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3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가을도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올 텐데, 민생 현장에서도 난방비 문제로, 생계비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실 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수출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난 상반기에만 35조 원 가량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루아침에 208개국 중에서 200위로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2017년에 세계 5위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수도 극심한 침체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민생 위기 상황입니다. 누가 나서겠습니까?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중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밭에서 일이나 하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모습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민심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합니다.

어제 당정에서 코로나 이후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일 국회에 오십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 정부가 자꾸 파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9.19 군사합의 이후에 명백하게 북한의 군사도발이 줄어들었습니다. 군사 충돌이 줄어든 사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감사원이 감사 검토를 들고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아무 데나 감사하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이상한 조직이 된 것 같습니다.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설마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대량 파괴에 고통받는 그런 현실을 결코 방치 또는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언제든지 거대한 화마로 번질 수 있다는 것,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의 제1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것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든든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해 온 우리가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남북간의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 그리고 인근 지역,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많은 시민들이 위로하고 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1년이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밝힌 추모의 뜻이 진심이라면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를 제1의 혁신정치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인기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 발표하겠다.”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연금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괴한 데 이어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국민은 허탈합니다. 공적연금 미가입으로 노후대책이 막막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물론 출산,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열해놓았지만,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4%는 기본적인 삶을 꾸리기도 어려운 월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20대의 연금 가입률은 61%에 불과합니다. 현재 40%에 이르는 우리 사회 노인 빈곤이 미래에도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의 연금운영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률은 줄어들고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늘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번 돈으로 이자 내기 어려운 취약기업이 42.3%에 이르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로 기업의 생산 비용과 자금 조달 비용은 커지는데 소비 위축으로 매출은 줄어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3고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실적 악화와 부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와 함께 민간의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지난 15일로 일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IMF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법으로 다섯 번의 기한 연장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이 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고, 이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시한 연장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지난 7월에 법안 심의에서 법원의 위헌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해 정부와 법원의 의견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적 자치, 재산권,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고 있고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이 아닌 일방 이해 당사자인 채권단이 절차의 주도권을 가져 공정성과 중립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하면서 위헌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법원 통과를 위해 금융위에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쟁점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법안 통과 노력은 하지 않고 시한 연장 필요성만 강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위가 일몰 기간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지적되어 왔습니다. 첫째,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작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법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채권단 이해관계 복잡화로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지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관치금융 우려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의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개선,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로 기업의 어려움이 커져 가는데 정부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법 통과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그 책임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쟁점 해소 노력을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은 슬퍼하지 않는 자들의 죽음, 더 이상 이태원 참사를 울리지 말라.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들의 심폐소생 장면과 싸늘한 죽음이 된 영상을 본 어머니의 심정을 절규하며 울부짖는 통곡을 들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치유되지 않은 슬픔의 연대사도 치 떨리며 들었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트라우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월호 고 김관홍 잠수사는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있어서 손을 풀기도 떼어내기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러 가야지"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은 스스로 손을 풀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의 손톱이 새카맣게 죽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 쳤을까? 얼마나 살려고 움켜쥐었을까? 

이태원 참사도, 세월호 참사도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으며, 재발방지책은 가동되지 않고 있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왜 가만히 있으라 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진실은 바다에서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왜 혼잡경비를 하지 않았는지, 왜 기동대는 투입하지 않았는지, 마약 수사와 이태원 참사의 방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고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세월호 참사 때나 이태원 참사 때나 대통령들의 유체이탈 화법도 비슷하고, 책임자 처벌과 특별법에 매우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도 꼭 닮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끝내 서울광장 추모식장에는 불참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초기 근조 없는 리본, 영정도 없이 위패도 없이 국화꽃에 고개를 조아렸던 것과 동어 반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두통이 오면 배를 긁습니까? 윤 대통령은 평상시에 조문할 때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상주들 만나지도 않고 교회에 갑니까? 교회에 가니 시늉은 한 것 같고, 유가족 위로가 아닌 본인만 위로받고 온 것 아닙니까? 내일 국회에 오신다는데 전향적인 태도, 언행을 기대합니다. 말뿐인 슬픔, 말뿐인 위로를 하려거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더 이상 이태원 참사를 울리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광주에 갑니다. 또 때가 되었습니까? 무엇하러 광주에 갑니까? 김종인 비대위도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전두환을 옹호하고 칭송하고, 문제가 되자 개사과를 하고,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광주 5.18 폄훼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지겹습니다. 5.18은 선거 때만 되면 찾아가는 꿀단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광주를 우롱하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고 고개 조아린다고 당신들의 몸속에 흐르는 박정희, 전두환의 피가 사라집니까? 이태원 참사가 말로만 하는 위로로 치유되지 않듯 광주 5.18 때 학살된 시민들의 원혼이 당신들의 립 서비스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쭙잖은 사면 발언으로 반발하는 이준석과 홍준표의 심정도 한번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몫이 아닌 피해자의 몫입니다. 용서는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용서는 병 주고 약 주는 것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광주도, 세월호도, 이태원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권한 없는 인요한 핫바지 혁신위는 주제와 소재를 파악하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땡윤뉴스 만들기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무참히 자르더니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인물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세운 서기석 KBS 이사장은 사장 선임 규칙을 위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았습니다.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결선투표 없이 회의를 종료시켰습니다.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이사회 규칙을 어겨서 노조에 의해 사장 후보자 결정,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이를 다 알면서도 윤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선택된 박민을 KBS 사장으로 재가했고,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위증까지 해가며 박민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법조 언론계 카르텔이 견고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주 박민 후보자의 문제점을 국민 여러분께 조목조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KBS 박민 사장 후보자는 2019년 4월부터 21년 4월까지 2년 동안 문화일보 편집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윤 정권의 언론 장악 통로가 되고 있는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19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 2년 동안 문화일보 편집국장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역임합니다. 그런 박민은 문화일보 편집국장에서 내려오자마자 2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라는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회사의 고문으로 겸직합니다. 겸직 기간 3개월간 월 500만 원, 총 1,500만 원의 자문료를 수수합니다. 주 1회 방문 자문과 오‧만찬 자리를 통해 이뤄졌다고 본인이 KBS 이사회 면접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대략 한 12번의 자문으로 1,500만 원가량을 수수했으니 1회당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한 것입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공직자 등에는 언론인도 포함됩니다. 또 하나는 휴직 중일 때 받은 것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휴직 중에도 청탁금지법은 적용된다고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휴직했다고 주장하는 그 기간 박민은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다고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민 씨는 청문 대상이 아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수사 대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21년 4월부터 3개월간 사내에 없는 고문직을 만들어서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에 있던 박민에게 월 5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그가 맺었던 정치 인맥, 법조 인맥을 소개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아웃소싱 기업으로서 노동 관련 사건 고발이 많은 기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박민. 이것이야말로 뿌리째 뽑아내야 하는 법조 언론인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 씨는 그나마 남아있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스스로 내려오길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늪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끝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사에 아파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을 기대했지만, 끝내 국민들의 그 소박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던 대통령의 말은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은 10.29 참사 이후, 아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당연했던 믿음도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든 어디서든 참사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말과 행동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어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고위당정대 회의를 하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협의회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고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 달리,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행동은 완전 거꾸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참사 직후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사업 올해 공모 7건 모두 탈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또 같은 말을 대책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또 어떻습니까. 유가족과 야당이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는 정당은 다름 아닌 국힘당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사도, 능력도 없는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을 버린 정권은 반드시 국민에게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참사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마약과의 전쟁도 선택적 정의의 영역입니까.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처남 A씨가, 지난 2월 대마흡입 혐의로 112 신고가 됐으나, 경찰이 석 달이 지나서야 머리카락과 소변을 제출받아, 결국 불송치했다는 뉴스버스의 충격적인 단독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약 투약 신고를 한 것은 A씨의 부인 B씨입니다. 부인 B씨는 지난 2월 6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에게 마약 투약 뒤 가정폭력이 일어났다고 알려, 마약 수사 담당 경찰이 추가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편 A씨가 대마흡입 때 이용한 관련 증거들이 있다고 부인 B씨가 말했지만,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이에 부인 B씨인 하루 뒤인 2월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남편의 가정폭력과 마약 투약 사실을 정식 고발했고, 경찰의 마약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같은 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다시 고발하면서 남편의 머리카락과 대마 흡입에 사용된 파이프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3월 9일 서울수서경찰서에 이첩돼 접수됐지만, 수서경찰서는 최초 신고를 한지 석 달 가까이, 접수 두 달 넘은 지난 5월 말에야 이정섭 2차장검사의 처남 A씨를 불러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제출받았습니다. 보통 대마는 2달이 지나면 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후 국과수 감정에서 대마 음성 판정이 나오자, 경찰은 6월 21일 남편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통상적이지 않은 매우 수상한 봐주기 수사 아닙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동영상 속의 얼굴을 외면하고, 공소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유야무야 처리했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사건,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작성한 대마초를 피지 않았다는 각서도 있는 걸로 봤을 때, 상습 대마흡입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늑장 수사 덕에 처벌을 피한 것입니다. 경찰의 늑장 수사의 배경에 A씨의 매형인 이정섭 2차장검사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의심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과 경찰이 혹시라도 검사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뭉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경찰은 왜 출동 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는지, 왜 마약 간이 검사를 바로 실시하지 않았는지, 왜 마약 검사를 석 달 가까이 늦게서야 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검사 사위, 검사 처남이 최고야.’라는 시중의 자조 섞인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영교 최고위원

검사 매형을 두고, 이정섭 검사 매형이 있어서 그 처남은 이렇게 무마된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처남의 마약 사건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그 처남의 부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남의 부인이었고, 갖고 있던 파이프인가요. 그것과 머리카락도 제공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의 뒤에 어떤 권력이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경악할 일입니다. 검사 매형이 있었더니 이런 일이 생기고, 마약 수사한다고 이태원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1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외로울까봐, 힘들까봐 시민들이 나와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국회에서도 모두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빠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빠졌습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당 자체가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오자마자 44년 전 독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을 위로한다며 구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어났던 참사, 바로 1년 전의 참사 유가족을 현장에서, 추모식에서 위로하는 일은 거부했습니다. 정말 비정한 대통령입니다. 정말 비정한 국힘당이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YTN을 강제로 매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MBC를 민영화한다고, 또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뉴스를 보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정상회담을 한 날, 최상목 경제수석이 그곳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단일 계약으로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라며 5조 원 LNG선을 계약했다고, 계약해서 큰 성과라며 거기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내리깔고 있는 걸 보니, 뭔가 뒤에 찝찝한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25일 날 8시에 윤 대통령-카타르 국왕 정상회담에서 LNG선 5조 원, 사상 최대 계약이라고 썼습니다. 25일 날 밤 8시입니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YTN 모두가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아,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저것을 계약했나 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는 바로 올해 9월 30일, 벌써 울산KBS가 보도했습니다. 울산KBS가 보도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울산KBS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23년 9월 30일입니다. 현대중공업이 LNG선 17척, 5조 원 대의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고 9월 30일 벌써 다 보도 나왔는데, 마치 처음인 양 그곳에서 브리핑을 했으니, 우리 언론들이 이렇게 받아썼고,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큰 반전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모습입니다. 2020년 6월 4일 카타르 정상이 우리 청와대에 와서 대통령과 만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카타르 LNG선 100척 수주해서 우리 조선사업의 승리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수출입은행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에게 벌써 대출도 해줬고, 그리고 이행보증까지 다 끝낸 사업들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언론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도하라고 했으니, 오늘 낱낱이 그래도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그 언론들을 또 압수수색할까 걱정이 태산이며, 윤석열 대통령 이거 국민 앞에 고백하길 바랍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에 가지만 부마항쟁 추도식에 불참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보다도 국민의 희생,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치에는 금도가 있고 인륜까지 저버려선 안 됩니다. 참 천인공노할 정권입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의 고위당정협의는 자화자찬과 탁상공론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1금융권 연체율이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계, 기업 등 모든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제2금융권 연체율은 더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정협의에서 가계 부채와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민생 대책이 없으니 1년 반이 넘어도 또 남 탓, 전 정권 탓입니다. 

또 세계 최고 부국들이 한국을 경제협력 파트너로 삼으려 한다 한국 경제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좋아질 것처럼 허황된 자화자찬을 늘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해외 순방 예산 578억 원이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무작정 재난지원금 회수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남 탓, 잦은 해외 순방, 이념 전쟁 등 천인공노할 국정기조는 임기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이 자리에서 행안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웬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진상규명 없이 대책부터 논의하는 것은 탁상공론이자 헛발질입니다. 내일 국회에 오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인 발언을 요청합니다. 당장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것이 민생이고, 이것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정권은 모두가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천공 정권으로 전락할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죽은 젊은이들의 엄마 아빠를 한 맺히게 만든 정부가 성공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죄하십시오.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거부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드립니다’ 이 여섯 글자를 진심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했던 사람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소 옆에 바짝 붙어 서서 크게 경을 잃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특권 카르텔을 위협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처단하기 위하여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국민을 속이기 위해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라면 자기 아내의 불법에 관대하고, 타인의 아내에게 잔인한 불공정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수사 중입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수사 중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까? 이러다 김건희 여사의 별명이 ‘수사 중’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이제라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정한 대통령이라면 자기 처가의 불법에 관대하고, 타인의 처가에게 잔인한 불공정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논의된 지 14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만약 전 정부에서 이런 양평고속도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 대통령의 처가 식구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언론을 통한 여론 재판에서 유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미 큰 특별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말 잘 듣는 언론과 방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십시오.

■ 이개호 정책위 의장

정책위 의장이라는 큰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가 연일 민생, 현장을 외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내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동안 경제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시고, 국민들께 경제정책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도려낸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살펴 국민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졸속·보복성으로 삭감된 예산은 물론이고, 재정 긴축 기조로 인해서 삭감된 국가 R&D 예산 5조 2천억,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과 미래 희망을 되돌린다는 각오로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제 5개월 남짓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민심을 믿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및 예산, 그리고 민생을 우선하는 공약 마련을 통해서 수권 정당의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