갇힌 차들을 구조하며 따뜻한 나눔을 선물한 타이어 가게 사장님과 시민들, 본인도 힘든데 천 원짜리를 한장 한장 모아 10만원을 기부한 홀로 사는 기초수급자, 연말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서 등장하는 익명의 기부천사들, 이분들이야 말로 성탄절을 빛내는 시민산타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고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는 시민들, 가난한 삶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시민들, 다른 이의 목숨을 구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시민들, 이 시대의 산타는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는 이들입니다. 

또 다른 산타도 있습니다. 진실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해병대원 순직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축소하려는데 굴하지 않고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연하게 싸우고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더 이상 길거리에서 이유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칼바람 속에 온 몸을 던지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 일본이 자행한 반인권적 행위를 고발하고 끝끝내 책임을 묻는 위안부 할머님과 강제동원피해자들,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의연하게 싸우고 있는 이분들 또한 이 시대의 산타입니다. 이 시대의 산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정치야말로 산타처럼 든든하고 반가워야 하는데 올해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칭찬받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에 산타로 등장할 모양입니다. 한 전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상식이고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의 산타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 

2023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