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제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이번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확인된 것처럼 명의도용도 그렇고, 점검 결과를 특히 보궐선거 하루 전날 발표한 의도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와 투표 행위인데, 선거와 투표 행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민주주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국정원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정치개입, 또 선거 개입, 다시는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기관도 출입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지난번에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입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는데 만약 그런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국감 과정에서 故 채 상병 사망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라는 근거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VIP 보고라고 쓰여 있는 전 수사단장의 메모, 전화 녹취록, 경찰 이첩 전에 포항지청까지 동원해서 아홉 번이나 수사 기록 열람을 요청한 사실, 모든 정황이 수사에 대한 외압을 가리키고 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지키기, 꼬리 자르기만 여념이 없습니다. 한술 더 떠, 수사 중인 사건을 놓고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괴문건을 작성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저희가 이미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진실을 밝히는 데 정부여당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일 이상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의한다면 언제든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동참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당 이소영, 장철민 의원이 LH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문제 해결 방식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부실시공 아파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태원 참사 추모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추모주간 첫날, 서울시 국감이 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 1주기가 되도록 공식적인 유가족 면담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관심사는 분향소 강제 철거였는데, 최근 들어와서 다소 서울시가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민주당이 끝까지 유가족·생존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 촉구에도 국감장은 2주째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부실한 자료 제출에 이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여당은 여전히 정부 방패국감에만 충실합니다. 정부여당의 변화와 혁신은 국감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민생 국감이 되도록 충실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부는 확장 재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입니다.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가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IMF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1.4%입니다. 최근 국내 여러 경제기관에서는 이것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일본에서 역전당한 것이 무려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1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수출 위기도 심각합니다. 정부가 출범한 이래 올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4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불안과 중동의 충돌로 인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 회복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계 부채는 약 1,600조로 사상 최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은 최악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부재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1억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의 20% 이상을 거둬들이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를 추진 중입니다. EU의 여러 나라들은 에너지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과 독일은 각각 7,500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유럽연합 기금과 2,0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방어 보호기금을 조성해 재정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국민의 몫입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갑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 190억 원에 현재 확인된 피해 세대만 600여 세대입니다.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당국의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에 찾아온 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정부의 정책 적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회에서 마련했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불안함과 절망에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특별법의 취지대로,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들이 상담받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분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관련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국정원과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서 세 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소위 사이버 안보 태세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 바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 사이트가 사이버침해,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의혹이 차츰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안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발표와 달리, 합동점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진흥원은 발표내용의 동의는커녕 사전에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원이 제시한 해킹위협 자체가 내부에 상당히 많은 조력자가 있어야 하는 등 비현실적이라며 반박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16일 어제 있었던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태 인터넷진흥원장은 “선관위 일부 시스템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선거관리 전체가 위험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서 국정원의 해킹 위협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의 공동명의로 보도자료가 발표됐는데, 이 발표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되거나 동의되지 않은, 명백한 국정원에 의한 인터넷진흥원의 명의를 도용한 명의도용이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독단적인 발표는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높이는 위험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정원이 보안점검이라는 구실을 통해 선관위 길들이기를 시작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국정원이 이렇게 선거개입 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18대 대선 댓글조작, 1997년 15대 대선 총풍사건 등 중요 선거 때마다 간첩조작, 북풍몰이, 불법사찰 등 수없이 저질렀던 선거개입의 망령이 국정원에 다시 드리워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굳이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 ‘선관위 보안시스템이 취약하다’, ‘해킹가능성이 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나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인터넷진흥원 보안점검을 구실 삼아 이뤄지는 선관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추가로 KB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당 추천 인사들이 중심이 된 KBS이사회에서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차기 사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10월 4일 최종후보 1인을 결정하기로 한 사장 임명 절차에 관한 규칙을 무시하고, 이사회 운영위원회 합의마저 저버린 결정으로 박민 후보에 대한 결정은 원천 무효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의 재원을 위태롭게 허문 것으로도 모자라, 낙하산 사장을 통해 KBS 경영진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흑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장 선임 절차에 반발하며 사퇴한 이사의 후임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에 앞장섰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 앞에서는 절차나 자격, 적격성 따위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법원이 오는 20일 김의철 사장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KBS 공영방송 장악이 법원에 의해 가로막힐까 두려워 조급한 인사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또한 언론장악에 앞장서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KBS 서기석 이사장에게 경고합니다.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세력은 반드시 준엄한 국민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지금 당장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기준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데 비해서도 적고, OECD 평균 3.7명에 비해서도 부족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의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열차를 타고 상경을 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의사 13만 명중 약 4만여 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료의 개원인은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20년 8월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씩 늘리되, 이 중 100명은 바이오 분야와 기초의학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이 세 가지가 정책 패키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과 개정법을 발의하여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수도권 쏠림 형상의 심화와 동네 개원인의 양산,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국정기조 전환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머리를 맞댄 깊은 토론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해 집단의 눈치를 보고 선거에 관련한 표 계산에만 분주해 왔습니다.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입니다.
■ 주철현 원내부대표
농해수위에서 활동 중인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무도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국민을 대변해서 안 된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라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국민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홍보중인 윤석열 정권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수산물 먹거리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와 산지 위판장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신속하게 실시간 공개되지 않고 뒷북 공개로 국민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정책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지난 7월 시작한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는 당초 신청지역이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지자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개선하려고 해서 보완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민이 신청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가 신속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43개 산지 위판장에서 실시하는 방사능검사는 어획 수산물의 위판 전 사전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검사 결과의 실시간 공개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 구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산지 위판장 방사능 검사 결과가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지지 않고 해수부 홈페이지에 뒤늦게 게재되는 등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국민에게 불만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사능 검사 결과도 신속하게 알리지도 않고 있고 또 안전이 확인된 수산물에 대한 가칭 방사능 안전 필증 스티커도 부착되지 않는 등 정부의 수산물 안전 확보와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 정책이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는 수산업과 어민을 살리는 것이기에 검사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내년 필요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협과 전국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센터를 산지 위판장에, 또한 주변에 건립을 해야 하고 방사능 검사 실시간 정보를 각 지역별 대형 홍보 전광판에 게재를 하고 재래시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입구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당일 위판한 국내 수산물의 품목별, 종류별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사전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어획 수산물뿐만 아니라 양식 수산물의 경우도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방사능 안전 필증을 부착해서 양식 수산물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드립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 고등어, 문어는 수입이 금지되는 것이 현실인데 수산 가공 식품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다는 실태가 알려지고 또 냉동 방어처럼 사실상 수산물인 식품도 가공식품으로 분류돼서 수입이 되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식약처는 수산물은 후쿠시마에 있는 8개현의 수입을 금지하지만 가공식품이 들어올 때는 일본으로 국가가 기재돼있어 수산물의 원료 생산지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수조사 대신 샘플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답변으로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에 유통이력 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게 되어있고 또 수입식품 등을 국내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 제조업체 명칭, 소재지 및 생산품목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표현돼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 식약처장은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 제조업소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고 식약처장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 생산지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무능함과 직무유기로 국민 건강은 뒷전으로 책임 회피를 하는데 급급한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 8개에서 생산, 채취된 수산물 원료로 한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후쿠시마현 수산물 원료로 한 수산물 가공품이 수입됐다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국민의 건강을 방기한 채 일본산 수산물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수입해서 검증 없이 유통하도록 지시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물론이고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원료로 한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즉시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 다수는 일본산 수산물과 수입가공품의 수입 금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전면적 수입금지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 또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의 세 배 내지 네 배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 수입 금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일반적인 관측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입 금지보다는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방사능 사전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산지 표시법에는 수입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최종 국가명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중대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일본에 대해서는 생산, 채취, 포획한 가공식품의 원료 생산지역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국방위가 국방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파행이 돼서 사실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국감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해병대원 사망 사고 및 그 사고에 대한 은폐 시도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로 과연 왜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첩하려고 했던 수사단장에게 왜 항명죄가 씌워졌는지, 또 국민들이 가장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사단장의 혐의는 왜 빠졌는지 아직도 제대로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것이 사건의 과정에 포항지청 검사들이 수차례 전화를 하면서 사건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검사들도 변사 사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차례나 전화를 하는 것이 좀 이례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군 사망 사고를 군 경찰이 민간 경찰로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찰이 수사해서 그다음에 검찰이 오게 되는 건데 몇 단계 건너뛰고 검찰이 계속 전화를 9차례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나가자 대검이 내놓은 해명하고 국감장에서 해군 검찰단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상반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대검에서는 "검사들이 전화는 했지만 자료 요청을 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전혀'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해군 검찰단장에게 어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다른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있냐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검에서는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해명을 했고, 해군 검찰단장은 "자료 요청을 받았다"라고 세 번이나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데 의혹만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 사망 사건 관련돼서 작성 지시자가 누군지, 배포 지시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문건이 만들어져서 대량으로 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사실과 다른 부분들, 심지어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했던 보도자료와도 상충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건들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 자체가 국방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지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내일 오후 2시 반에 원내대표님과 국토위 위원님들이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돼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히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목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상임위 간사분들을 특별히 좀 더 모셔서 현재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패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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