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 의왕역 역사 내 3층 대합실

■ 이재명 당대표

의왕역에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소영 의원님 소개를 못했는데, 이소영 의원님은 여러분 아시지요? 양평 고속도로 일타 강사, 이소영 의원님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소영 의원을 보니까 갑자기 양평 고속도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도로, 철도,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수단들은 사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영업의 수단으로 맡겨놓으면 벽지, 오지 등은 안 가잖아요. 돈벌이가 되는 곳에만 집중 배치되고, 돈이 안 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교통이 부족한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무관한 딴 세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곧 정부 예산이고,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그 비용조차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것을 먼 남의 일 또는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당당한 권리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세금으로 내서 만든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부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정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지적을 들었습니다. ‘쪼잔하게 3만 원 그런 정책’, ‘그것이 선거에 또는 정치에 도움이 되겠느냐?’, ‘크고 듬직한 거대 정치의 거대담론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과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말을 못 하고 목소리도 크지 못하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정말로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공장 노동자, 여기는 할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학원을 다니는데 할인을 안 해줍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즘은 안 쓰는 말이지만, 안내양이라고 불리는 버스의 안내요원들한테 맨날 혼나고, 싸우고, 눈 질끈 감고, 모른척하고, 자는척하고 이러면서도 십 원 아껴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또는 15만 원 사이 지출되는 교통비가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리 중요하느냐’, ‘삼만 원, 애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교통비 몇만 원이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들은 자기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용돈 또는 수입도 많지 않습니다. 이 몇만 원도 정말 큰돈이라는 생각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 쪽에서 유행했던 패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소액을 내고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도 도입하자고 했는데, 워낙 긴축재정‧건전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예산이 없다고 마구 주장을 해서 청년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만 원 청년패스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가예산이 별로 크게 들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조금만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전 국민에게, 전국에 확대해야 될 정책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각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요즘 정말 어렵지요? 대다수 국민들이 어렵습니다만 사회 초년병들, 신입 세대들이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특히 일자리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야 청년세대, 신입세대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정말로 중요한 게 성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p 성장을 더 할 수 있다면 약 20조 원 정도의 추가의 소득이 생기는 거죠. 20조 원을 더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 어쩌면 0%대의 성장을 하는 저성장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이 많습니다. ‘일본과 성장률이 역전된다’ ‘앞으로 이 역전을 극복할 길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피크 코리아’라는 그런 조롱 섞인 전망도 있죠.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꼭짓점을 찍었다’ ‘이제 추락하는 일만 남았다’ ‘일본에 앞서가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자원은 부족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국민들보다도 부지런하게 미래를 개척해왔고, 앞으로도 미래를 개척해나갈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의 리더, 특히 그중에 정치 영역의 리더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공정하게 잘 배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리고 정부가 가진 역량들을 제대로 배분한다면, 저는 3% 성장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기회가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생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서 기회가 됐으니 이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 중에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끼자’ ‘절감하자’ ‘지출을 줄이자’ 이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가계와 기업 영역, 소위 민간 영역에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정부가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자율을 올리고, 증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열을 식히고. 만약 민간 영역의 경제가 매우 나빠진다, 침체된다고 그러면 반대로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늘리고 역할을 늘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이 대공황 때 꼭 필요하지 않은 댐을 만들면서 일자리를 만들었잖아요. 세금을 올리고, 노동조합의 활동도 보장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회가 만들어내는 부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서 미국의 50년 호황을 이끌어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어려울 때 사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정부밖에 없겠지요. 지금 당장 재원이 없으니까 무조건 줄이자고 하면 나빠지는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정부가 ‘아끼는 게 능사다’, ‘R&D 투자 왜 하냐, 확 줄이자’, ‘지금 먹고살기 어려운데, 학교는 왜 가냐. 학교 그만두고 밭이나 메러 가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기반 시설을 투자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산업과 기업들이 미래의 재생에너지, 소위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지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약간 이야기가 곁으로 빠지긴 했지만 청년들의 희망도, 국민들의 미래도,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어려운 서민들이 교통비라도 고통받지 않고 바깥 나들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아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청년을 우선해서 '3만원 청년패스'를 만들어서 관철하고, 그다음 온 국민들이 교통 또는 이동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