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1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는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부당하게 많이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활용해서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결국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마 원리금 또는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 이자액이 한 2배 내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70% 이상이 이 횡제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도 에너지 이익 부담금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의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아주 긴 시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수십 년 전 일이긴 하지만 수험생이 가지는 그 부담감, 압박감을 다시 한 번 느끼는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봐도 그다음 대학 학자금이 또 걱정되는 상태일 겁니다. 나라가 해야 될 일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들에게 제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나라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그래서 R&D예산을 다시 저희가 복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하다. 역시 대한민국은 우리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더 많이 부과시키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의 이자를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해 주자고 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말로만 청년,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실질적인 정책 그리고 입법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해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미래 포기 예산을 바로잡고 국민과 함께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무책임하게 삭감된 R&D, 새만금 예산을 바로 잡아 윤석열표 예산에서 홀대받고 있는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께서 위임한 예산심의 권한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의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무책임한 예산안에 대해 겉으로는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방해하면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정쟁을 통해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앞뒤가 다른 모습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어깃장만 놓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쿠데타와 다름없는 언론장악 시도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 심의를 핑계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적인 인터넷 언론 검열 행태에 내부의 반발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방심위와 류희림 위원장은 법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법률 검토까지 번복하면서 관계 보직자들을 교체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발령해 불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언론 검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인 방심위 직원들은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 방심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명의 팀장급 직원들이 일방적인 의사결정 철회,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 방심위 구성원 대부분에 해당하는 150명은 심의센터 직원들의 원상 복귀, 센터 역할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방심위의 행태가 결국 방심위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선봉에 선 배후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불법과 월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심위 결정 사안에 불법 개입해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서 언론장악 기술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탄핵받아 마땅한 이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왜 그토록 지키고자 했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심위를 망가뜨리고, 선량한 직원들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성 들여 가꿔 온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이유는 날로 분명해지고, 사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동관 위원장은 자숙은커녕 YTN 매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방송장악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졸속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단념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거액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스스로 털고 가야 하는 일입니다.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심사 기한의 충족에 따른 본회의 부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안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자신들의 원칙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300억 원대 은행 잔고 위조 중범죄에는 겨우 1년, 표창장에는 징역 4년, 누가 봐도 심하지 않습니까? 법은 대통령 장모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럽습니다. 이러니 경제사범 사기꾼들이 한탕치고 잠깐 감옥에 갔다오면 되겠다는 한탕주의 범죄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최은순 씨는 결국 남는 장사를 한 셈이 됐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9월 14일 최은순 씨 잔고조작 사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첩을 받은 용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최은순 씨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죄, 소송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검찰의 빼주기 기소로 낮은 형량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나올 것입니다. 잔고를 위조한 목적이 사기인데 정작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음주만 처벌하는, 대형교통사고를 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정도만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사기 및 소송사기의 경우, 5년에서 8년이 적정 형량입니다. 최은순 씨 얼토당토않은 솜방망이 처벌에 추가 고발이 있었던 만큼 제대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10원짜리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결국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전파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전파자들은 사형감'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최은순 판결에 대해 ‘입장 없음’이 입장이라던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원 판결 때는 ‘계좌 활용당했다’는 입장을 내서 ‘나도 계좌 활용당하고 싶다’, ‘나도 수익창출 당하고 싶다’는 국민운동이 일었는데 왜 이번에는 입장이 없습니까? ‘최은순 장모는 사기에 활용당했다.’ 이 정도로 입장을 내야 모녀 평등 아니겠습니까? 아내 편애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 인요한 ‘윤 측 신호받았다’에 그런 것 없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인요한 위원장에게 신호를 줬다면 당무 개입, 총선 개입이 되고 신호를 안 줬다면 인요한 위원장의 사기 행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과 인요한 측,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인요한 위원장 말이 맞다면 윤핵관들의 저항은 불충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면 인요한 위원장이 허풍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고 틀리든 간에 이들의 행태는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치러져야 할 총선이나 당무 등이 대통령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분명 지금은 독재시대라는 것을 입증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할 공당이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모습. 결국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결코 ‘네들만의 공포탄’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정녕 안합니까? 그렇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YTN 민영화 졸속 추진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 요구에 대한 국민 목소리만 커질 것입니다. 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비정상적인 2인 전체회의를 열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건설자본 유진그룹이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는 계획을 체결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YTN 민영화 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듣기 싫은 방송이었던 TBS는 예산 지원 조례를 폐지해 고사시키고 총선을 앞두고 꼭 장악해야만 했던 KBS는 수신료로 압박하고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 군사작전식 인사조치를 하고 그 칼날이 이제는 YTN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통한 방송장악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어제 방통위는 공익성, 공정성을 중점적으로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통위가 공익성을 중점으로 엄격하게 심사한다면 YTN 민영화는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YTN을 민간 자본에 팔아넘겨 24시간 땡윤 보도전문채널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준공영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 방송의 공적 역할을 담당해온 YTN을 굳이 민간 자본에 팔아넘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이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지분을 팔게 한 덕분에 30.95% 지분을 통으로 사들인 유진그룹은 기업 오너가 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상습 담합 혐의로 조달청 입찰 금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부도덕 경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방송법 관련 조항에 따라 엄격히 심사한다면 과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조차도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송법상 심사 의무 조항도 요식행위로 만들며 끝내 YTN 민영화를 졸속 추진한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미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월권적 발언으로 차려진 방심위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불법적, 위법적 언론탄압, 방송장악을 당장 멈추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지난 11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김건희 일가 호위 검사 역할을 한 이정화 검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이후, 일각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이 공공지구 개발 비리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했고, 대표 사례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고 휴대폰조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그런 봐주기 부실 수사의 주역이 이정화 부장검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SNS를 통해 이정화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영장 반려할 때 이정화 검사가 여주지청에 있지도 않았다는 괴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일부 극우 언론은 팩트 체크도 없이 이 같은 가짜뉴스를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진우의 영장이 반려된 시기는 22년 4월 1일, 22년 4월 14일, 22년 10월 4일, 총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정화 검사는 22년 6월 2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로 발령받았고, 김진우를 기소한 담당 부장검사였습니다. 이정화 검사가 근무하던 2022년 10월 12일, 검찰은 압수수색 물품에서 휴대폰이 제외되고 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준우에 대한 압수수색이 4월에서 10월까지 6~7개월가량 지연되었고 핵심 증거인 휴대폰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진우가 전화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내용이 공소장에 세 차례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영장이 반복적으로 검찰에 의해 반려되었고,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쏙 빠진 뒤에야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이게 봐주기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검찰은 이러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언론에 총 4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청구하여 약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고, 이를 통해 허위 공문서 및 위조 서류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명이 아니라 말장난입니다. 4회에 걸친 압수수색 청구와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반려와 휴대폰 제외 후 영장 신청 등 대통령 처남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 봐주기 수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야당 대표 관련 400여 차례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대통령 처남에 대해선 너무 자유로운 모습 아닙니까? 

이를 두고 이정화 검사가 원래는 없었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더해서 기소했으니 수사를 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검찰 또한 언론의 경찰 송치 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입증하여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에 불과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진우는 토사 운반 거리를 늘려 개발 비용을 부풀리고, 개발 부담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양평군에 제출한 토사 반출 계획서에 따르면 토사의 양은 25톤 덤프트럭 1만여 대에 달합니다. 만약에 양평군에 제출된 계획이나 개발 비용 산정 보고서의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에 토사를 반출했다면 불법 매립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공소장에는 이 막대한 양의 토사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권력형 비리게이트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양평군이 토지 구입 비용 산출에 대해 공시지가 대신 ESIND가 신고한 토지 매입가를 그대로 반영한 이유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김선교 양평군수 간의 유착 관계 관련 의혹이 있었으나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없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과 시행사 간의 커넥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척된 바 없습니다. 김준우에 대한 휴대폰만 압수수색했어도 유착 의혹에 대해 밝혀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데도 봐주기 수사가 없었다고 우길 것입니까? 

대책위는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역사에 남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이고, 누군가를 유죄로도 무죄로도 만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정화 검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이유도 이렇게 막강한 국가 권력이 더욱 책임 있게 쓰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교묘한 말장난과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으로 검찰이 편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대책위는 앞으로도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검사들에 대한 실명 비판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유권무죄, 강약약강의 검찰권 남용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모는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이 사기당하셨는데 이번에 장모님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네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정진석 의원이 전한 적이 있죠. 과연 내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습니까? 대통령,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내용으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것은 지금 가짜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해 준 언론들을 대통령, 국민의힘 방식으로 한다면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조치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가짜뉴스는 사형감'이라고. 가짜뉴스를 자기는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아주 중요한 대선 후보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려 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이 났으니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검찰이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만 기소를 했어요. 실제로 이것은 사기죄 아닙니까? 사기죄로 하면 최소 5년 내지 6년 징역형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중 인자까지 고려하면 6년 내지 9년이라고 합니다. 공정하려면 다시 사기죄로 기소해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과연 최은순 장모 관련해서는 KBS가 몇 번째 뉴스로 보도했을까요? MBC는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KBS는 몇 번째로 보도했을까요? 세어보니 17번째로 보도했더라고요. 국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한 법안을 내는 것보다도 더 뒤에 1분 30초 정도 보도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인사 참사입니다. 정순신 자녀 학폭, 이동관 자녀 학폭, 김승희 자녀 학폭 그리고 이제는 합참의장 후보인 김명수 자녀 학폭. 김명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골프를 치고 주식 거래를 했다지요? 참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들만 고를 수 있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검증 뭐 하는 겁니까? 완전 인사 참사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 검증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박정희 군사독재자가 자신에게 충성했던 사람을 제거하고 싶을 때 자신에게 충성했던 사람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에게 ‘제거하라’는 의미로 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박정희 군사독재자를 다룬 영화 ‘남산의 부장’에서 소개된 말입니다. 인요한 국힘당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소개한 말 “소신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거침없이 해라”. 박정희 독재자의 ‘임자하고 싶은 대로 해’와 참 닮은 말이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충성했던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제거하면서도 제거 임무 맡은 사람이 소신껏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고 자신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심보라고 봅니다. 참 비겁한 행동이죠. 활용 가치가 떨어진 윤핵관들을 험지로 보내서 제거하고 양지바른 그 자리를 검핵관과 대통령실 찐핵관으로 교체하려는 대통령의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당 인요한 혁신위는 이미 대통령실 종속기구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목적을 부여받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국민의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오로지 총선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활용하려는 용산 대통령실이 원격 조정하는 기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인요한 위원장은 낭만적인 면도 조금 있어서 대통령을 만나서 건의하고 있었던 것도 조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인요한 위원장에게 ‘나를 만나서 나에게 잔소리할 생각하지 말고 소신껏 맡은 일을 거침없이 잘 하기나 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말은 번드르하지만 실상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윤핵관과 다선 중진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찐핵관・검핵관으로 채우겠다. 둘째, 정치 혐오와 정치 불신을 이용한 포퓰리즘 작전을 사용하여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하자는 것, 세비 깎자는 것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불신하니까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세비 깎겠다는 것을 혁신이라고 떠드는 것입니다. 정치 불신에 노골적으로 영합하는 한심한 포퓰리즘입니다. 검핵관・찐핵관이 아니라 좋은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국회의원 정수가 10% 줄어들면 국회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수백조의 국가 예산을 잘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 달 월급을 몇 십만 원씩 덜 받아 가면 국회가 잘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파견한 인요한 혁신위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또다시 곧 발표할 혁신안 내용도 정치 혐오에 기대여서 정치 불신에 영합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악질 범죄자 공천 안 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뭘 그런 것을 혁신안이라고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아직도 성범죄 2차 가해자와 악질적 범죄자를 공천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혹시 얼마 전에 용산에서 공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 사례를 뜻하는 것인가요? 그런 공천을 안 하는 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이제 대국민쇼를 멈추기 바랍니다. 이제 집으로 갈 시간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청년 과학자들의 삶의 기반과 연구 열정을 앗아가는 R&D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하고, 예산 복원에 나서십시오. 지난 15일 현장 최고위원회 후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연구소에서 만난 대덕특구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소와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R&D예산 삭감에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어두운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을 책임질 대학원생의 절망에 빠진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이 청년 연구자들의 삶의 기반과 미래를 빼앗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미친 짓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학원생 노동조합 이준영 수석부지부장은 R&D예산 삭감은 많은 분들이 미래를 걱정하는데, 우리에게 R&D예산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써야 할 장비이고, 실험용 시약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원생들의 생활비다. 정부 R&D예산은 대학원생들에게는 거의 인생에 가까운 예산이다. 아직 예산 삭감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연구 현장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인건비가 10%에서 30% 삭감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도 꺾었지만, 미래 과학기술자들의 당장의 삶과 연구에 대한 열정도 무참하게 꺾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R&D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하고, R&D예산 복원으로 청년 연구자들과 연구 현장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R&D예산 규모를 정부 총지출의 5%로 유지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십시오. R&D예산 삭감으로 전기료가 없어 슈퍼컴퓨터가 멈추고, 중이온 가속기가 멈춘다면, 청년 과학자들은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박민 사장의 사퇴만이 공영방송 KBS를 '박민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사장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국민의 방송 KBS는 온데간데없고 박민의 방송, KBS만 남았습니다. KBS 사장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주진우 라이브'를 폐지하고, 취임 첫날 사전 예고도 없이 '더 라이브' 편성을 삭제하는 등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편집권을 침해하면서 용산의 종노릇을 자처한 박민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청자 청원이 2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KBS는 30일 안에, 1천 명이 동의한 청원에는 30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박민 사장의 사퇴가 정답입니다. KBS 전파는 박민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방송 KBS를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박민 사장의 빠른 사퇴를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