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오후 2시 20분

□ 장소 : 블루샥 수영역점 카페

■ 이재명 당대표

조금 전에 이걸 꼭 읽어달라고 하면서 주신 메모가 있습니다. 이 서명은 대책위의 위안을 받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러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신 첫 번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의 기일인 2월 28일에 맞춰서 2만 2800명을 목표로 전국에서 진행한 서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뜻을 받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절절한 말씀이십니다.

어젯밤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원양어선을 타고 나간 젊은이가 망망대해에서 영상을 찍어 저한테 보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때 틀어드렸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자산도 잃고, 꿈도 잃고 모든 걸 잃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각자 도생을 강요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 경향이 아주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굶어 죽을 자유, 불량 식품을 사 먹을 자유, 고리 사채를 쓸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자유가 아니라 방치, 방임이라고 합니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전세 사기 피해 문제도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떠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이 당한 범죄 피해니까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는 가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 조치 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가난할 때는 나름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 경제력 10위를 자랑하는, 최근에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하지 않나, 또 지원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된다.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부채 비율이 110%, 120%, 심하게는 250%까지 되지만, 대한민국은 50%의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사실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실 채권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과 가게가 갚지 못하는 부채를 대개는 정부가 대량 인수해서 다 소각하거나 면제를 해주는 등의 회생 조치를 하게 되면, 정부의 부담은 늘어나는 대신에 다수의 서민들, 금융 채무자들의 빚은 줄어들죠. 결국 그 부분에서 국가부채와 국가의 부담은 조금 늘어나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각 영역에서 쌓이다 보면, 결국 개인들의 부채와 국가 부채 문제는 상관관계에 있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세 피해 문제도 사실 비슷합니다. 전세 피해도 국가 제도의 미비함이나 불비함,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제도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주고, 또 개인들은 그에 따라 다시 일상을 일부나마 회복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저번에 만든 특별법은 실제로 현장에서 거의 도움이 안 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분의 1 제도’라는 이야기까지 한다는데 핵심은 그거죠.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 더 이상 다시 인생을 살아가기가 버거울 만큼의 피해를 입었으면, 최소한 그중의 일부는 구제를 조금 해주고, 그걸 정부가 책임지고 구상을 하는데 부족하면 그건 국가가 떠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정부여당은 이것이 하기가 싫은 겁니다. 각자가 책임질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복지에 대한 현재 정부여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버릇 나빠진다는 식의 아주 한심한 표현을 한 사람도 있었죠. 전세사기특별법은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여야 간에 약속된 겁니다. 일단 급하니까 이 법을 만들고 부족하면 좀 실효적인 법을 만들고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한다고 여야 간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피해자들은 대책이 없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세 사기 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 저는 ‘선구제 후구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지,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은 일정 부분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무이자로 일정 기간 피해액의 일부를 대출해 줘서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약간 있겠지만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져줘야 국가를 믿고 우리가 미래 설계를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다가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최근 HUG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자꾸 해지를 한다고 해요. 또 보상 신청을 하면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미룬다고 합니다. 물론 재정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중의 피해를 입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체불 임금을 정부가 먼저 대신 내주고 사업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위 체당금 제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과거에는 ‘각자 알아서 해, 망한 회사 간에 네 죄지, 왜 정부가 책임을 지냐’라며 다 방치했는데 정부가 이 정도면 책임져주고 위험 부담을 부담하자는 합의가 돼서 지금은 제도가 상당 정도 정착됐죠. ‘체불 임금 때문에 나 죽는다’는 이야기는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사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집값이 좀 더 떨어지고 나면 계속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될까 참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20, 30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는 이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인데, 결국 정부여당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더 들어서 취합을 하고 정부여당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대책법,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