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양일간의 본회의는 이미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해서 서명까지 됐습니다. 양당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수석부대표 두 분께서 서명한 합의문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디에도 11월 30일, 12월 1일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안건 처리를 위해서 쭉 나열되어있는 날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산안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법안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가 열렸고 처리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안이 합의돼서 시트 작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예산안을 기다리면서 법안들과 관련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예산안 최종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이후에 본회의를 재개해서 함께 예산안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예산안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오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기후위기 특위, 인구위기 특위, 첨단전략산업 특위 등 특위 연장안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하고 오늘 보고된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 내일도 본회의를 여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지는 본회의 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어겨서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으셨고, 어려움을 겪으셨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런 선배 의원님들의 사례를 감안해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400건이 넘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수정당 또는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는 이유는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을 때 다소나마 제어할 수 있는 약간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서 관행상 합의해온 과정이었지, 이런 식으로 합의된 법안 모두를, 안건을 없애기 위해서 법사위를 열지 않고 분위기 자체를 파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를 악용한 사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사위 또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고, 국회 전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본회의 탄핵안 처리 이후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오늘이 예결위 심사 마지막 기일입니다.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안 심사가 오늘 마무리 안 되면 12월 2일이 법정기일입니다. 기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아침에 제안했던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간 2+2 회동을 통해서 법정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결위 자체가 파행된 이유도, 심사기일의 기한을 맞추기 어렵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양당 간 예산을 둘러싼 이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절차를 막기 위해서 예산안 자체의 합의를 지연시킨 국민의힘과 정부 측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의 법정 기일을 넘겨서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중요한 안건 처리와 탄핵안 처리가 있고 국민의힘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본회의 진행을 파행시키거나 방해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인내심을 갖고 불필요한 상대당의 자극적인 행동에 굳이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대로 차분하게 안건을 처리하고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간의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오늘과 내일은 국회에서 대기하시면서 항시 회의가 소집되면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