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 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 일정은 이미 오래 전에 확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의장님 중재 회의에서 양해는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합의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개의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여야 간 합의가 되어야 추진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회법에 어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국회는 특정 위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권의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법사위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자구체계심사권 이외에 법안심사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관련된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번 23일은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만 하면 같이 처리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헌법재판소 임명 동의안 같이 처리할 용의도 있었다고 했는데 안건 자체가 법사위가 파행됨으로써 안건이 지금 5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그럴 바에는 30일에 다 함께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30일에는 기존 안건 5건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법사위가 정상화만 된다면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을 모두 일괄해서 오는 30일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법사위 정상화에 대해 합의한 만큼 법사위 일정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7일째인 오늘도 먹통 원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구됐다던 주민등록시스템은 이틀 만에 20분간 또 먹통이 됐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과부하’라고 둘러댔지만 국민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추가로 외교부 시스템도 하루 넘게 먹통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이 내용을 쉬쉬했습니다. 상황을 감추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지금처럼 북의 도발이 빈번한데 언제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조건에서 외교부 시스템이 하루 넘게 마비된 것은 안보 공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무색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 대응입니다.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까지 열두 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위기 대응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행정망 먹통 원인은 7일이 지난 오늘까지 오리무중이고 집권당은 또 이전 정부 탓에 중소기업을 폄훼하는 막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초유의 행정망 먹통 사태로 국민은 불안한데 정부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내각은 고위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기보다 총선에만 관심이 팔려 있고 집권여당은 상임위를 파행시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달이 멀다 하고 해외 순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먹통정부, 깜깜이 정부입니다. 행정망 먹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 할 일 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먹통 사태입니다. 정부여당은 이전 정부 탓이나 중소기업 폄훼를 하면 안 됩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태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작동, 유지를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냥 쉬는 니트족이 8만 명입니다.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은 단기적 취업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들에겐 그저 희망고문입니다. 일자리는 체험할 일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합니다. 이미 사업결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말 현재 일경험지원사업 중 하나인 인턴형은 목표인원 7,700명의 30%에도 못 미치는 2,448명만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예산의 3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면에 청년들이 가장 기대하고 좋아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아예 예산 편성조차 안했습니다. 정부의 엉터리 청년 예산, 민주당이 바로 잡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채움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여성 지우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폭력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는데 여성 폭력 예산과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22년 동안 16만 8천 건을 상담해왔던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운영비 지원이 끊겨 문 닫을 처지에 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예산은 더 위기입니다.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파탄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세수결산에 비례해서 올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 원이나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도 급감을 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자체적 세수입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최소 10곳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또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금리의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부담도 당연히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은 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부족 때문에 지역 현안 사업이 축소가 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공공서비스 제공도 줄어들어서 서민복지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당장에 세종시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연기를 발표를 했고, 대전의 경우도 사회적자본센터와 인권센터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전남은 비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부족이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가 잉여금을 사용하거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극복을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경제 운영으로 인해 세수추계에 차질이 생겼고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지방정부에 오롯이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10월 기준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가운데 안정화기금이 없는 곳이 19곳이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곳도 68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수결손을 메울 방법이 없는데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니 참으로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지방시대를 강조를 하더니, 메가서울부터 시작해서 지방교부세 축소까지 지방 죽이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지방세율부터 조정에 나서길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을 하고 추경편성을 통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폭력방지와 폭력피해자 지원예산 142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1조 135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이 ‘약자와 저출산 대응에 집중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약자의 여성폭력피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포함해서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홍보예산 삭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히 여성폭력 방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 피해자 지원예산마저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예산, 잔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성절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삭감시켜 성평등을 퇴보시킨 여성폭력 방지와 예방을 위한 예산과 청소년 관련 피해자의 지원 예산을 반드시 복원시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보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수준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플랫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이러한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독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고 갑을관계는 심각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종 수수료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보장법’을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협상력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 진성준 환노위 예산안심사소위원장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청년 일자리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아닙니다. 잘 해야 청년 일자리 체험 예산, 청년 일자리 상담 예산입니다. 실제 취업도 아니고 또 그나마 예산 집행률이나 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규모나 정말 실적이 저조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 일경험 사업은 길어야 5일짜리 기업 탐방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또 2개월, 4개월짜리 일을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채용이나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죠. 청년 취업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9월 말 현재 이 예산의 집행률이 35%에 불과합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을 올해 553억 원이었던 예산을 1,662억 원으로 3배 이상 증액시켰습니다. 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취업을 이미 포기한 청년들에게 ‘일 좀 해라, 일 좀 해라’ 이렇게 상담해주는 사업입니다. 둘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제목만 다를 뿐입니다. 이런 중복 사업을 증액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청년들에게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아닌 예산을 증액분을 감액해서 그것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으로 돌리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줘서 2년 후에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해 1조 수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00% 가까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너도나도 신청을 했고 고용유지율도 95%에 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4,400억을 삭감해버렸어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실적이 좋은 사업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서는 크게 올리고. 이것을 바로잡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다시 수정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일 체험 예산, 일 경험 예산을 그렇게 체험 프로그램에 두지 말고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인턴사업으로 예산을 돌려서 쓰자, 이게 실제로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마저도 거부해버렸습니다. 정부의 증액 동의가 있어야만 증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 사업의 예산을 하는 수 없이 삭감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뻔한 예산을 그냥 묵인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비 심사입니다. 본격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질 텐데 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잘못된 청개구리 예산이 바로 잡혀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를 고대하고 희망합니다.

■ 김한정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간사

정부여당은 '산자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원전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올해 민주당이 삭감한 원전 관련 예산은 불요불급한, 또 정체가 불명확한,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또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감행했을 뿐이지 총액 규모로는 올해 원전 예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우리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기술 개발을 위한 R&D예산은 거의 작년보다 16.6%를 줄인 예산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예산은 오히려 30% 이상 늘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전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원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이런 정부의 문제점, 정부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우리 야당은 지금 ‘묻지마 원전 예산 증액’에 대해서 자료 요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은 매우 위험한 정책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 흐름과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총 발전량의 3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안전하게 운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8% 정도에 멈추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선진국 OECD 기준으로 우리는 10%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원전을 안전하게 유지해 나가고 재생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의 합리적 에너지믹스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의 희생을 기본으로 하고 원전에 대해서는 ‘묻지마 확대'하는 정책 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산업부 내년 원전 예산안을 볼 때, R&D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7,485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부의 R&D 예산은 작년보다 4,500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기업, 제조업, 수출기업,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국제 경쟁력을 위한 투자인 R&D를 외면하면서 원전 예산을 30.3%나 증가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여기에 대한 예산안 심사 협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감액한 원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의 기존 원전 R&D 예산은 오히려 160억 증액에 동의했습니다. 원전을 포함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00억 원을 증액시키는 데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산업부가 제출한 SMR소형원자로 R&D 예산 392억 원 그리고 신규 원전 생태계 지원이라는 1,300억 원 규모의 정체불명 또는 나눠주기식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시급하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다 심도 깊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진합니다. 탈원전, 원전 생태계 포기가 아닙니다. 있는 원전 안전하게 돌리고 전 세계적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추세에 비추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 정부는 소홀히 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불가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RE100을 요구하고 있고 탄소 무역장벽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 이행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설득력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원전 올인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SMR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MR사업은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스케일파워의 유타프로젝트가 중심인데 이미 사업은 좌초되었습니다. 포기 상태입니다. 기술적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과 사업성에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재고하고 새롭게 검토해야 된다는 사업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해 나가겠다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해체 기술은 불가피한 기술입니다. 수출에도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 기술은 증액하면 안 됩니까? 탄소중립의 중요 수단인 재생에너지 부분의 증액은 과거에 비해서 꾸준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생 지원을 위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도 시급한 민생 대책이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성과가 우수하고 잘하고 있는 산업부 R&D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사업을 우리는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한 것입니다. 

고준위방폐장법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고준위방폐장 법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100층짜리의 최첨단 빌딩을 지었는데 그 원자로라는 빌딩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화장실을 위한 새로운 지하 빌딩을 지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원전 무한 확대를 전제로 한 기본법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준위방폐장법도 결국 사용 후 핵연연료를 영구매장하기 위한 아주 거액의 예산이 들어 수십 조 수백 억이 될지도 모르는 대형 사업인 만큼 계속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법사위 상황에 대해서 소병철 간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일 정확할 텐데 아쉽게도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오시지 못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도대체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동건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법안들 다 던져버리고요. 헌재소장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산안도 곧 던져버릴 것 같은 기세입니다. 어제 법사위에 134개 법안이 심사 예정이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중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도 있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사분들이 수 주 동안 주말마다 거리에 나오셨었습니다.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 던져버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동관 님을 위해서 다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사법 공백을 운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절차 진행하기로 합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답니다. 그럼 사법부 공백을 지금까지 운운했던 것은 다 뭡니까? 그렇게 이동관 위원장이 소중합니까? 

심지어 지금 예산도 던져버릴 기세인데 11월 30일, 12월 1일 얘기하면서 예산안 합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속마음은 ‘예산안 합의 안 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본회의 무력화시키고 탄핵 막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생, 안전, 사법 공백 다 외면하고 오로지 이동관만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사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법사위가 국회 전체를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여야 합의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의장님의 본회의에 관련된 권한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루 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의 반성,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갑 원내부대표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21일 평안북도 동창리 인근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시간마저 어겨가면서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은 민간 선박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더구나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동시에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정찰위성발사 등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시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어느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만 강화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행위를 국내정치로 연계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우리 군은 5월과 8월, 1차 2차 위성 발사 당시 수거한 잔해 분석 등을 통해서 북한의 정찰 위성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불과 3개월만에 북한이 위성체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모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남북의 군사 긴장을 가속화시키는 시발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편 정부가 앞선 1차, 2차 위성 발사와 결이 다른 대응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총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함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 주철현 원내부대표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세계 관광 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성장해서 22년 기준 1,766조 원에 달하고, 그 중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양관광 규모는 연평균 5.7% 성장해서 2030년 시장 규모가 5조 달러가 되는 등 고성장을 예측하고 있어서 주요 선진국들은 해양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중에 있습니다. 22년 우리나라 해양관광 관련 시장 규모는 37조 4,0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이는 전체 연안 지역 매출액 58조 원의 64.5%에 해당된다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975년 관광기본법을 제정했지만 내륙관광, 도시관광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해양관광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다 보니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 활성화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해양관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을 해서 2014년 해양수산부가 해양레저관광 진흥 업무를 전담하도록 정부 직제규정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2년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 9조 5,800억 원 중에서 해양관광 분야에 지원된 금액은 965억 원으로, 1%에 그칠 정도로 문체관광부의 해양관광 외면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3면이 바다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차원에서 해양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우리 여야 의원 세 명은 해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해수부가 해양레저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을 발의해서 농해수위에서 이를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체관광부는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문체부의 우려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이 문체부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광산업 전체를 육성하는데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연안 지자체들도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관광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 것에 비하면 최소 2천 명에서 3천 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는 왜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합니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지역·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 인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82.7%는 의료 취약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에는 77%, 지역의사제 도입에는 83.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국민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의과대학들도 더 많은 의사 양성이 가능하고, 병원들조차도 의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18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된 것은 오직 의사 단체의 반대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의사 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미룰 것입니까? 당장 내년에 신규 모집해도 10년 후에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합니다. 더구나 총선에 임박해서 발표하면 총선용으로 활용하자는 것이고, 총선이 끝나고 발표하면 또 의사 단체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의대를 준비하는 입시생을 위해서도 올해 안에 복지부가 구체적 숫자를 발표하고, 교육부는 의대별 인원 배정을 끝내야 합니다. 야당이 찬성하고 나설 때 용기 있게 나가기 바랍니다.

미국에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 초과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 논의에 나서자 금융당국이 서둘러 지주 회장들을 모아놓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가 곧 법을 만들려고 하니 알아서 하라며 상생 금융을 강요하는 것은 한 마디로 좋은 말 할 때 내놓으라는 협박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형사 피의자와 형량을 놓고 흥정하는 플리바게닝을 금융당국이 은행과 벌이는 것입니다. 검사 공화국에서는 금융당국마저 검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검치가 아니라 법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낸 여러 정당의 의원들이 관치 대신 제도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은행의 입장만 대변하는 학자가 아니라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진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언론에서 '30일 본회의 불투명'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오보입니다. 30일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탄핵안 처리는 이미 의장께서 오래전부터 저하고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기재위 재정소위에서 김포 5호선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 법안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여당 측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처리되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될 것이고, 관련 예산도 예산안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김포지역 5호선 연장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오늘 신속히 처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관련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 아무것도 일을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입니다. 지난 2년간 정부 측이 직무 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에 따라 관계자를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2년간 유예될 경우 이것을 대비해서 향후 2년간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정책위 의장 시절에 이와 관련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갖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약에 2년 연장을 전제로 했을 경우 앞으로 2년 연장 후에는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정부여당측이 바란다면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정책위 의장께서 이야기한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관련 법안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