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새벽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섯 차례의 여진까지 이어져 경북을 비롯해 지진 영향권에 거주하신 주민들께서 새벽잠을 설치고 불안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진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역 해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99회나 발생해 디지털 지진계로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래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주 지역의 원전 등 주요 시설의 운영을 면밀히 관찰하고, 미처 살피지 못한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한 장단기 대책 검토를 통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 매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신 불교계의 큰 스님이신 자승 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길을 밝혀 주신 소중한 어른을 잃은 슬픈 소식입니다. 자승 스님의 입적에 매우 슬퍼하고 계신 불자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승 스님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과 화두는 차별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차별 없는 세상 만드는 일에 마지막까지 진력하셨습니다. 자승 스님의 귀한 가르침을 불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이어받아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평생을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이루는 데 바치신 자승 스님의 입적을 깊이 애도합니다.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입니다.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를 전제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문 조항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의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지난 2020년 20대 국회에서도 그로 인해서 형사 처벌 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법사위의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만 351건입니다.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상임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수싸움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쟁점된 법안이 아니라 합의 처리된 법안까지 자신들의 정쟁을 위해서 법사위를 활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 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십시오.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사에 성의 있게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가 오늘로 예결위가 기한을 만료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오늘 안으로 예결위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이 법적 기일이기 때문에 법적 기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혹시 예결위가 오늘로 종료되면 양 당의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를 통해서 예산안 협의를 12월 2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제안합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2+2를 해서 이번 2일까지 마무리가 되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사령부가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병과장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지난 8월 수사단장 보직 해임 이후 모든 보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전제해 박 수사단장과 수사관들의 진술 가능성을 놓고 서둘러 박 대령의 병과장 보직을 해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령을 본보기로, 복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이런 국방부와 해병대의 비정상적 행태는 오히려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해병대원이 도대체 왜 죽었는지, 이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단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 것이 항명인지, 누구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 수사방해에 개입했는지, 지금 민주당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해답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순직한 해병대 장병 가족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과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2024년도 수능이 끝났습니다만 채무 빚을 안고 20살을 시작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올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100명 중 13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학자금을 받고 대학을 다녀도 학자금 대출 이자 걱정에 학업에 몰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졸업 후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꿈도 꾸기 전 '묻지 마 취업'에 내몰리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과 이자 걱정 없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제 교육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초~차상위에서 소득 5구간까지 확대하고, 실직과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과 근로장학금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정부가 다행히 이를 수용해서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켜 청년들이 꿈을 더 이상 학자금 빚에 저당잡히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법사위부터 정상화시켜주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이 헛되게 보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매일 쌓여가는 빚을 갚는 청년들에게는 너무도 절박한 하루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상호 간에 군 병력을 철수하고 무장을 해제시킨 것으로, 사실상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에 남북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틀 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직후 군사분계선 부근 남북 9.19 군사합의로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 11곳에 일제히 병력과 무력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해안포 개방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 경비요원들의 권총 무장도 완료했습니다. 5년 전 극한 남북 대치 상황이 재현되자 접경 지역 주민들은 악몽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북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불법 행위로 북한 당국은 그 어떤 도발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남북 9.19 군사합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남북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감행을 했습니다. 정부의 성급한 대응으로 한반도 평화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의 정치화를 지향하고 더 이상 감정적인 대립을 멈춰야 합니다. 또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로써 예결위 활동 시한이 종료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정상적인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를 정치적으로 활용만 하지 말고 성의 있는 자세와 역할을 다해주길 촉구합니다.

■ 김영호 제7정조위원장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이개호 정책위의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교육위 간사로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학생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제안한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첫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등록금 대출 신청자격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근로 장학금 신청대상도 9구간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10,000명을 추가했습니다. 최대 14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9구간 학생 중 긴급 생계 곤란자에게는 취업 후 생활비 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당이 핵심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던 정부가 반대의사를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한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부모의 소득 및 재산까지 합산한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이용자격이 부과됨으로써 대학생들의 불만이 누적돼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대다수 수도권 거주 학생들이 이용자격에서 제외돼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구간 설정 방식으로 인해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물론 근로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9구간 이상의 학생들은 수혜 절벽을 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불평등이 심화돼 8구간 이내 학생 48%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취업 후에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의 신청자격을 부모의 재산과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청년들의 자립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공감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중장기 검토를 통해 구간 설정 방식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간장벽을 점진적으로 허물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보편적 청년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엑스포에 대한 말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헛헛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기 모이신 모든 국회의원들도 참담한 기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긴급브리핑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부족했으니 모든 걸 혼자 안고 가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단지 대통령이 고개 숙이고 사과로 끝낼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체 182개 회원국 중 165개 회원국이 투표에 참여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119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산이 2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순 이었습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표 차이를 최대한 줄인 뒤 2차 투표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상과 전혀 동떨어진 저조한 득표 결과가 나왔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부처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대통령 보고라인은 정상적이었는지, 실무선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그냥 대충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있을 국제행사 유치에서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이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당분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릴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많은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힘을 내어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뜁시다. 

■ 신영대 원내부대표

방금 전에 교육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부산 유치가 실패했습니다. 정부의 희망고문 때문에 유치의 기대가 컸는데 참패한 결과를 보니까 더욱 실망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덕도신공항 등 부산 SOC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잼버리 개영식 당일 군산의 투자협약식에 했던 발언이 오버랩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전라북도를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벌어진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8월 말 정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새만금 예산을 무려 78%나 삭감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정확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정부 책임을 피하려고 새만금 예산을 거의 4분의 1 토막 낸 것입니다. 지금도 힘겨운 복원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복원에는 난항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이 걱정입니다. 유치 실패 이후 현재는 대통령이 부산을 축으로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새만금 예산 사건을 보면 다음 희생양이 부산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큽니다. 국제행사 실패 등의 이유로 보복적인 예산 삭감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부산 SOC 사업도 원안대로 잘 추진돼야 하며, 새만금 사업도 정상적으로 복원돼서 잘 추진돼야 진정한 대통령이 말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코로나 이후 침체되어 있던 영화계에 흥행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12.12 쿠데타를 소재로 만든 ‘서울의 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결말임에도 연일 호평과 더불어 개봉 7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36만 명을 달성하고 SNS에서는 심박수 인증릴레이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영화의 이런 흥행이 낯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다룬 ‘변호인’ 1,137만 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택시운전사’ 1,218만 명, 6월 민주항쟁을 담은 ‘1987’ 723만 명까지, 물론 영화의 흥행은 단단한 스토리와 섬세한 연출 등의 힘에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흥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이익을 위해 스스럼없이 위법을 저지르지만 불리할 때는 법을 앞세우며 겁박하는 등 영화 속 장면 하나하나가 현재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즉, 공감의 힘이 아프게 발현되는 영화였습니다. 국회의원이기 전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픈 현대사를 묵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서울의 봄’을 응원합니다. 더하여 늘 하는 다짐을 다시금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지금 우리의 정치 행위가 훗날 아픈 역사, 훼손된 민주주의 시절로 빗대어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각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역설적인 제목이지만 대한민국에 적어도 자유와 평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세상, 권력의 남용과 폭거가 사라지는 빼앗긴 민주주의의 봄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기재위 여야 간사 간에 세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세소위에서 의결한 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세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잠정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 중점 법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현행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작년에 세액공제를 10%에서 15% 내지 17%로 상향한 데 이어 올해도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내년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재도입했습니다. 

또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었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했습니다.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였던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까지 늘어났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추가 15만원인데, 이를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했습니다. 두 자녀의 경우 현재 30만원 공제되던 것을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정부안의 핵심 사안이었던 혼인증여 공제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 1억 원을 신설하되, 출산 또는 결혼시에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시 증여세 완화에 대해서는 저율과세구간을 현행 60억에서 정부안은 300억이었는데 120억으로 낮추고 연부연납기간은 현재의 5년에서 정부안은 20년이었는데 15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12억을 초과하는 고급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간주 임대료를 과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현재 두 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월세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인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채 이상이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한도는 92년 이후에 30년 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상호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아직 여야간에 잠정 합의한 상태고 아직 기재위 소위와 전체회의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11월 29일, 즉 어제를 기준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해밀톤 호텔 대표에게 건축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참사 1년 1개월 만에 참사와 관련된 재판으로서는 처음 내려진 선고입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2명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이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은 지난 10월 29일 참사 1주기에 서울 광장에 차려져 있는 분향소에 방문해서 희생자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시면서 이태환 참사의 교훈을 받아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해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특별법이 부의된 만큼 더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현지 시각으로 2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이 투자한 미국 공장을 방문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현 정부가 전 정부를 너무 많이 탓하고, 전 정부를 너무 많이 찾아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된 상황에서 너무나 가볍게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선투표에 가서 거기서 뒤집는다'라는 판단과 그 판단에 기반한 전략을 전 정부가 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부터 대통령까지 전부 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국민은 그렇게 전 정부 탓만 하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본인들의 책임을 제대로 느끼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던졌느냐면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가 아니라, 저는 운영위 간사입니다. 운영위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요.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도 없고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외부인들이 그냥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정이 어찌 됐든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고,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날씨가 하루 만에 추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추워질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지만 일기예보를 통해서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알고, 우리는 단단히 따뜻한 외투를 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에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측은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느낌'으로 했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 사과가 '느낌이 틀렸다'였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점쟁이입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도 왜 우리는 실패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때문이라고 하는 탓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사우디보다도 부자 나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대한민국의 국가담론과 사회 비전을 보여주는 데에서 실패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우디는 사막에 '네옴시티'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프로젝트를 세계에 설파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저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희도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 정부 주요 인사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엑스포 유치를 절절하게 강조했지만 우리가 뭘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했다는 반성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정점을 넘어서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가 그 전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강점은 평화, 번영, 민주주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제대로 부각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다 같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서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 특히 유치를 열망했던 부산시민들, 열심히 세계 각국을 누비며 유치 활동을 벌인 기업인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아까 유동수 기재위 간사 겸 정책수석께서 조세소위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미 부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들의 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세소위에서 세제 개편안을 추진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준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기준점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소득과 자산 증가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적정 세 부담 수준을 고려했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과도한 초부자 감세나 세수기반 약화를 우려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과도한 감세 부분을 합리적으로 완화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물 콘텐츠 분야를 비롯해서 미래의 대한민국 성장 기반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서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세제지원의 의미입니다.

운영수석께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나 보수적 패널들이 종편 등에 나와서 독수독과론을 이야기합니다. 함정수사를 했기 때문에, 독수독과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법리적 문제니까 따져볼 문제겠지만 저는 최소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정치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명품 백과 관련된 문제를 밝히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사실이면 어디까지 사실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면 국민들께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인이 아니니 때문에,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