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9.3%가 늘었다고 합니다.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내용을 다듬어서 조속하게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간병 부담 없는 나라 만들겠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EU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 배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서, 미중 양국도 같은 기간에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전 성장 경쟁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시대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RE100 달성도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습니다. 여당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멈추고, 전환 성장의 문을 여는 데 반드시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형편이 어렵고 경제가 나쁠 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해야 경제도 살고 미래도 열린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외교도 자칫 잘못하면 고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외교의 제일 큰 목적은 안보이기도 하고, 또 경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주변 외교 지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관계가 해빙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됩니다. 진영 대결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 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온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장관의 출장을 수행하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사건 축소를 주문했던 것입니다. 해당 텔레그램 대화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알려졌는데 박 수사단장은 법무관리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수사단장에게 가한 외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지시성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군검찰이 첫 공판기일을 앞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제출한 130개 증거목록 확인한 결과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는 누락시켰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군검찰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서, 김계환 사령관이 국방부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화폰 캡처 화면은 물론, 항명 증거자료라며 자신들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조사보고서마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기록을 다 내면 대통령 개입 흔적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검찰이 외압 의혹은 숨기고 항명만 증명하려 할수록 외압 사실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와 정황들이 모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사건 은폐, 축소 시도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의혹의 당사자들은 승진하면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5년 임기에 불과한 정권이 죄 없는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영원히 은폐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에 즉각 응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반성과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감사원의 불법적 정치 편향적 행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불법과 재정 낭비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청구된 국민감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네 번이나 감사 연장을 거듭하면서 400일이 넘도록 감사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망가뜨린 주범인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감사 방해를 위한 부당한 압력을 가한 의혹이 제기되어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의 소환 요구를 5번이나 무시하면서 12월에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로 사법체계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게는 국정감사 당일 출석 요구를 해놓고, 출석을 못하자 감사방해죄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 요청한 사례에 비춰보면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태는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권력의 잘못을 밝히는 감사는 눈치를 보며 전례 없이 뭉개고,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는 갑질하듯 무시하는 독선과 오만방자함으로 감사원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이 요구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유병호가 감사원을 망가뜨린 데 이어 사법체계마저 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를 법이 부여한 권한을 동원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리는 숨기고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보복 감사하는 망가진 감사원을 바로잡고, 그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 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가 56시간 마비되었습니다. 정부 설명은 네트워크 장비의 오작동이라 설명하지만 오작동에 대한 원인은 오리무중 조사 중이랍니다. 역대 정부에서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사태이고, 사고 이후의 원인 규명과 피해 상황도, 집계도 먹통입니다. 56시간 동안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솔직한 자백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통, 먹통 마비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산 시스템의 붕괴 사고였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명의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기본 정신이 '통즉불통, 불통즉통'입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즉통' 바로 아프다는 뜻입니다. 국가 행정망이 불통이니 전 국민이 불편하고 아픕니다. 우리의 몸도 귀와 혈이 막히고 불통이면 몸이 아픕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안 통하면 국민이 아프고 대통령도 아픕니다. 이 점, 심각하게 정부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도 문제지만 외교 불통, 외교 참사는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4시간, 일본은 1시간, 한국은 스치면서 67초. 이번 APEC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 일본, 한국의 정상이 만나 나눈 대화 시간입니다. 글로벌 국제 호구가 된 지 오래지만 왜 부끄러움은 계속 국민의 몫이 되어야만 합니까?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순방 외교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249억 원입니다. 이것은 진작 다 써버리고 예비비에서 추가로 329억 원을 갖다 썼다는데 얻은 실익은 무엇입니까? 내년 정상회담 예산은 올해보다 267%나 증가한 664억 원이고,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1개국 방문 비용은 한 나라당 15억 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7배인 25억 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외교가 국내 안보, 경제적 이익을 꾀하는 것이지, 외국에 나가 펑펑 돈을 쓰고 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전용기도 국가 소유이고 예산도 다 국민 혈세입니다. 대통령 해외여행 유흥비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나가서 돈만 쓰고 오지 말고 제발 돈 좀 벌어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 보고 불출마하라고 얘기한 적 없다. 앞으로도 안 할 거다. 어려운데 나가서 도와달라는 거지, 너는 아예 나가지 말라는 소리를 내가 한 적이 없고 안 할 거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최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구차한 변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님께서 내뱉은 말이 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제서야 본인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아셨습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피에로였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남의 칼을 자기 칼인 양 휘두르다가 그 칼을 진짜 주인이 회수하면 어찌 되는지 몰랐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합니다. 만약 서대문 출마 욕심으로 의사 가운을 벗고 정치권에 헛된 욕심을 냈다면 이제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정치권 수술에는 실력 없음이 입증됐으니 병원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생업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의 언행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있을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굿바이 인요한.

■ 고민정 최고위원

대한민국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머지. 선택된 윤석열의 사람들은 학폭, 비리 혐의는 물론 범죄인으로 판결을 받아도 되살아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박민 KBS 사장, 최기화 EBS 감사 등 수두룩합니다. 반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었어도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붙여 쫓아냅니다. 이준석 전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의원 등이 해당될 겁니다. 복종을 거부하는 야당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 노동조합, 장애인, 청년과학자, 언론인 등이 해당될 겁니다. 이렇듯 서로 한 카테고리에 묶일 수 없는 이들이 '반윤'이라는 깃발 아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국민통합을 이뤄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나 실소만 나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BS 박민 사장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한참 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지만, 인청 때는 물론이고 사장이 되고 나서 KBS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까지도 결과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술잔에 부딪혔는지 여부가 인생을 이렇게 180도 다르게 만듭니다. 범법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폭탄주를 마셨는지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되어버린 세상 같습니다.

이미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부당한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권익위는 무리한 권한을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첫째,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5항은 종결에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신고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신고자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강제한 것이기에, 이는 권익위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둘째, 문진에 현장조사 나온 권익위 직원들이 신고자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실제 피신고인 측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고자 측 증거만으로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수사 의뢰한다면 권익위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례적인 전원위 안건 부의를 지시한 간부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동의한 전원위 위원들도 직권남용 소지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관련 사항은 2023년 8월 17일 종결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에 포함돼 있고, 방통위는 이를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 권익위가 또다시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릴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 윤석열 정권을 보면 노력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국정 운영에 쏟았으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졌을까 하는 한탄만 나옵니다. 언론 탄압 국가, 노동 탄압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을까 싶습니다. 방통위 검사 감독을 통한 방문진 이사 해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자, 다시 국가기관인 권익위를 동원해서 억지로 죄를 만들어 씌우려는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삽시간에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작된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수많은 국민께서 생각지도 못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심각할 정도로 아마추어 같았습니다. 사기업이 운영하는 포털이 마비가 되어도 먹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가 될 예정인지 즉각 공표가 되는 마당에, 국가가 운영하는 전산망이 먹통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언제 복구가 되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1년째 말썽이고, 법원 전산망과 4세대 교육행정 시스템도 오류가 발생해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불통입니까? 먹통입니까?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의 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 취급하면 넘겨버린다면, 대한민국이 진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전쟁 같은 비상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 먹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중한 사태입니다. 전쟁도 아닌 평시에 국가 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책임을 떠넘기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될 사안은 더 있습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형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일뿐더러, 재판부마저 지적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봐주기 축소 기소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모의 여러 의혹에 대해 “장모가 오히려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장모가 진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하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었는데 더 이상 장모가 사기당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모의 범죄를 두둔했던 것에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김건희 로드’라고도 불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합니다. 예비타당성까지 통과한 노선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변경되었고, 하필이면 변경된 그 노선 주변에 대통령 처가 땅이 몰려있습니다.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선명한데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치더라도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결자해지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시간을 끈다고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도 않고 이해충돌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처가에게 특혜를 주고 싶어서 안달 났다는 소리나 듣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묵언수행 그만하시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최고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전산망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정말 무능합니다. 경제를 다 망가뜨려서 올해 세수 부족만 약 60조입니다.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으로 내려가야 될 예산은 23조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모두 다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행정 관련해서 전산망이 모두 다 망가졌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17일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미국에 갔습니다. 17일 미국에 갔는데 17일 아침 8시 40분에 전산망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후에는 복구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까지 모두 먹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디지털 정부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디지털 정부를 만들고, 세계 1위의 디지털 정부를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되고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러는 것입니까? 대통령 눈치 보느라 할 일을 안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산망이 이렇게 먹통이 되다니요. 사람들은 전산망을 통해서 은행을 가고 신분증을 발급받으려 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려고 했습니다. 등기소에서 자료를 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는 3일이나 지난 19일 오후 돼서야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다 하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 경제 무능. 민주주의 무능. 그리고 안전 무능. 여기에 이제 세계 1등을 자랑하던 디지털 정부 무능까지 나타냈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최측근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망 서비스 먹통 관련해서 모든 방송이 보도를 탑으로 했습니다. MBC가 ‘전국이 발만 동동’ 그리고 SBS도 ‘전산망 마비에 민원서류 중단’ TV조선도, MBN도, JTBC도 모두 국민이 발을 동동 굴렀고 전산망이 마비되었다고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어디가 의문이 갈까요? 과연 KBS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KBS의 탑은 APEC 정상회담이었습니다. APEC에 간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만났다고 탑으로 보도했습니다. '땡윤 KBS' 반성하세요. 박민 사장 반성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보도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이든과 시진핑이 4시간 회담했습니다. 기시다도 시진핑과 1시간 5분 회담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옷깃만 스쳤다는 것 아닙니까? '67초 회담이다', '64초 회담이다'라고 합니다. 양쪽 나누면 한쪽이 30초입니다. 시진핑의 '니하오, 니취팔러마, 짜이지엔' 통역하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 경제 대상국인지 국민은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 주변만 얼쩡거리다가 온 것입니까?

대통령은 호화 순방 예산 꾸려서 약 3배 정도의 출장 순방 예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 민원서류조차 발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67초 회담'이 보도할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경제무능, 외교 무능​, 디지털 정부 무능, 민주주의 무능, 안전 무능의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다시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지난 13일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망은 셧다운 되었습니다. 약 1,300여 가지 항목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진돗개 1마리가 탈출해도 뿌려지던 안전 문자조차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인감증명이나 전입신고, 취업원서 제출은 물론 부동산 인터넷 등기소도 막혔고, 은행에서도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마비 4일째인 19일에서야 브리핑을 하였지만, 네트워크 장비 오류라면서 왜 네트워크 장비에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사고예방과 방지 제도 마련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반성 없는 뻔뻔함만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복구되는지 공시하라고 하더니, 자기네 장애가 났을 땐 언급도 안 한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의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방송 장악 속도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을지학원이 지난 13일 방통위에서 언론사가 지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제8조를 악용하여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승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준영 이사장이 을지병원을 이용한 마약성 진통제 3천여 차례 처방이나 부동산 갑질 투기 의혹, 의료법 위반 의혹 논란 등 수많은 문제들을 거론하기보다, 저는 2017년 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전부터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TV는 을지병원의 각종 문제를 거의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 논란에도 을지재단이 수익이 기대되지 않은 연합뉴스TV에 투자한 것을 놓고서 정계, 언론계, 의료계 등에서는 마약 혐의의 수사를 받은 박준영 회장이 정부에 우호적 관계를 맺고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라인이었던 당시 연합뉴스 박정찬 사장의 끈을 잡았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명박 정권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기습적인 을지재단의 연합뉴스TV 인수가 어떤 의도인지 2017년 기사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 굴욕 외교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3차 방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한국어판 서비스 부실과 태평양 도서국들의 매년 오염수 점검회의 제안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가 담긴 오염수 포털서비스의 질의응답 항목은 일본어와 영어로는 26개로 구성되었지만, 중국어와 한국어판은 9개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처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도 45일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질의응답 항목 개수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방사능 물질 항목의 경우 일본어와 영어판은 9개나 되는 반면, 한국어‧중국어판은 2개에 불과합니다. 삼중수소에 관한 설명에서도 일본어‧영어판은 그림과 도표 자료를 통해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지만, 한국어‧중국어판은 전체의 9개 답변을 통틀어 단 한 개의 도표 자료도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태평양 도서국들 사이에서 오염수 점검을 위해 매년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만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서 국민의 안전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용산 총독부의 모습임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즉각 항의하시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무법지대에 살고 있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발생한 이유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유죄를 받아서 구청장직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인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를 대통령이 사면 복권하고, 국민의힘이 공천하는 엽기적인 짓을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이 엽기적인 무법자 행동을 심판했습니다. 무려 17.15% 차이로 무법 공천자 김태우를 낙선시켰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무시하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했다가 대패하고, 국민의힘은 혁신을 하겠다면서 혁신위를 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혁신위를 만든 지 단 한 달 만에 또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마자 대법원 판결을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를 문재인 정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억울하답니다. 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다 망해서 혁신위를 만들면 뭐 합니까? 혁신위 출범 한 달 만에 대법원 판결을 또 부정하고 있습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십시오. 

일단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은순 씨 통장 잔고 위조 사건을 처음 공식 문제 제기한 사람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가 아닙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 검찰은 누구를 말합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의 실세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앞뒤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말은 그만하십시오. 

오히려 명백한 악질적 범죄행위를 최은순 죄인의 검찰총장 사위 때문에 검찰이 축소하여 기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입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요? 참 뻔뻔한 소리입니다. 최은순 장모의 통장 잔고 위조를 포함한 성남시 도촌동 땅투기 사기 사건은 전면 재수사되어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에 대해서만 기소하여 최은순 장모가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은순 장모의 도촌동 사기 행위,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대표인 ESI&D의 도촌동 땅 투기 관련성, 최은순 장모의 통장을 위조해 준 김 씨가 코바나 콘텐츠 감사인 것을 고려할 때 김건희 여사 관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은 도촌동 땅투기 사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권수 수사’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알려져서 대통령이 된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무리한 총선용 일회용품 규제 폐기 정책으로 환경업계는 줄도산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은 멈춰 서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당정이 내는 정책마다 일관성과 정상성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지금, 선심성으로 일단 던지고 아니면 말고 식 정책으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폐기는 국민 혼란만 야기한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들을 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는 10여 개 종이빨대 회사들의 현재 재고량은 약 1억 4천만 개, 회원사 이외 업체의 재고량까지 더하면 약 2억 개고, 현재 판로가 막혀 생산기계 가동을 급하게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믿고 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당장 돈을 벌지 못해도 미래를 보고 투자해 온 종이빨대 업체의 줄도산은 명백히 정부와 여당의 책임입니다.

환경부는 두 달 전만 해도 권역별 설명회, 관련 업체 합동설명회,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무조건 시행한다고 공언했는데, 계도기간 종료를 불과 보름 앞두고 국민과 업계의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항의하는 종이빨대 업체에는 종이빨대 제조 회사 생각은 아예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후위기, 친환경 기조와 반대되는 일회용품 규제 폐지도 놀라운데, 규제 폐지에 따른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경부와 여당의 무책임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제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정책이 후퇴되고, 예산까지 줄면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일회용품 정책의 피해가 종이빨대 업체의 도산으로 현실화되면서 환경 관련 산업이나 업체에 더 큰 부정적 메시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를 넘어 취약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을 더 취약하게 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까지 낮추는 것을 정녕 윤 정부와 여당은 모른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APEC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대한민국은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는데 자국의 환경산업은 도산시키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운운하는 이 코미디 같은 모순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일회용품 규제 폐기 정책을 폐기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정책과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선심성 정책에 국민들이 흔들릴 거라 오판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