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산적한 법안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그리고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열리는 회의입니다. 소풍과 현장체험 등 비정기적 활동에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버스법,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지원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중대범죄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위한 머그샷법 등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국회가 인사청문제도와 임명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행, 유인촌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청문회장을 이탈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하며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후보자 본인도 떳떳하게 청문회에 응할 수 없는 인사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귀를 닫고 오히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강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은 살피지 않고, 야당과 국민의 다른 의견과 비판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공격과 편 가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파적 리더가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낡은 이념과 전 정부 탓에서 벗어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 육박하면서 16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과 채권, 원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폭락했고, 환율은 1,400원대에 육박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35%로, 김진태 강원지사가 촉발한 레고랜드사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고물리, 고금리, 고환율 3고 악재로 인한 경제 악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와 투자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43조에 이르러 역대 최고 규모이고, 연체액은 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힘써야 하는 의무도 저버린 채, R&D 예산 대폭 삭감 시도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로 인해 소중한 인재인 과학자들의 연구 의욕이 꺾이고, 우리 경제의 핏줄과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치솟는 물가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 휘발유와 LPG 가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는 3.7% 오르면서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민생과 경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경제와 민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내팽개친 경제와 민생을 더불어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겸손하고 절실하게 민심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올해 전세금 보증 사고액이 3조 8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사고액의 3배를 넘는 금액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반환 사례까지 고려하면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실질적 피해지원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와 민주연구원이 강서구의 전세사기 실태를 직접 조사해 파악했습니다. 민주당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99.6%에 이르는 미반환 위기 가구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강서구의 보증금 미반환 위기 가구들은 피해신청 준비서류 마련이 어렵고, 결과 통보까지 오래 걸리며, 까다로운 기준으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등 사각지대가 확인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 1시에 당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만을 조사한 결과에도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정부는 실태 파악은커녕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서구를 비롯해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피해구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부실한 정부 대책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성과를 내겠습니다.

오늘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틀간 실시됩니다.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민주당에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경제 무능과 민생 파탄을 투표로 심판해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강서구에서 투표 혁명의 기적을 만들어주십시오. ‘성공한 코인쟁이 아니냐.’, ‘저는 코인쟁이가 아닙니다.’, 주식파킹 의혹에, 김건희 여사 친분설에, 넥서스투자 상임고문은 착각이고, 청문위원의 질의에 ‘그럼 고발하세요.’라는 안하무인의 장관 후보자. 기네스북에나 오를 후보자의 오만불손한 청문회장 퇴장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텅 빈 김행 후보자의 자리를 보면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윤석열 정권 정말 겁이 없습니다.

유인촌 후보자는 또 어떤가. 과거 유인촌 장관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 욕설을 통한 국회 모욕 등 손으로 꼽기도 부족하다는 임오경 의원의 지적을 받았고, 유인촌 후보자는 ‘왜 저를 구속 안했는지 궁금하다.’는 도발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매국노 이완용 옹호 논란, 쿠데타 찬양 논란의 신원식. 국회 모욕, 블랙리스트 논란의 유인촌. 청문회장 줄행랑 김행. 국회를 삼십육계 도망쳤으니 다시 국회는 못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 3인방, 못난이 3남매를 감싸고 끝내 임명할 기세입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처가 땅 고속도로는 끝내 김건희 노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처가 땅 쪽 강상면 노선이 B/C값이 0.1 높다고 하는데, 그냥 헛웃음만 나옵니다. 대통령 처가 땅 고속도로 종점변경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이권 카르텔,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어제는 과거 유인촌 ‘찍지마 xx’라는 말이 재조명됐습니다. 오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유인촌이 아무리 ‘찍지마.’라고 했어도 이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사진기자도 찍어야 하는 것처럼 유권자도 찍어야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보다 투표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반칙 당해 퇴장당했던 불량 선수가 다시 경기장에 난입한 꼴인데, 이 선수를 다시 퇴장시켜주십시오. 국민 혈세 39억 원이 수수료고, 애교라고 너스레떠는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청렴결백하고 경찰 인사 검증도 다 통과한 진짜 일꾼, 진교훈의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주기관차를 강서구에서 멈춰 세워 주십시오. 어제 저는 강서구 우장산동 일대에서 진교훈 후보와 유세차를 타고 진짜 일꾼 진교훈을 외쳤고, 송화벽화시장 골목을 누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엄지척 기호 1번 진교훈을 응원해주셨습니다. 한 상인께서 제게 귓속말로 ‘크게 이겨야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서구민들께서 만들어주십시오. 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나라를 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투표해주세요. 투표가 정권을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강서구에서 투표 혁명의 기적을 만들어주십시오.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이 있습니다.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국회 거부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통계조작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통계청, 국토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등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미는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야당 대표 탄압이 사법부의 벽에 가로막히자 윤 정부의 전매특허를 또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분배지표를 좋게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을 줄이는 조작을 했다고 터무니없는 공세를 했습니다. 이를 대표적인 통계조작사례로 국민을 호도했으나 정작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아니면말고식 발언은 하루이틀이 아니라 놀랍지도 않지만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여당으로서 민망하지는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 통계의 경우에도 표본조사 결과를 그대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수정하고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이상치를 보정하는 것이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인데도 마치 이것을 조작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ILO, IMF, OECD, 월드뱅크 등 6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출간한 주택가격지수에 대한 핸드북이 있습니다. 이 핸드북에 의하면 정확한 자료 생산을 위해서는 조사결과 그대로를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 수정, 지나치게 값이 높거나 낮은 이상치 처리 등을 위한 자료 처리 및 보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감사원의 주장대로라면 국제기구가 조작을 권고한 것입니까? 

민생 파탄, 경제 실패, 국격 하락 등 총체적 난국을 만들어놓고는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윤석열 정부가 오로지 전 정부와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전 정부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고 할 일 많은 부처를 압수수색해서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정부를 척결하고 민주당 인사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지상 최고의 과제입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셨습니까? 부디 국민들의 고통에 눈을 뜨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2차 해양투기를 감행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는 23일까지 약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낸 세금을 들여 핵 오염수 안전성 홍보를 위해 나서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십시오.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교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니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9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습니다. 지난 8월 3.4%보다 0.3%P 더 오른 수치입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19.1% 상승했는데 올 겨울 어떻게 보낼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기름값도 12주째 계속 오름세이고 술값과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도 곧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환율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1,500원을 찍을 기세이고 미국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증시는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금리 상환이 계속 되면서 올해 2분기에만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각각 9조원, 1조원 이상 더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에 관심조차 없어보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정적 제거와 정치탄압이 아니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투표해야 이기고 투표를 하면 이깁니다. 오늘과 내일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퇴행에 퇴행을 거듭해왔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민생과 경제는 늪에 빠졌으며 남북관계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10.29, 이태원참사, 오송참사를 거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외교참사, 국방참사, 안보참사, 경제참사, 안전참사 그리고 인사참사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치솟는 물가와 환율과 금리에 국민은 죽을 맛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타령만 반복할 뿐 뾰족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심판해야 국민도 살고 우리나라도 삽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주십시오. 강서구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강서구민의 안전과 민생을 책임질 안심 후보 진교훈에 투표해주십시오. 투표해야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며칠 전 강서구청장 후보인 국힘당 김태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TV 토론 한 번 더 돌려보십시오. TV 토론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진교훈 후보 정말 괜찮은 후보구나. 저런 공직자가 있었구나. 강서구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참 괜찮은 후보구나."라고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후보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후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태우 국힘당 후보를 보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바람으로 당선된 것이 보이는구만. 정말 감이 안 되는구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은 천지차이였습니다. 강서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교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저희도 며칠째 강서구를 다녔습니다. 강서구에서 저희 기재위원들이 함께 한 식당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몇몇 가족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 "저희가 연휴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버님과 어머님, 아드님과 며느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의 폭주를 막으려면 우리가 이번엔 꼭 투표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다른 한 분 더 만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 두 분과 나온 어머님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꼭 찍을 거예요" 아들 두 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투표해 주십시오. 사전투표입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도 꼭 사전투표로 투표해 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홍범도 장군의 역사를 지우지 않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으며,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할 수 있고, 수사에 개입한 대통령실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교두보가 되는 선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원래 예타까지 다 끝난 고속도로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가 있는 땅으로 다시 휘게 만드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원래 있던 예타가 다 통과된 고속도로보다 더 BC가 좋다고 하는 것을 국토부가 발표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 국토부는 참 대단합니다. 김건희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원희룡 장관이 이런 배짱이 있어서 그럴까요? 국토부 직원들이 이런 배짱이 있을까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는 이런 배짱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김건희 고속도로를 더 괜찮은 BC가 나온다며 발표를 하다니요. 그런데 그 BC가 나왔다고 발표한 것도 대안이라며 제안한 용역사가 있었고, 김건희 고속도로를 제안한 그 용역사가 이번에 분석했다는 겁니다. 기재부 예타에서 분석한 원래 안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위에서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인촌 그리고 김행 장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한 적 없어요. 블랙리스트 없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죠? 여기서 나오듯이 저는 귀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찍지 마. 사진 찍지 마. XX." 이 XX는요. 생각하신 그대로의 욕설입니다. 욕설 그대로 나옵니다. "찍지 마. 성질 뻗쳐서 정말. XX 찍지 마." 대통령도 욕을 그렇게 잘하더니 어떻게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그렇게 욕을 잘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더니 유인촌 장관도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자격 미달입니다. 물레방아 되돌려서 옛날 사람 데리고 와서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김행 장관 후보자는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 청문회 하다가 도망갔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짐을 싸는 장면입니다. 청문회 하다가 짐 싸고 가는 이 사람, 이제 청문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장관도 그만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즉각 사퇴해야 맞고 이렇게 짐을 싸고 나갔으니 대통령은 철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행어가 나왔습니다. 김행 이름을 따서 김행의 줄행랑, '김행랑' 이렇게도 나오고요. 행방불명됐다. '김행방불명'해서 '김행방' 이제 대통령은 이런 3폐 후보 정리해 주세요. 안타깝게 당시 부적격 1위가 신원식이었는데 이제 부적격 1위가 '김행랑'으로 바뀌었고 3명의 후보 모두 부적격입니다. 사퇴시키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 내일 금, 토요일 사전투표입니다. 투표가 집이고, 투표가 일이고, 투표가 밥입니다. 투표해야 민생이 살아나고 투표해야 경제가 중심이 됩니다. 투표해야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의 시민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인청 줄행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을 무단 퇴장하는 국회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인청 '36계 김행랑'이었습니다. 주식 가치가 79배나 상승하고 갑자기 주식 자산이 130억이 불어난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회피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직계 존비속의 주식 거래 내역, 본인이 대표로 있는 소셜 뉴스의 지분 구조에 대한 자료 제출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백지신탁 의무가 있었던 딸이 몇 주를 가지고 있었냐는 저의 간단한 질문조차 답변하지 못한 채 갑자기 폭주하며 줄행랑을 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딸의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가부 도망 2'입니다. 김현숙 전 장관의 잼버리 도망 파행에 이어 이제는 장관 후보자마저 위선, 가식으로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답변도 거부하더니 결국 도망치며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행 후보는 백지신탁 전후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의 소셜 뉴스 주식을 파킹한 의혹,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와 연루된 의혹, 회삿돈을 횡령 또는 배임한 의혹, 주가가 79배나 오르고 130억 주식 자산을 증식한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 국민께 해명이 필요했습니다. 고작 본인 회사의 주주 명부, 지분 구조를 제출하라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 요구마저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오히려 고발하라며 막말뿐이었습니다.

이를 지적하며 딸의 재산 은닉, 상속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 상임위원들은 상임위장을, 인사청문회장을 종횡무진하며 파행을 만들었고, 후보자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언론의 검증에도 "청문회 때 모두 공개하겠다. 의혹 보도 자제해 달라. 다 밝히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후보 지명 이후부터 청문회까지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숨겼습니다. 약속했듯이 모든 걸 공개하고 사퇴하시던지, 공개하지 않고 줄행랑 사퇴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후보의 자질보다 후보의 죄질을 묻겠습니다. 김행 후보자에게 남은 것은 인청이 아니라 수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이 만든 '이재명 사법리스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법적으로 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리스크가 있다고 쇄뇌시키는 용어였습니다. 확증편향을 유발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만드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정밀 분석하고, 주변인을 괴롭히고 회유하고 털고 털어서 혐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포하면서 여론 재판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때린 데 또 때리고 한 것이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본질입니다. 야당 당사와 국회를 포함하여 376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6번이나 소환 조사했습니다. 노골적인 피의사실 유포와 검찰발 단독 뉴스로 언론을 도배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재명 사법리스크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가 화장실 갔다 온 이후에는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떠듭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나라에서 디케의 저울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민주당 정부 때 그토록 중요시되었던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검찰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정치 수사하고 야당 탄압하는 기관인 것처럼 전락했습니다. 아무도 윤석열 검찰의 중립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본질이 이재명 검찰 스토킹이었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큰 죗값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큰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리스크입니다. 민생 리스크, 안보 리스크, 외교 리스크, 안전 리스크, 대통령 처가 리스크, 최근에는 인사 리스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만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인사검증단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로 두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에 고위 인사검증단을 두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 하에 인사 검증을 하고, 결과는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 큰소리 쳤지만 수많은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휘하 고위인사검증단은 윤석열 정권 고위 인사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 인사 검증 프리패스를 발급하는 무능한 검증단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사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인사 리스크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과 기관장이 16명입니다. 가장 최근 임명된 인사가 언론 탄압 기술자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입니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 장관 후보자의 놀라운 과거 행적과 불법, 탈법 의혹은 어이가 없어서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료 미제출은 기본이고 급기야는 후보가 행방불명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질풍노도의 불량 학생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임명합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적이 아니라 국정운영 파트너입니다. 검찰을 동원하여 사법 스토킹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시고 두 분 앞에 놓여 있는 인사 리스크와 국정 리스크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라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요즘은 강서구 주민이 살짝 부럽습니다. 저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이 정권의 리스크를 투표로 심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부산시당의 민주당 당원들은 오늘 진교훈 후보 지원유세에 함께합니다. 사전투표로 진짜 후보 진교훈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후보, 강서구의 진교훈. 강서 주민들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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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