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세금이라는 것을, 또는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소득의 공평한 분배,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통 받을 때 그 고통의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번 경제 위기 상태에서 이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 에너지 기업들일 것입니다.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익들의 일부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바로 서구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라는 것입니다. 이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금리로 고통받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고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릿세와 세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내용은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데 누군가 힘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갑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자릿세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의 일부를 모두에게 쓰자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20일에도 금융지주회장들을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대통령께서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다시 ‘땡전뉴스’ 대신에 ‘땡윤뉴스’가 KBS를 치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사회와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쩌다가 완전히 과거 수십 년 전으로 순식간에 퇴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합법파업보장법 즉시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전세계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적대하면서도 협력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미·중 간에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정상들이 만나서 협력을 강화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왕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전략 무기 도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마치 새로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이러한 걱정들을 합니다. 저는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공동체의 존속입니다.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앞서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을 듣다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준조세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었던 준조세는 사실 조세가 아닌데 조세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또 여러 가지 국가방위성금 등을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사실상 압박을 해서 돈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세는 아닌 준조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제도화되지 않은 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돈을 소위 억지로 내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반드시 그 해당 기업에 대한 대가성, 특혜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준조세를 부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제도적 정착을 통해서 세금을 걷든 부담금을 내게 만드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법치이고 상식입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와 염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내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소속 의원들께서도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절제된 언어와 품격 있는 활동으로 임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어젯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단호하면서도 슬기롭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그 어느 때보다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한반도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한 관련국들의 다자 간 대화 복원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규탄하며 정부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에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만 주고 남북한의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을 감안해서 남북한의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잘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한미동맹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면서 우리 당국이 외교를 펼치기 바랍니다. 국내적 정세에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한다면 반드시 그 외교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로 힘든 국민은 외면하고 단편적 통계를 자화자찬하며 무능을 숨기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동향이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며 성과가 큰 것처럼 과시한 것입니다. 정부는 자랑을 늘어놓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노동시장의 중추가 되어야 하는 청년과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하는 청년들은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저숙련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짧은 근속기간에 시달리고 이직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스스로를 치켜세운 경제부총리가 말한 청년 고용의 실상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후 불안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어르신들은 저임금 일자리인 경비, 청소, 임시직과 음식점에서 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은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데 일자리 상황이 좋을 리 없습니다. 마음껏 일해야 하는 청년과 40대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증가하는 고령층 취업자는 생활을 위해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좋은 일자리와 적정한 임금이 제공되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영화 속 이야기 같은 엄청난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고요합니다. 언론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의 티끌은 찾아내서 끝까지 추적하던, 그리고 발언하던 검찰도 조용합니다. 내 눈에 대들보라서 그렇습니까? 어제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니까 고요합니까? 아니면 사실일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어제의 폭로를 잠깐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3년 11월21일 화요일 유튜브 영상 재생>

■ 고민정 최고위원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장악 관련 메시지를 도대체 며칠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동관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요구 또 국민들의 갈수록 높아지는 탄핵 동의 상황들을 보면서 발 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회 해산이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위헌적 발언을 겁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도 없습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2인 방통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생명인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를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해 방송법령에 따른 방통위의 의무를 해태하고 졸속 심사를 할 생각이면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양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와 승인은 매우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사위원 구성부터 심사, 의결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두 달여의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일주일 만에 끝낸다는 것은 사실상 심사 없이 민간자본이 보도전문채널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권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보도전문채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방통위가 방송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은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검사 뇌물, 상습 담합, 주가조작 의혹 등이 불거진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가 되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의료법인 운영자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 마약성 진통제 투약, 수백억대 시세차익을 남긴 갑질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방송 장악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정권 뜻대로 YTN과 연합뉴스TV 민영화 조치가 성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는 그 일을 언론자유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폭거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동관의 병풍 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심사위원단 구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심사위원들이 방통위의 위법적 졸속 심사에 들러리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심사위원단은 오직 방송법령에 따라서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이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졸속 승인 추진에 협조하는 방통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정책국 등 관계자들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YTN과 연합뉴스TV의 경영권 매각 졸속 승인에 협조하는 것은 방송법령에 따른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의무를 해태하는 불법의 방통위 관계자들에 판을 깔아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위기 상황만 되면 사라지는 대통령, 정상회담 때문이라고요? 정상입니까? 10월 말 기준 윤 대통령 취임 1년 반 동안 93개 국가, 142회 정상회담을 했다는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초유의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도망치듯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대한민국이 곧 망할 것처럼 질책하더니 정작 카카오톡 먹통과는 비할 바 없이 중대한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는 묵묵부답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한심한 내로남불이자 무책임입니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하고 빠른 사태 수습과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영공을 유유히 활공하다 돌아갔을 때도 대통령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NSC 회의 소집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녁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관저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군 통수권자라는 자각이 전혀 보이지 않는 행보였습니다. 지난 여름 심각한 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외국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 대신 우크라이나행을 택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처사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유의 국가 행정망 먹통 사태로 국민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는데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은 이 사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아예 해외로 탈출해 버렸습니다. 무정부 상태도 아니고, 이쯤 되면 대통령 궐위 상태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입만 열면 국가 정책에 일대 혼선이 생기고, 국민의 삶에는 관심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호통만 치고, 책임은 죄다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길 거라면 대통령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실컷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의 존재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도 반드시 외면할 것입니다. 

뒤늦은 이정섭 구하기 쇼로 탄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탄핵 대상인 이정섭 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가시화되자 갑작스레 곽상도 전 의원을 압수수색했던 때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오버랩됩니다. 고질적인 제 식구 봐주기, 뒷북 수사 의혹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제기된 혐의 중 가장 가벼운 사안을 골라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뒤늦은 수사 개시가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탄핵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로 비칠 뿐입니다.

그러나 탄핵을 피하기에는 이정섭 검사가 받는 의혹이 매우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처가 골프장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리조트 향응 관련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자녀 학교 관련 위장전입은 애교 수준입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 댁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최근에도 언론에 증언하고 있는 처남 대마 혐의 관련 직권남용 의혹은 사실일 경우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국회는 비위 검사 탄핵으로 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검사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오늘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이정섭 비리 검사의 처남댁인 분이 나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정섭 검사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보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권력이 개입되어 있는지 우리는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끝내 부메랑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장관, 국힘당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정섭 검사 부인이 밝힌 이정섭의 처남 마약 사건은 누가 무마시킨 겁니까? 경찰은 왜 왔다가 되돌아가고, 여섯 번이나 경찰 담당자가 바뀐 겁니까? SD카드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에 대해서 경찰이 입장을 내야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입장을 내야 합니다. 고위직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은 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알게 되어 있고, 그것은 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찰청이 국회에 와서 낱낱이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경찰 스스로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사 수사 때문에 우리가 이정섭 비리 검사를 탄핵했다며 자신을 탄핵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시 재수사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리조트 압수수색이더라고요. 이 마약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통화 기록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경찰도, 처남 관계자들도, 이정섭 검사도, 이정섭 검사가 누구랑 상의했는지, 어떤 범죄 기록을 조회했는지 전부 다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했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책임져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구 마약은 잡고, 누구 마약은 다 봐주는 거였습니까? 

오늘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약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정보 제공자를 두고 허위 마약 제보를 받고, 이 허위 마약 제보를 통해서 마약을 했다며 시민을 구속하고 재판까지 몰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허위 제보로 일반 시민을 재판까지 받게 만들어 마약 성과를 낸 검사의 처남과 검사가 관계된 사건을 무마시킨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제공하겠습니다. 이정섭 처남이 이정섭 처남 댁에게 쓴 각서입니다. 이 각서에서 이정섭 처남이 '대마초를 피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썼습니다. 이런 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에 이정섭 처남은 풀려 불기소됩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합니다. 요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가관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중립의 의무입니다. '공무원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법 제9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법적 책임도 질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정치검찰이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나오자 수사 밑천을 드러내며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급했으면 지지 모임에 참석한 명단을 공개하고서 마치 돈 봉투를 받은 것처럼 아무 말 대잔치, 아무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인격모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말살입니다. 이제 검찰은 주장에 대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조작과 날조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조작, 왜곡으로 어떻게든 여론을 호도해 보겠다는 속셈입니까? 정치검찰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재판관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오히려 재판부가 나서서 제지했다고 합니다. 차고 넘친다던 증거들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부스럭 소리 운운하던 한동훈 장관은 어디에 간 겁니까? 대구 등에 가면서 출마 명당자리나 보고 다닐 때입니까? 그런데 김현아, 박순자 등 국민의힘 출신 전·현직 의원들의 돈 봉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은 김건희 여사 수사는 안 하십니까? 

검찰의 아무 말 잔치에 이어 국민의힘이 청년 예산을 가지고 거짓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약속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452억 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책위가 발표했던 질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 돌봄을 하는 청년들에게 돌봄 코디네이터 1만 명을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24명의 예산만 반영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1만 명이 아닌 24명이었습니다. 저도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청년들의 마음 '청심'을 각별히 챙기겠다던 김기현 대표의 말은 청년들에게 뒤통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R&D 청년예산 삭감 등 야당이 반대하고 복원하려 하자 말로만 복원을 외치고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두구육 여당, 양두구육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뒤늦게 ‘아직 예산 심사 중이다. 본격적으로 심사하면서 특별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도 본격 심사를 안 하시고 뭐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하기 싫거나 용산 눈치가 보이신다면 야당의 청년 예산 회복에 무임승차하셔도 좋습니다. 여당의 예산 무임승차는 조용히 눈감아 드리겠습니다. 대신 남은 예산 심사 기간 동안 조용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

이 표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야당의 주장에 동의해주신 것은 고맙긴 한데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조작 전문당, 거짓말 전문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3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 은행예금 금리 인하 그리고 대출금리 인상, 역대급 수출 적자 장기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규탄하기에 앞서 고통 받는 서민과 국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추운 겨울이 서민을 덮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물론이고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야당 민주당이라도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경제 운영, 소도둑이 바늘도둑을 나무라는 격인 윤석열 정권 권력기관의 염치없는 뻔뻔함, 자신들의 무능과 뻔뻔함을 감추기 위한 방송 장악, 물론 이런 일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분노하기에 앞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집권을 막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폭정을 막지 못하여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윤석열 검사장 주제로 한동훈 3차장검사 산하 검사들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50만 원어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뻔뻔하게 감추고 야당 인사들의 출퇴근 시간까지 표적조사하여 공격하는 자신들의 본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앞장 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땡윤뉴스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런 일에 분노한 마음이 들더라도 고통 받는 것은 국민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중자애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어제 한 말처럼 국민의 공복인 정치인은 언제나 겸허하게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말 한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습니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진중하고 세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고통 받는 국민여러분께 고개 숙여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KBS 박민 사장이 추진하는 공영방송 정상화는 국민 시청권 침해와 비정규직 제작진에 대한 탄압입니다. 박민 사장의 사퇴만이 공영방송 KBS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전체 4위, 시사교양 부분 1위, 그런데 13일 아침 난데없이 편성표에서 사라졌다 16일 폐지 확정, 고정출연자는 고사하고 진행자도 몰랐던 프로그램 폐지, 박민 사장이 취임하면서 점령군처럼 밀어냈던 국민이 사랑한 프로그램 ‘더라이브’. 더라이브 폐지로 편성권과 국민 시청권 침해는 물론이고 매일 밤 자정까지 생방송에 헌신했던 수많은 프리랜서 제작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KBS 측이 16일 더라이브 폐지를 확정하고도 4주간 대체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폐지하는 것은 프리랜서 제작진과 계약을 종료할 경우 4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KBS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을 어기지 않으면서 부당해고라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박민 사장의 꼼수입니다. 프리랜서 제작진은 열악한 처우에도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다는 자부심으로 밤낮없이 일했는데, 땡윤뉴스만 부활시킨 박민 사장은 제작진에 대한 탄압으로 답했습니다. 지금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은 더라이브 폐지 철회와 박민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글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시청자가 말씀하십니다. 박민 사장은 ‘아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법안인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십시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국제노동계에서도 법 시행을 초구하고 있고, 전국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 1,000여 명과 시민사회 원로들도 노란봉투법이 즉각 공포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너무 잦은 거부권 행사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해외 순방을 가시느라고 민생을 돌볼 여력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노동자를 살리는 민생법안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민생대통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최고위원회의의 논의 의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정섭 검사의 가족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요약된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군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활보하는 것 같습니다. 슬픈 오늘의 현실이고요. 

아까 제가 장경태 최고위원님 표를 들어드린 이유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법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계속 발목을 잡아서 추진하지 못하다 최근에 의견 접근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학자금 지원법 입법에 참여해주신 것은 정부여당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거짓말 비슷하게 본인들이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더니 이때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야당안에 힘겹게 동의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는 일처럼 왜곡, 조작을 일삼는데 국민의힘에도 이러한 말씀 꼭 드리고 있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있는 사실을 조작, 왜곡해서 잠시 국민들이 속는 것 같아도 그러한 거짓말, 조작으로 결코 정치를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자릿세, 횡재세 사이에 준조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세 가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릿세하고 횡재세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자릿세는 힘자랑입니다. 횡재세는 합의죠. 상대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제도와 법을 만드는 것이어서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릿세를 뜯는 데는 힘만 필요합니다. 뜯을 때는 기분 좋겠죠. 소위 조폭들의 심리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