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서민과 청년세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값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유사들의 이익만 늘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면서 유류세의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에너지값 폭등,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구호 패키지 일환으로 9유로 티켓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용 앱으로 9유로 티켓만 사면 독일 전역에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적 호응 속에 49유로 티켓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유로 티켓은 정책 효과도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용 횟수는 한 달에 약 10억 회, 자동차에서 9유로 티켓 이용으로 전환한 이동 비율은 약 10%로 집계되었습니다. 월평균 60만 톤, 3개월간 180만 톤의 탄소가 저감되기도 했습니다. 서민 생활비 경감은 물론 기후 환경까지 개선하는 이중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서울시가 6만 원대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 K패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모두 찬성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입니다. 서울시민만 된다는 것은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게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정책의 기조는 언제나 국민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속한 정당이 다르더라도 국민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료가 파탄 났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 당 강선우 의원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초음파와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이 있는지 전수조사 한 결과, 99%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자료 역시 MRI 급여 확대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은 기존 17.2%에서 28.4%로 11.2%나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보장성은 낮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케어로 중증 고액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케어 흠집내기로 일관했습니다. 여당도 마치 국감 가이드라인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습니다. 모든 정책의 기조는 국민이고, 원칙은 민생입니다. 중증 질환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 보육, 교육, 주거 정책은 전면 재조정돼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인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하마스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9.19 남북군사합의와 같은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9.19 합의가 파기되면 군사분계선 인근에 우발적 무력 충돌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추가적 도발과 무력시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코리아 리스크도 커져서 위기의 우리 경제는 더 큰 재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외교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라는 무모한 강경일변도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 시도를 막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굳건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저희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각 상임위 간사 분들을 모셔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확인된 민생과 현 경제 상황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국 원내대표 경제특보

민주당은 1년 전부터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끝없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현실화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그림은 이번 주에 보수 경제지들에 나온 기사만 요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채가 많다는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민간 부채가 5,0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약 1년 반 전 윤석열 출범 이후에 대출 금리가 2% 올랐으니까 5,000조의 2%면 100조 원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100조 원의 이자를 과거보다 더 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딱 1년 전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굉장히 혼란이 극심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금융 시장이 함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번 주에는 언론에서 자금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F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에서 위기 징후를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정부들도 어려워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쓰고 안 주니까 지방정부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카드업계도 어렵고 일반 공기업도 어렵다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보수 일간지의 논설실장이 그랬습니다. “문 정부 탓하기 시효는 끝났다”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의 논설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느끼는 현재의 상황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밋밋하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시차가 있어서 밑에 보시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설비 투자, 국내 기계 수주, 건설 수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올해 6, 7, 8월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설비 투자 -14.9, 기계 수주 -25.9, 건설 수주 -59.0입니다. 이 이야기는 올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임을 숫자로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어려운 서민들과 관련해 소매 판매액 지수를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코로나 국면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작년 동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 대비 -4.8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우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 및 주점업 쪽, 그러니까 일반 소비와 관련된 쪽의 숫자가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지표가 나오게 되면 추석이 끼어서 좀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큰 기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9월에도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1,350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는 수입 물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인 수입 물가가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금리는 안 떨어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전 세계 금리의 벤치마크 금리, 기준이 되는 미국채 금리입니다. 빨간색은 뭐냐면 내년 말에 금리가 얼마가 될 것 같은지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금리가 2%대였는데, 지금 미국 금리는 어젯밤 4.9%까지 와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1%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금리도 현 수준에서 내려갈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해야할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70일 남았는데 아직도 ‘상저하고’라고 합니다. 하반기가 70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민생 경제를 위해서 과감하고 폭넓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김종민 정무위원회 간사

앞서 우리 홍성국 의원님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경제라는 건 상당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의 특징을 보면, 권력이나 권한 행사에 대해선 독선, 독주, 월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경제와 민생을 훼손하는, 경제 민생 체질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월권입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에서조차도 관치를 넘어서 정치 금융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의도는 고금리 대책을 위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상생 금융을 내세운 건데, 상생 금융이라는 걸 내걸고 했던 섣부른 현장지도, 검찰 출신의 현장 지도가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의 혜택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고신용자 중심의 부동산 대출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취약층 지원을 명목상으로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금융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민금융은 총액도 줄어들고 금리도 그대로였던 반면에, 고신용자 중심 부동산 대출은 금리도 떨어지고 총액도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이른바 상생 금융이라고 하는 금융 대책이 부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 현장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비판을 부정하면서, 이 부정하는 답변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은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이복현 원장이 방문한 직후, 임종룡 회장과 만난 직후에 모든 가계대출 금리를 0.7% 인하했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규 금리가 연 5.2%에서 연 4.27%로 1%p나 떨어졌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도 시중은행 대출금리 전반의 하락세를 쫓아갔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상생 금융의 결과가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민 취약층에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상생 금융으로 인한 인위적 금리 인하, 사실은 금리와 같은 경제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실세 원장이라고 해서 개입해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인위적인 금융 개입은 실제로 경제 체질을 훼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이 아닌 부자금융이 되어버린 상생 금융 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월권이나 어설픈 대응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이 우리나라에서만 예외가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한국은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요구는 최대의 요구가 아니라, 민심이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을 뼈아프게 새기고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금융시스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관치금융, 정치금융을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한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전임 정부 탓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민생 골병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를 반성하겠다.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합니다. 이 말을 지키려면 실천을 하면 됩니다. 실천의 길은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정책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고 성실히 협의하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있지 않고 협의하려는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한전이 골병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해도 부채가 35조 5천억이 늘었습니다. 정상화의 길이 요원합니다. 한전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에너지 기반이 무너지고 한국 경제가 골병듭니다.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총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에너지 요금 지원 대책이 전무합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최근 우리 민주당이 전국 1만 개 가정 어린이집 난방비 보조를 거듭 요청한 결과, 이번에 산업자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국민의 요구를 들으면 됩니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을 그만둬야 합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공기업 사장 낙하산을 없앨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논공행상으로 마구 내리꽂았습니다. 에너지 공기업 자리에 전문가를 안 앉히고 비전문가를 앉히면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따뜻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겨울에 춥습니다. 시정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난방비 폭탄 대책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한전 적자를 핑계 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적자는 에너지 복지 정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조정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골병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부활입니다. 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정책을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찢어버립니까. 부활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 야당은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골병들게 한 잘못된 정책을 즉각 바로잡으면 됩니다. 야당과 협의하기 바라고, 민생정책을 적극 수용하기 바랍니다.

■ 이병훈 원내대표 정무특보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한계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주식회사 위니아를 비롯한 대유위니아 그룹의 계열사 4개가 잇달아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피해업체만 광주가 185군데, 다른 지역이 274개소로 총 459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이 659억 원, 체불임금도 700억 원이 넘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게 생겼습니다.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예상됩니다. 

노동자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대유위니아의 줄도산은 전국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협력업체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줄도산 사태는 개별기업, 특정기업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우선 대유위니아 그룹 오너는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입니다. 자산 빼돌리기, 고의 부도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열사 줄부도 사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환노위 국감에 출석하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대유위니아 사태에 정부 각 부처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협력업체들이 다시 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유위니아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피해기업 밀집지역과 산단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금융당국은 각 협력업체의 만기어음 연장, 긴급자금 및 신규자금의 보증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일몰시한이 지난 워크아웃제도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여당도 야당 얘기를 경청하겠답니다. 윤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중단하고 이제는 민생에 힘쓰겠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국정 기조 전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아과 오픈 런, 응급실 뺑뺑이, 새벽 KTX 상경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공공 의료를 위해서 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서 공공 의료 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지방 의료원은 고사 위기이고, 내년에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좋은 공공병원과 실력 있는 의사가 없이는 절대로 필수 의료, 지역 의료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일회성 이슈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보건의료체계 재구성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대응을 위한 TF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가칭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 TF’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모처럼 좋은 정책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가 또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되거나 용두사미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야당이 직접 나서서 힘을 보태고 끌어가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과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민주당은 다 실현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