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정무수석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먼저 이관섭 정책실장님, 한오섭 정무수석님 함께 오신 비서관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더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축하드리고 국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 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야당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몇 가지 있어서 오신 기회에 한두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삶이 민생이나 경제 여러 측면에서 매우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외부적 상황도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예산 국면이기도 한데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측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어렵고 힘들수록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자녀들 공부는 꼭 시켰는데, 예산안에서 이번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야당의 입장도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보면, 정부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해 주는 든든한 부모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서민 지원 예산이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것인데 조금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예산 국면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아닌지 싶습니다. 정부가 든든하게 받쳐주면 좋겠는데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번 예산 타결은 결국 용산의 입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야당의 입장이나 국민들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 여야 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현장의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앞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선지원하고 국가가 후에 보상하는 그런 방식의 전세피해자특별법 개정도 이미 6개월 단위로 개정하기로 합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인 문제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저희가 간병비 건보 지원 정책을 시행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통일되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책으로 입안되어 집행될 수 있게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감원인가, 거기에서도 불법사채, 고리사채를 무효화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오래된 주장이기도 하고,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게 정부측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많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 입법안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방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점들을 고려하겠지만, 정부측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도 당연히 노력하고 계실 것이고, 나름의 성과들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도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환영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