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채택 안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예를 들면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든지 폄훼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리어 이런 노동 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률적 제한으로 인해서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고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파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장기화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법 역시 언론의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 일부 보도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러한 행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협조하는 방통위 관계자나 심사위원들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저희들은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3법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야 할 안건이 현재로서는 파병동의안을 포함해서 동의안 5건, 그 다음에 외통위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결의안 3건, 그리고 인구위기특위·기후위기특위·첨단전략산업특위 등 연장 건이 3건 이렇게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인청특위에서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모두 12건 가량이 11월 30일 안건으로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11월 30일에 안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개최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활용해서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 일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법사위를 통해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타 상임위, 그러니까 법사위 자체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계류되어 있는 법률이 432건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사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50건 정도가 가능하다면, 7일 내지 8일 정도를 꼬박 해야만 432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 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습니다. 경제 관련 활성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안도 있고, 국민건강보호법 등 매우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 그저 국민의힘의 정쟁을 위해서 법사위에서 계류중입니다. 매우 잘못됐고,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개 사과하고, 법사위원장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현재 이런 꼼수를 위해서 지연하고 있습니다. 불과 예산안 심사 기한이 11월 30일까지 이틀 남았고, 법적 기한도 이번 주 내로 종료됩니다. 신속하게 예산안 심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해 예비비로 5조 원으로 편성된 것을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삭감해서 2조 원 가까이 대폭 삭감할 예정이고, ODA 관련해서도 수혜 대상국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9천억 이상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대략 4조 6천억 원 정도를 감액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증액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에너지바우처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3조 3천억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고, R&D를 저희가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미래성장동력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지속 등을 위해서 1조 5천억 원 증액할 것입니다. 지역상품권은 7천억 원으로 행안위 의결 수준을 유지할 생각이고, 청년미래세대와 관련해서 5,600억 원이 증액될 내용입니다. 청년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내일채움공제를 증액했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등 정부가 가져온 예산보다 훨씬 더 저희가 충분하게 청년 관련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새만금 사업, 정부의 있을 수 없는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5천억 원 이상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기타 포함해서 대략 8조 원 이상의 증액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런 우리 당의 입장을 감안해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지만 예산에 대한 심사 및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심사 동의권을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차례 밝혔지만 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리, 심사 동의권을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예결위 간사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당의 자체 예산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상은 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정말 숨 가쁘게 해외순방 일정을 많이 수행하셨습니다. 2월 한 달을 제외하고 매달 해외순방이 있었고, 국익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숨 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했는데 일단은 수고하셨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임과 동시에 계속 자랑하신 것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본인을 명명하셨는데, 글쎄 이게 맞나 싶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사상 최대 예산 578억 원이 사용되었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순방으로 54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 발표를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7조 원 유치했다고 하니까 아주 훌륭하신 영업사원 성과인데,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난 나라들의 발표를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백악관은 APEC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약 555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다, 우리 돈으로 하면 72조 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영국 다녀오셨는데, 영국의 총리가 우리 대통령 방문 이후 영국의 한국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했는데 신재생에너지·사회간접자본에 21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3조 원 규모입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105조원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는 일일이 찾지 않겠는데, 미국와 영국이 정상외교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만 105조 원, 우리 대통령은 7조 원 유치입니다. 이 정도면 이런 영업사원을 CEO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잘라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비즈니스 외교라고 하면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신 것입니다. 자본 유치가 아니라 자본 유출이 됐습니다. 국내 일자리는 못 만들고 해외 일자리는 잘 만들고 계시고, 우리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외국 경제는 활성화되고, 홍성국 의원님이 우리 경제는 나빠지는데 해외 경제는 좋아진다는데 아마 거기에 비법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를 더 걱정하시는 대통령이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내 영업사원 1호가 이런 성과면 훌륭한 영업사원인지, 실적이 엉망인 영업사원인지.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결국 변죽만 울리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도덕 논란, 부모 책임 이야기만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남긴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도덕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꼰대 정당 그리고 결국은 손대지 못하는 더 강고한 친윤 정당 이미지 그리고 기득권 정당이라는 성적표만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우려되었습니다. 

혁신의 방향과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혁신을 했는데, 강서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혁신 대신 혁신의 칼날을 엉뚱하게 국민의힘 정당으로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하나도 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혁신위에 있는 한 분은 아예 대놓고 우리 혁신위는 잠시 시끄러운 것 시간 끌기,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냥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 부문에서 함께 했던 혁신위원들이 중도 사퇴하는 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혁신은 이렇게 결과는 없고 소리만 요란했고 기존의 기득권과 친윤 정당, 꼰대 정당 이미지는 더 강화한 것으로 혁신의 성적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라 좀 안됐다 싶기도 한데, 빨리 퇴장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오늘 자정 2030 세계박람회 엑스포 개최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900일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발 벗고 달려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사업으로 시작된 부산엑스포 유치가 성공을 한다면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울경 메가시티까지 하는 계기가 되어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하나가 된 원팀의 노력이 오늘 밤 좋은 결실을 맺길 염원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간병은 지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간병비는 450만 원으로 일반 국민들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여기에 병원비까지 더하면 웬만한 고연봉 직장인들도 버티기 힘든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간병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의료법에 간병인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간병이 힘든 환자들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간병비를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병인 중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나 표준계약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스스로 나서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간병을 하는 가족들은 직장이나 가족에 대해 충실하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간병 지옥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현장 점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간병 지옥을 해결을 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80억 원 증액시켜서 내년부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약속드립니다.

쌀값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전국의 농민들은 정부의 남은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미흡해서 유례없는 쌀값 폭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걱정입니다. 쌀값이 다시 20만 원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와 같은 쌀값 폭락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이에 우리 농민들의 반발이 크자 정부는 ‘올해 쌀값만큼은 반드시 20만 원 이상으로 만들겠다’ 큰소리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기준 쌀값이 이미 19만 원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여당의 쌀값 방치가 또 쌀값 폭락으로 이어졌음에도 아직까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여전히 쌀값 폭락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농업소득이 26.8%나 하락을 했습니다. 비료비, 농약비, 기름값은 급등을 했지만 쌀, 한우 등 대표적인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농민만 잡는 물가대응책이 우리 농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농협과 민간 RPC가 보유하고 있는 조곡을 원가에 인수하겠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민들, 농협의 쌀 시장 투매가 방지가 되어서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쌀값 폭락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 당이 추진 중인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에 정부여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정부가 쌀값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에 대한 약속, 그동안 해왔던 약속들은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가 반증하는 것입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올 가을을 지나면서 경제 지표는 조금 개선되거나 하락이 멈춘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전부터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기저 효과 때문에 숫자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고금리의 피해가 숫자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에는 소비 중에서 이자 비용이 20% 늘었고, 그다음에 28%, 올 상반기에는 42% 정도로 늘었는데 여전히 이번 3분기에도 24% 정도가 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자 비용 부담이 서민의 가계를 옥죄고 있는 모습들이 숫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계층들은 해외 소비가 늘었습니다. 이게 해외 카드 매출액인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를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에서 하게 되면 내수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한번 보시면, 윗부분 소득 하위 20%는 소비를 어디에 하느냐고 가계별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색이 음식료입니다. 먹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음식료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아실 텐데 숫자로 나왔습니다. 숫자로 나온 것이 2분기 대비 엄청나게 먹거리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상위 계층들은 해외여행 등의 오락, 문화 소비가 늘어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이중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 20%와 상위 20%, 5분위 간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민주당의 경제 정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격차가 10배 이상씩 계속 벌어지고 있고 개인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IMF보다 더 심하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경제 쇼크가 안 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나라 경기가 워낙 좋습니다. 지금 한국만 이런 상황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이중 경제, 상위 경제와 하위 경제 간의 갭이 너무 벌어지는 것을 시정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고, 이번 예산안이나 더 다양한 법안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을 기본권 확립을 위한 을 협상권 보장 5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지난 회의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님께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포함해서 경제민주화 실현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의 을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다섯 가지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여전히 83%의 고용을 책임지지만 대기업과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납품업체로 제값 받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사업자들도 플랫폼의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 정책과 최저가 판매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들은 제품 판매로 발생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이를 입점 사업자에게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점과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입니다.

지난 2012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여러 차례 법제도 개선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갑과 을의 힘의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을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첫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해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권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현재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일정 정도 협상권을 가지고 있지만 가맹본부가 협의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대처할 방안이 따로 없습니다. 이에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교섭에 응하도록 의무조항을 두어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협상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법입니다. 대리점의 경우에도 아직 가맹점단체 수준의 협상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해서 본사와 대리점 간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 단체의 결성 및 교섭권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입점 사업자의 협상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소수 플랫폼 시장 독과점을 막아 불공정거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고,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단체 구성권과 실질적 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위수탁기업간의 대등한 거래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 협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협의회에 참여한 수탁기업에 대한 계약 갱신 거부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기업들의 협의회 구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협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난주 이개호 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서 대기업과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의 다섯가지 법안 외에도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래 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는 독점거래방지법 개정과 복합쇼핑몰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대규모유통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을 협상권 확대가 종국에는 을 기본권 확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 기본권은 우리 헌법 기본권 조항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거 평등권과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처럼 기본권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하거나 새롭게 제정함으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을 협상력 확대 방안은 결국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을 기본권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본사회위원회 을 기본권 본부장으로서, 을지로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우리 당의 을 기본권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정부는 지난 25일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원인을 네트워크 연결 장비인 라우터 포트 불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도 라우터 포트 불량의 원인까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장비의 물리적 손상은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나 장비가 2016년에 도입돼 노후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유사한 포트 분량이 있을 수 있는 오래된 장비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장비 노후는 아니라고 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진단과 노후 장비 점검이라는 행정안전부 대책은 박자가 맞지 않는 처방입니다.

정부의 처방이 잘못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원인 규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전산망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설사 대기업이 참여해서 정부의 전산망 관리 업무를 수주한다 해도 실제 업무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하는 것이 IT 업계의 현실인데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본질을 호도하고 중소기업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인 진단부터 제대로 하고, 진단에 맞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입니다. 

시스템 먹통 참사는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차량동태관리시스템이 1시간 37분 동안 먹통이 되었다가 복구되었습니다. 행정전산망에 이어 소방망까지 마비되어 재난안전의 양대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두 기관이 디지털 재난의 당사자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전산망 마비의 반복과 정부의 무능한 모습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재난 안전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시스템 먹통 참사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스템 먹통 참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주어진 권한에 걸맞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년 1월 초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손준성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보도 등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손준성 검사는 본인 핸드폰이 압수당하니까 끝까지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죠. 그것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삭제했고요. 다른 관련자들은 PC 하드디스크를 빼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뒤에 포맷하는 방식으로 포렌식을 방해했고 안티포렌식 앱까지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통상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증거 인멸은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뿐이지, 명백한 증거 인멸입니다. 이게 검사로서 양심에 맞고 정말 떳떳한 행동입니까?

검찰은 어떻습니까?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내부 감찰을 서둘러 한 뒤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보란 듯이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같은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검찰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버리면 기관 간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헌법적 원칙도 훼손하는 것인데다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까지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검찰권을 악용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주가조작과 검언유착 제보자 관련 실명 판결문을 수집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당시 미래통합당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든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탄핵 등을 통해서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고, 사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질문을 몇 가지 던져봐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선물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디올 백을 받았느냐는 질문, 받았다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백을 선물한 최 목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 측에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도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전제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질문에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