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념보다 민생이 더 중요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결정한 육사가 끝내 교내 독립전쟁 영웅실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육사의 모태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을 기리는 공간도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민생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면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선거 패배 후에 국민의힘은 거리마다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는 화려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행동이 과연 그렇습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따행따’, 이런 정부여당의 태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허울 뿐인 구호가 아니려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현실에 이념 갈등을 더하는 행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언제든 협력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부디 이념 전쟁을 멈추고, 고물가와 생활고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닌 언행이 일치하는 정부여당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어려운 현실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윤석열 경제팀이 줄기차게 ‘상저하고’ 노래를 불러왔지만 결론은 민주당이 수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상저하저’였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년에는 이보다 더 추락한 1.7%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은 총재는 현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국민이 실제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결코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질 소득은 고물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도 급증한다고 합니다. 대출 돌려막기조차 불가능해진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을 지경입니다.

재정건전성 노래만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너무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수록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합니다. 어떻게 경제 3주체라고 할 가계·기업·정부 중에서 가계와 기업이 다 어렵다는데 정부는 더 어렵게 만듭니까? 정부의 조정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제가 초유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업들, 너무 어렵습니다. 

과학기술 투자 안 하면 미래 먹거리가 사라집니다. 이럴 때 기반시설 투자 안 하면 성장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현장성을 살려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해외 문물을 익히고 교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만 생각하더라도, 어려운 삶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정말 권유드립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께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경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1% 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장 속으로’라는 구호만 할 것이 아니라, 말 따로 행동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속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경제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협력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생존이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은 독도의 날이자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홍범도 장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인정하고 계승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홍범도 장군과 순국선열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 주권의 상징이자 국민의 자존심인 독도를 지키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족 분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참담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 159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지만 무엇 하나 밝혀진 사실도,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묵살 당하는 사이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과 사과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책임이 사라진 사회에서 국민의 안전은 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순직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국민은 불안해졌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방해 속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검찰은 잘못을 알고서도 부실수사, 은폐수사로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유가족들을 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실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신속처리안건 기한을 채우지 않고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통 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의문과 물음에 답하며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일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협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시간을 끌어 문제를 되풀이 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슬픔과 아픔은 더욱 커질 것이고 진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일요일, 29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참석하신다면 국정기조 전환에 좋은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라는 정부의 장밋빛 희망고문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는데, 경제당국은 근본적 대책은커녕 당장의 3고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대에 머물며 안정될 것이라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호언장담은 3%를 훨씬 넘은 물가상승률 앞에 ‘부도 난 어음’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정부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채, 더 크게 다가올 위기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높은 금리, 치솟는 물가, 오르는 기름값의 ‘3고 시대’에 먼저 타격을 입고 무너지는 것은 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이미 많은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당 홍성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전 세대에 걸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 여력이 낮은 20대와 60세 이상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역대 최고인 1,043조 2천억 원을 기록하고, 연체율은 2014년 3분기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는 4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는 소득의 대부분인 61.5%를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들었는데, 고금리와 고물가로 주머니는 비어가고 고유가로 인해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돈 10만 원이 없어서 내일이 두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프로그램의 확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이자 부담을 더욱 낮추고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도 확대해야 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이자부담과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캐시백 확대 등 세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유류세 인하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화물차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기름값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확대 검토 등 실제로 도움 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옆에 국가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 경쟁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낡은 이념과 정쟁을 버리고 국민의 삶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직접 말하라. 국정감사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을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지적한 법사위 김의겸 의원, 김승희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의 사퇴를 이끌어낸 교육위 김영호 의원,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남한강 휴게소 문제를 지적한 국토위 이소영 의원과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촉발시킨 한준호 의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점부터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국방위 김병주 의원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야당만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폭망으로 국민들의 삶에 고통을 주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폄훼와 역사 탄압, 외교 참사로 인한 대한민국 국격 실추 등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야당, 민주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독재정권과 싸우면 독재의 험한 산을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총구를 밖으로 돌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해서 승리의 기반을 닦을 때입니다.

어제 한 매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8.3%, 60대 이상 TK도 부정 평가가 더 높아’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4%, 민주당 46.6%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35% 이하면 여당이 참패한다는 선거의 법칙에 정부여당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정권을 제대로 유지하기 힘든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관위의 개표 시스템을 공격하고 ARS 여론조사까지 탄압할 기세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민심을 얻을 언행을 하고, 여론을 끌어올리려면 여론이 좋도록 국정을 운영해야지, 선관위와 ARS 여론조사 방법을 탓해서야 되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왜 위장을 탓합니까?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왜 볼펜을 탓하고 시험지 종이 질을 탓합니까?

이런 정신 상태로 아무리 혁신위 소동을 벌여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준다는데, 김기현 대표도 없는 전권을 어떻게 줍니까? 바지사장에 핫바지 혁신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성과를 내겠습니까? 소나기 피하기용 시간 땜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정권의 혁신 대상 제1호는 윤석열, 제2호는 김건희 아닙니까? 인요한이 윤석열, 김건희를 혁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꽂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무성한 검사들 공천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인요한 위원장 또한 자신의 신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항간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요한 교수 자신의 출마, 셀프 공천 보장을 위해 혁신위원장을 맡은 것 아니냐는 세간의 합리적 의심을 일소해야 합니다. 또 그의 부적절한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를 텐데 이에 대한 해명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고 왕도는 없습니다. 매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당을 운영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놓지 않고 정진해야 합니다. 표는 여의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표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합시다. 관념적 언어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승리가 웃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승리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언제까지 안 할 겁니까? 외국만 나가면 센터 본능이 발동하는 김건희 여사, 검찰 포토라인의 센터에는 언제 설지 궁금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검찰이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조선제일검 칼잡이 신공을 펼치다 주화입마라도 걸린 것입니까?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불법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위장전입과 골프장 부정 부킹, 범죄기록 무단조회 의혹에 이어 모 재벌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섭 2차장검사는 거론된 재벌그룹 수사를 담당한 적이 없고, 우연히 리조트에서 만나 사진을 찍었고 밥값도 본인이 결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 이후였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도 운영할 수 없던 때에 우연히 리조트에서 만나 밥을 먹었다는 해명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만일 피의자가 저런 식으로 진술하면 검사는 ‘그렇구나’ 하고 바로 수긍합니까? 이정섭 차장검사가 검사가 아니었다면 검찰이 당장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정섭 차장검사는 직무 배제가 되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검사면 일단 감싸고 보는 '검로남불'의 전형입니다.

검찰의 불감증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에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사는 시간외수당도, 야근수당도, 휴일수당도 없지만 밤새 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한다’면서, ‘그런 검사들에게 당신들 특수활동비 몇 푼 가져가 따로 쓴 것 아니냐고 하는데, 검찰 집단이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저도 정나미가 떨어져서 내가 왜 여기서 밤새워서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그렇게 감추는 것입니까? 그간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해온 사실과 기록을 무단 폐기한 것에 대한 반성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누구보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검사라는 이유로 있는 죄도 덮어주고 불법행위도 눈감아주고 있으니 검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 추락은 검찰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와 같이 불법행위가 드러난 검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사실입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힘당이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보도가 사실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63.7%가 반대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강행하고 있고 심지어 육사는 독립전쟁 영웅실도 철거 중입니다. 오늘은 순국 80주기인 날입니다. 탄핵 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민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과반의 뜻 또한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63.7%의 국민의 뜻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찬성하는 66.4%의 국민의 뜻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61.1%의 뜻은 받들고 있습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라면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제1야당 대표를 만나 국민의 뜻을 경청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항일 역사 지우기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채 상병 특검 또한 수용해야 합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모두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 죄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이 믿어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통령이 민생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도, 정부도 민생을 외면한 채 그대로입니다. 민생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 대통령은 지난 1년 반동안 14번이나 해외에 나가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에 가있고, 카타르를 들렀다 오면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또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올해는 2월만 빼고 내내 해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도 해외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국민이 기다리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습니다. MOU 정도가 성과입니다. 일본에 가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왔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외면하는 역사를 뒤집어놨고, 이렇게 대통령의 순방이 호화찬란할 동안 국민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세수가 60조 원 넘게 펑크 났습니다. 모든 예산을 다 깎았습니다. R&D 예산도 깎고, 일자리 예산도 깎고, 골목상권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도 깎았는데, 이 해외 순방하는 대통령 예산만 늘렸습니다. 249억 벌써 싹 다 쓰고 돈 더 달라며 329억을 더 예비비로 만들었는데, 우리 당 의원 말에 의하면 브리핑실 예산으로 88억이 또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위해서는 호화찬란하게 예산이 만들어지고 모든 예산이 깎이고 있으니 국민이 대통령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의 사진입니다. 여기 대통령실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대통령 부인인 민간인 김건희 여사는 왜 이 자리에 가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떡하니 있고, 있을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 사진은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왜 대통령실 표시를 해놓고 김건희 여사를 중앙에 앉힌 사진을 내놓느냐,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뒤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한 위치라서 저희가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에 와서는 대들기 바쁘고 막말하기 바쁩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자세 안 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야당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으니 정부 관계자들의 올바른 태도가 나오기를 바라며, 그들의 경거망동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 대전현충원에서 홍범도 장군 80주기 추모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국에 돌아오신 게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께서 조국으로 돌아오셨듯이 역사는 전진하리라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한다”고 지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민생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본인이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외에 나가서도 이념을 말하는 이념팔이 영업사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이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 이를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행 경제인들과 만찬을 하며 “교육정책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념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틀 전 국방위 국감장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대적관 확립이나 육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민생”이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이념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다가는 허울뿐인 민생은 절망의 늪으로 빠질 것입니다. 민생을 단순히 임시방편,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전면 개각, 야당과의 회담 등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학생, 사우디 학생에게는 장학금까지 준다면서 우리 학생은 R&D 예산 삭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 다니시며 사고 치는 윤키호테가 되지 마시고 민생과 대화부터 나서시길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옳다며 정부와 당에 민생 소통 행보를 강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약속 이행률 0% 상태입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정치보복 수사에 몰두하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때려잡자', '바이든 아니고 날리면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해온 대통령이 어떻게 갑자기 민생과 소통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뜻대로 임명된 것이나 다름없는 국힘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통령 뜻에 따르지 않고 정쟁을 자제하며 민생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과 상식만 좀 지켜주십시오.

지난 4월 6일 부산에서 전국 시도지사, 정부 부처 장관, 국힘당 부산 국회의원들이 엑스포 유치 관련 회의를 마친 후 해운대 횟집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나온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촬영되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이 사진은 대통령실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진을 촬영한 위치에 건전한 시민이 아니라 대통령이 극도로 경계하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있었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신변이 이렇게 허술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이 만찬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했고 최근 관련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실의 변호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측 변호사는 "확인해 보니 회식비 액수 등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 역시 관련 정보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해명입니다. 이 말은 회식비 관련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이 갖고 있지 않고, 애초에 대통령실이 생산, 관리하는 정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날 회식이 공식 만찬이라고 강조하더니 애초에 대통령실이 생산,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만찬 비용을 대통령실에서 지불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밥은 먹었지만 계산을 대통령실이 안 했으니 영수증이 없다는 말입니까? 만약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 공식 만찬 비용을 지불했다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애초에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서 만찬 비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런 중요한 만찬을 횟집에서 합니까? 그 식당에는 보안 시설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재판장이 만찬 비용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안정감이 없어서 너무 불안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서 대통령과 정부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기본과 상식만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국민의힘도 망하겠지만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기본과 상식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