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 장소 : 더세인트 요양병원

■ 이재명 당대표

임선재 원장님과 환자보호자 분들이 각별히 참석해주셨고, 이연옥, 이성엽, 박형권 보호자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도로 도입했을 때와 개인이 책임질 때의 결정적인 차이가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면 전속이 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요새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도 내로 편입시켜서, 한사람이 몇 사람을 동시에 간병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수 있고 개인의 부담도 매우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간병인 문제는, 저도 잠시 겪어본 일도 있지만, 사실 가족 내에 간병 수요가 생기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간병 파산, 이런 얘기가 유행이 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간병 살인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부모를 간병하다가 간병을 포기해서 유기치사죄로 아들이 징역 4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참으로 가혹하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에 사실 국가의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부담을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겠다’, ‘국민 개개인의 고통도 낮추고 경제적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체 책임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이냐, 각자도생하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효율적인 사회, 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선 요양병원의 수요가 많으니까,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늘 간담회, 그리고 조금 전에 시설 투어도 했지만 상황을 체크해서 우리 국민께서 고통 받지 않도록, 가족 안에 간병수요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제도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위의장께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심하기에 따라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보호자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얼마나 힘드셔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