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차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전시당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민들은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입니다.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립니다.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울 시민들의 생활 편의도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은 시대의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의무가 됐습니다.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퓰리즘적인 주장이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또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대전·충청 지역의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국토 균형발전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란, 또 국가 공동체란 사실 한 개인의 신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심장 비대증에 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손발은 괴사합니다.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국토발전,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 왔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 발전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나라, 균형 잡힌 나라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또 내포 혁신도시를 육성해서 충청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최고위원님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R&D 예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 내놓을만한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배를 곯을지라도 자식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들 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첨단 과학시대,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에 위협을 겪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21세기 선진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국민들의 걱정거리도 덜어 드리고, 젊은 연구자들의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입니다. 노동시간을 늘려서, 노동 총량을 늘려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전략입니다.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평균에 따져 봐도 한참 노동시간이 깁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전략상으로 옳은 일이겠습니까? 민주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전·충청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의지를 대전·충청 국민들께 알려드린다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신 대전·충청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낮은 자세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을 국토의 중심을 넘어 성장의 중심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홍익표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의 대전 방문을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청권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임하고 오늘 대전에서 첫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충청권을 국토의 중심에서 성장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충청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과학도시 대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 내포신도시 개발로 더 커진 충남, 바이오산업의 메카 충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청의 아들이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윤 대통령의 ‘좋아 빠르게 가’ 구호가 유독 충청에서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충청권 현안 해결이 지체되고 있고 충청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여당은 뜬금없이 메가서울을 던졌다가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니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뉴시티를 슬그머니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시대를 제대로 열려면 충청권 메가시티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살리겠다는 겁니까? 살리는 시늉만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는 2020년 현재 30여 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376개 연구소 부설 기업, 2,200여 개 벤처 중견기업이 국내 최대 원천기술 공급지로 성장했고, 연 2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오늘도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 R&D예산 16.6%를 과감하게 삭감하는 바람에 대덕특구 R&D예산은 약 25% 삭감되면서 특구 내 연구소와 연구원들, 연관 기업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과학계와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은 R&D예산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과학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산액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R&D예산 확대 대통령의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보다 5% 증액한 과기부의 당초 R&D예산안을 살려 과학계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올해 60조의 세수가 감소되면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대전 3,969억 원, 충남 1조 3,534억 원, 충북 1조 1,561억 원, 세종 78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고사 위기에 있는 지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의힘 소속 지방정부 단체장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

대전은 어느 지역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광역단체장의 아집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과학수도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까지 열어주신 이재명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홍익표 원내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대덕연구단지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덕연구단지는 CDMA 세계 최초 상용화, 국내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 국산 로켓 누리호 등을 성공시킨 과학입국의 메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가 성장 동력인 대덕특구와 과학기술계가 홀대를 넘어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연구자들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서 범죄자 취급하더니 R&D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정작 카르텔은 검찰 카르텔이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을 카르텔로 모는 바람에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 50주년 행사에서도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했던 제2연구단지 조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적인 연구는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연구개발 예산은 삭감된 채 그대로입니다. 과학계도 윤석열식 뒤통수 때리기를 피하지 못했다는 탄식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 도시를 향한 대전의 꿈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발의한 대전 특별자치시 특별법은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과 각종 특례를 통한 과학도시 대전의 꿈이 담긴 법안입니다. 대전 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에 당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대전 지역 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피해 금액은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이후에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대전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전시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전세사기특별법은 정작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선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보완할 때 반드시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대전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리틀 윤석열'이라고 불리고 싶어 하면서 엉망진창 시정으로 시민의 삶을 무너뜨려온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생 예산 삭감에 이어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거부하면서 토건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전도 그저 한 사람을 바꿨을 뿐인데 국가의 미래도, 대전의 미래도 너무나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에 제2시립미술관 등 인류 문화도시 조성, 보문산 프로젝트 등 수천억에서 1조 원을 훌쩍 넘는 매머드 사업을 발표했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추진할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아마 발표한 시장 자신도 모를 것입니다. 이 시장은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이 남발한 선심성 공약의 약발이 먹히기만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첨단 과학도시 대전을 3류 토건 도시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단호히 반대합니다만, 그나마 재원 대책부터라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민 숙의로 계획했던 보문산 개발을 백지화하고 3천억 원 민간 공모 사업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1,500원 규모의 대중형 골프장 조성 등 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과 지역화폐인 '온통 대전' 등 민생 예산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전 인권센터,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등 시민사회 공간도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을 '사회주의'로 착각하고, 시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대전은 시장의 불통과 아집으로 미래의 도시가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대전 시민들께서 2024년 선택에서 이장우 시장의 엉망진창 시정을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당 지도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더욱 잘해서 반드시 대전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선택받는 민주당이 되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충청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R&D 예산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좌충우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낙인찍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예산을 난도질한 탓입니다. 정부·여당은 졸속 예산 삭감이 문제가 되자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급하게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을 범죄자 취급해 놓고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선심 쓰는 듯한 행태에 연구자들과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삭감한 R&D 예산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쓰겠다는 국민 편 가르기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다시 사회적 약자의 돈을 뺏어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복원이 말뿐이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조 원의 R&D 예산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예산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말이 헛된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증액된 R&D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그리고 모욕당한 과학기술인들의 명예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황운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재 피해 금액이 최대 5,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피해자의 85%가 2, 30대 청년입니다. 대전은 인구대비 피해자 비중이 전국 두 번째로 높습니다. 대전은 피해 신고 건수의 75%가 다가구주택인 특수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법의 주요 지원 대책인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와 정부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다가구주택에 거주해 온 피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전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전의 피해자들은 다른 지역 피해자들이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 이사비, 월세 비용 등의 지원은커녕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대전시는 특별법에 규정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설치하지 않아,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뒤에야 급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피해자들과의 만남조차 피하면서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등 피해구제 강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도 묻지마식 반대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는데 같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발생한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의 대가를 죄 없는 지자체와 학생들이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고위가 열리는 이 대전을 비롯, 충청남·북도와 세종시 등 충청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재정 방치로 충청북도는 내년 1,383억 원 규모의 지방채 신규 발행을 포함해서, 2,750억 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충북의 지방채 발행은 12년 만입니다. 대전과 세종시도 수천억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10조 5천억 원의 지방재정 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지방재정교부금 결손액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학생 1인당 200만 원이 넘는 교육비 감소를 초래할 금액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핑계로 책임을 내팽개친 사이 지자체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고, 지방의 학생들은 더 열악한 교육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긴축 재정으로 인해 지방 재정은 부실을 넘어 무너져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무능에 책임을 지지는 못할망정 그 피해를 지방의 국민과 학생들에게 떠넘기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재정정책을 반성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고향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 동구 명문사학 보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장철민 의원 지역구인데요. 형님들도 다 이 근처에 사시고, 사촌 누님,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두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낯익은 거리를 보면서 시장에 왔습니다.

저희 동네 사투리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할 때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권, 귀신 씻나락 까먹듯 R&D 예산 싹둑싹둑 자르지 마라. [윤석열 정부, 최초로 법제화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5년간 170조 원 투자하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올해 3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 전략이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대에 차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R&D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R&D 예산이 칼로 무 자르듯 싹둑싹둑 잘려나갔습니다. R&D 예산은 전년 대비 16.6% 삭감된 25조 9천억 원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정부 총 지출에서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서 3.9%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내년 R&D 예산도 27조 6천억 원에 불과해 올해 수준인 31조 1천억 원을 회복하려면 4년 후인 2027년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치에서 검찰 독재, 경제는 폭망, 외교는 참사 수준인데 과학기술계 R&D도 4년이나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확보가 어려워 2020년까지 출연연이 적립한 연구개발 적립금의 63%를 이미 까먹었고,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사업 인재 양성 예산도 50% 삭감되었습니다. 지역별 R&D 전담 기구인 연구개발 지원팀을 지원하고 지역 산학연 R&D 생태계 구축을 돕는 지역 연구개발 혁신 사업도 43.9% 삭감되었습니다. 이 밖에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농부는 내년 농사를 위해 아무리 배고파도 씻나락을 까먹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의 내년 농사를 지을 씻나락, R&D를 까먹는 윤석열 정권은 정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D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R&D가 'R&D'가 아니라 'Real Delete' 진짜 삭제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옛날옛적에 군사 쿠데타 세력은 민심 호도 차원에서 방송국을 장악하고 총칼을 앞세워 기자, PD를 협박해 앵무새 방송, 정권 나팔수로 방송을 악용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방송 쿠데타 중입니까? KBS 박민 사장인지 박멸 사장인지 KBS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KBS 간판 프로그램 9시 뉴스 앵커, 더라이브 앵커, 사사건건 앵커, 주진우 라이브 앵커 등을 군사작전하듯이 쫓아냈습니다. 마지막 고별인사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폭력적으로 목을 쳤습니다. 어제 KBS가 그간 신뢰를 잃었다며 사과까지 했는데 그럼 KBS 일요일의 대학살은 신뢰 회복을 위한 구국의 결단입니까? 재떨이로 흥한 자, 재떨이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방송국에 대한 피의 학살로 얻을 신뢰는 없습니다. 때린 만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에 의거하여 당신들의 범죄 행위가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자, 언론에 의해 망할 것입니다. 

인요한 위원장 참 우습게 됐습니다. 혁신위원장 취임 전에 서대문 지역 행사에 참석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인사 소개도 받고, 구청장 아들을 수행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서대문 출마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인요한 위원장 본인 자체가 불출마를 종용 받을 것 같습니다. 험지 출마, 불출마를 압박하던 자신이 불출마 압력을 받는 참 곤궁한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충돌을 넘어 이해 격돌입니다. 장제원, 주호영, 김기현 등 핵심 세력들로부터 본인이 리젝트 당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인요한의 운명은 자신의 서대문 공천도 놓치고, 혁신도 못하고 쫓겨나는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마치 비대위원장처럼 행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허풍쟁이, 바람잡이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뭘 알고 덤비라는 겁니다. '인요한 게임 오버’

■ 박찬대 최고위원

소꿉장난 같은 국정운영에 나라의 미래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예산 삭감에 합리적인 기준이나 원칙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뭉텅 뭉텅 일괄 삭감했습니다. 말로는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인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모순이자 위선입니다. 과학계를 비롯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자 국힘당은 일부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도 없었고 구체적인 규모와 항목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상 초유의 59조 세수 부족 사태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낯부끄러운 단면입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나라가 이렇게 휘청인다는 사실에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지하게 미래 세대를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과학기술 R&D 예산을 원상복구하길 바랍니다. 국정운영은 소꿉장난도, 왕 놀음도 아닙니다. 

검찰의 편파 수사, 심각한 직무 유기는 윤석열식 공정의 민낯입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사냥에 나선 호랑이처럼 포악하게 구는 검찰이 유독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순한 고양이로 변신하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대선 이후 376번이나 압수수색하고 제1야당 대표를 무려 여섯 차례나 소환조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없었고 강제수사 소식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도,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굳이 제1야당 대표와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뉴스타파와 이 보도를 받아쓴 언론에 대해서는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서 반부패3부 소속 검사들과 공공수사부, 형사1부 소속 검사 등 10여명의 검사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언론사와 보도를 한 기자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와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검찰의 수사 기준도 매우 선택적입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국힘당이 주도한 이재명 조폭 연루설, 가짜 돈다발 조작 사건의 공범인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고 김용판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입장과 태도가 180도 바뀌는 불공정의 끝판왕 아닙니까?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는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검찰 지휘라인의 직무 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어머님 고향이 충북 영동입니다. 저는 충청의 딸입니다. 최고위원 선거 하는 동안 충청의 딸, 충청을 위해, 그리고 대전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당시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소멸방지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특히 대전과 충청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R&D 예산을 5조 2천억이나 삭감했습니다. 33년 동안 R&D 예산을 증액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나 7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한 명 바뀌고 33년 동안 증액시켜왔던 5조 2천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왜 연구개발 예산을 깎는 것이죠? 그 삭감한 예산 중에는 소재부품장비, 일본과 큰 문제가 있어서 소부장 체제를 완비해나가는데 이 예산까지 이번에 깎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25년 만에 역전당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가지고 와서 국민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소부장 예산까지 깎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R&D 예산 관련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목록을 가져오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뒤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은 도대체 무슨 사정입니까? 가지고 와서 무엇을 대체 어떻게 깎았고 전부 다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다시 복원시켜서 R&D 예산 살려내야 합니다. R&D 예산 중에는 소부장 예산도 없앴고 이공계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없앴고 연구실 안전 예산도 없앴고 엄청나게 없애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진 않았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정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예산에는 취약 계층과 청년을 위하고 일자리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을 위한 예산을 1조 원 가량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도 1조 원 가량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사랑상품권을 7천억 복원시켜놨습니다. 이것 삭감하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 안에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윤핵관 장제원입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윤핵관부터 험지로 가라고 하니까 윤핵관 장제원이 세력 과시를 했습니다. ‘어딜 감히 나를 건드려?’ 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장제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래요.’라고. 국민 여러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마치 혁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은 ‘어딜 함부로 건드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모양 확 빠집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윤핵관이 뒤로 짜고 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장제원 TV에 나와서 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보면 저희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 구하는 정치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안하고 1등만 되라고 했다고 거기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런 사람 윤핵관, 그러니 대통령이 이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KBS 박민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엄청나게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9시 뉴스 앵커를 자르고 주진우를 자르고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정권 바로 국민이 무너뜨린다고 경고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R&D의 중심 대전에 왔습니다. 어제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필요필급한 예산 2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고 졸속 봉합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의 졸속 삭감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작 R&D 예산을 전면 복원하자 예산안 처리 전체회의도 열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젊은 과학자의 미래를 꺾었다가, 또 대통령의 한마디에 갑자기 위하는 척했다가 마침내 젊은 과학자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묻지마 삭감으로 꿈을 잃은 젊은 과학자에게 즉각 사과하시고,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통과된 R&D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이어 방송장악 빌런(villain)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 KBS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임명돼서인지 시청자에 대한 예의도, 절차도 없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9시 땡윤뉴스’가 부활했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첫날 9시 뉴스 앵커가 교체되었고, 4년간 9시 뉴스를 진행한 앵커는 작별 멘트도 못 했으며, KBS 기자조차 모르는 앵커의 사과 멘트가 나갔고, 시사교양 1위를 달리던 ‘더 라이브’는 개편 시기도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KBS 시청자 게시판은 난리가 났습니다.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이제 KBS 채널도 지우겠다.’, ‘KBS를 틀었는데 TV조선인 줄 알았다.’ 등 박민 사장의 칼춤에 국민들의 분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민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항복 선언하며 KBS를 어용 독재방송을 만들겠다는 투항과도 같았습니다. 국민께서는 공영방송이 어용 독재방송으로 바뀌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KBS를 덮치기 전에 박민 사장은 하루빨리 낙하산을 반납하고 스스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 학폭 인사가 나왔습니다.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에 이어 김명수 합참 의장 후보자입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자녀는 6명의 집단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이며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은 어디로 간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순신 자녀 학폭된 사전 질문에 없어 거르지 못했다는 변명 이후, 세 명의 인사가 자녀 학폭이 터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인사검증이 아니라 검문 수준입니다. 자녀 학폭 이력이 고위공직 프리패스라도 되는 것입니까? 감사원은 학폭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시고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검증 직무를 감찰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규모 삭감으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정책과 과학·미래 R&D 천대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법과 비리가 드러난 검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복 탄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주권자를 대신해 임명직 공무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규정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권한을 사용한 것을 두고 행정부 임명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하는 것은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말합니다. 보복이라구요? 탄핵이 보복이라구요? 국회의원이 잘못이 없는 검사를 밉다고 보복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대오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고발사주 사건을 주도해 공수처에 의해 기소돼 재판 중인 검사가 징계 대신 검사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친인척에게 청탁을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알려주고 공짜 접대, 골프장 부킹 알선, 위장전입 등 온갖 지저분한 부패사실이 드러난 검사를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요직에 발탁했습니다. 정상적인 검찰총장이라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런 검사들을 탄핵한다는데 어디서 보복을 운운합니까? 검사들의 명확한 범죄혐의에 대해 이토록 관대한 이원석 검찰은 이미 국민을 수사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검찰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기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 중’ 유지입니까? 언제까지 ‘수사 중’ 상태를 유지만 할 것인가요?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 아내도 공평하게 수사하라’고 공개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이원석 두 분은 스스로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아내와 대통령 처가 식구의 범죄혐의로 세상이 시끄러워도 윤석열 정부 이원석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범죄혐의로 세상이 시끄러워도 윤석열 정부 이원석 검찰은 징계하지도 않고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분이 말하는 법치는 ‘법의 치욕’을 뜻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원석 검찰의 법치, ‘법의 치욕’입니다. 

■ 박범계 국회의원

여러 가지로 지역의 행사를 다녀보면, 어제도 특히 그런 현상이 목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이 3%가 넘으면, 내년도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2.8% 증액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 예산입니다. 그러한 중앙 예산으로 인해서 지방, 아까 어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 교부금 등의 여러 가지 피해가 엄청납니다. 23조에서 무려 한 30조까지 그러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여파가 구체적으로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민들의 삶의 질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해서 지도부께서 이번 예산 정국에 잘 헤아려주시고, 잘 설파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예산투쟁을 잘 해 나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 박영순 국회의원

대덕구 국회의원 박영순입니다. 먼저 당무 복귀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대전으로 찾아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과 우리 당 지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은 헌법상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명시하고 있고, 제123조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런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재추진하겠다며 기존의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시킨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면적을 조건부 확대하고, 또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대학 정원 증원 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의 규제 완화, 그리고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개발 추진,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수도권 집중 투자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추진 등, 윤석열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균형발전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20년 10월 대전 역세권과 대덕구 연축지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전혁신도시는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 시민들 사이에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자조와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포 혁신도시를 비롯한 혁신도시를 잘 챙겨보겠다고 하셨는데, 대전에도 두 곳이 이미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전 혁신도시에 기업이 반드시 이전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서 총선 이후에 지방으로 공기업을 이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정책은 빨리빨리 결정되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 참 어렵습니다. 활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 꼭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장철민 국회의원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입니다. 대전을 찾아주신 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전이 좀 재미없다는 이야기도 듣고 느리다는 이야기도 듣기는 하지만 정말로 멋진 도시입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좀 느리고 조금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사실 저희가 그 전에 어떠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큰 위기를 사실 크게 겪지 않았던 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IMF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다른 서울이나 제조업 중심 도시나 이런 곳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훨씬 안정되게 도시가 운영되고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만들고, 선박을 만들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과학기술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팔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해 왔고, 끊임없이 미래를 만들어 온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큰 재미가 있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정말 꾸준하게, 묵묵하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왔던 도시입니다. 저는 지금이, 그리고 내년에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 왔고 큰 자부심을 가진 이 멋진 도시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R&D의 큰 위기와 전세사기 말씀도 주셨는데 전세사기 같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도 대전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사실 큰 자연재해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큰 자부심과 행복감과 그런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던 대전에, 충청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경제적인, 큰 사회적인 위기의 한 가운데 그 시작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위기는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정말 어떤 근거도 없이, 어떤 논리적인 이유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데 꽂혀서 말도 안 되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도부와 함께, 대전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먹지 않도록 함께 잘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