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출 후 첫 번째 정책조정회의입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단 인준을 마쳤습니다. 이제 원내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 오만과 불통에는 단호하게 맞서고 정권이 외면한 국민의 절박함에는 충실하게 그리고 더 겸손한 자세로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자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감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는 다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고 리스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됩니다. 에너지 요금까지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칙입니다. 민생이 기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국감의 핵심 전략은 팀워크입니다.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한 팀워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와 같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현안은 관련 상임위 간 팀워크로 성과를 내는 유능한 국감을 만들 것입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채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또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속된 정당이나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국회의원의 양심으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동의해 줄 것을 21대 국회 298명 모든 의원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20일 기한 마지막 날 열리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원내대표 간 협의로 초유의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사태는 막았지만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협의를 회피한 여당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집권여당이 인사청문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명이 인사 참사를 넘어 최악의 선택이라고 불리지만 민주당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두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이 왜 부적격 후보자라고 하는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함께 지켜봐 주시리라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 판단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입니다.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주십시오.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습니다. 

내일 6일 금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강서구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투표이자 강서구민의 미래를 지키는 투표입니다. 당원들께서도 강서구에 지인이 있다면 사전투표하시라는 독려 전화 부탁드립니다. 투표가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오만한 권력을 이깁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데 회피로 일관합니다. 민생국회 만들자는 야당에 대해 존중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재차 촉구합니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존중이어야 합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새로 원내수석부대표로 선임된 박주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여러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조법,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법이죠,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양당 간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계신데, 지금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극단적이거나 특별한 내용의 법안이 아닙니다. 그동안 7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조의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고, 그동안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축적되어 인정되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법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고,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에 110억 원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52일 간의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246억 원의 결코 현실화될 수 없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파업 끝에 사측의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손배소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행태는 이제 끝나야 됩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께도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20년의 기다림, 이제 국회가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동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가계부채는 급증하는데 부동산 떠받치기에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미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21년 10월 대비 24.72%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집값 거품이 꺼지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2월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변경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에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대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또 허용했습니다. 또 주담대 대환 시에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는 급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5월부터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만 7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1.7%로 1분기 101.5%보다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가계부채 증가를 금융시스템 취약성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가계부채가 늘면 가처분소득과 민간소비가 줄어듭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급하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더니, 막상 집값이 하향하자 규제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50년 만기 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하더니, 시중은행을 불러다 가계대출 관리하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지난 목요일 정부는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9.2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공공택지전매제한 완화하고, 부동산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특히 부동산PF 대출 보증을 현재 15조에서 25조까지 확대하고, 7조 2,000억 이상의 정책금융도 투입한다는 정책은 공급은 안 보이고 일부 쓰러져가는 건설업체에 링거를 꽂아준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동산PF는 우리 경제의 뇌관입니다. 20년 12월 92조 5,000억이었던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올해 6월에 133조 1,000억으로 급증했습니다. 연체율도 20년 12월 0.5%에서 올해 6월 2.17%로 네 배 이상 됐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판단된 부동산PF는 시장에서 가격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부동산PF의 시장조정을 견디지 못할 만큼 부실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건설사의 부도 방지입니까 아니면 서민주택시장의 안정입니까? 부동산 공급대책이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 구하기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빚내서 집사라’의 데자뷰 같습니다. 정부는 단기적 땜질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최근 한 언론은 우리 당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를 발목잡기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RE100 산업단지로 요청한 것을 딴죽걸기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9월에 205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RE100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실은 쏙 빼고 RE100 선언의 취지에 부합하는 요구를 기업 발목잡기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RE100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더니, 이 정부와 지지세력마저 여전히 무지몽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RE100은 시대의 흐름이자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입니다. 글로벌기업 애플은 2050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도 읽지 못하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남의 발목을 잡으려다가 되려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젓이 문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유인촌 후보자, 여당 의원까지도 불법으로 인정하는 주식파킹 의혹의 김행 후보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장관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두 후보자를 보면서 어떻게 매번 이런 부적격 인사들만 골라서 추천하는지,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김행 후보자의 경우, 여당에서도 더 이상 감싸기 힘들다고 생각되니까 청문회 보이콧까지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는 인사 검증인 동시에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삶의 기준을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국민의 보편적인 판단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뻔한 결말일 것 같지만 드라마틱한 엑싯(Exit)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장악에 이어서 포털 장악에 나선 정부와 국민의힘.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가 벌어진 날 다음 스포츠 클릭 응원에 중국을 응원하는 게시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부와 여당이 난리입니다. 국힘은 가짜 뉴스를 들고 나오면서 좌파 성향 포털사이트의 여론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스포츠 클릭 응원은 2015년 3월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쓰는 댓글과 달리 누구나 로그인 없이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으며, 중복 게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게시는 총 클릭 응원 수 2,294만 건 중에 2,088만 건이 한-중 축구 경기가 끝난 후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접속한 두 개의 ip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상을 느낀 카카오 측은 당장 서비스를 중단하고 업무방해로 당국에 수사 의뢰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월 28일 한-키르기스탄 축구 경기에서도 한때 키르기스탄 응원 비율이 85퍼센트였고, 지난해 9월 카메룬과의 평가전에서도 카메룬 응원 비율이 83%를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힘 대표가 다음을 여론조작 숙주로 단정한 이유, 방통위원장이 공론의 장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무너져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방통위,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관련 기관을 총동원하여 여론왜곡조작방지대책TF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여론조작으로 본다면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십알단 사건을 일으킨 댓글조작의 원조는 국민의힘입니다. 

정부 비판은 가짜 뉴스고, 비판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온 정부와 여당이 비판과 응원도 구분 못하면서 스포츠를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사람의 참여와 재미를 위한 응원 서비스를 차이나게이트로 몰아가는 것은 황당합니다. 우리는 같은 뉴스의 댓글을 보면서 네이버와 다음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로지 윤석열 잘한다로 도배가 되고 다음에서는 윤석열 비판 댓글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동안 정부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음 댓글은 하루 만에 사라지게 만들고 네이버 댓글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을 장악한 국민의힘이 이제는 눈엣 가시인 다음을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땡윤 뉴스' 만들기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이 포털 뉴스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검열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TV 앞에서 열심히 우리 한국팀을 응원했는데 국힘은 댓글창만 주시했나 봅니다. 국힘이 내년 총선을 위해 포털 때리기에 열중하는 동안 우리 민주당은 한국 축구가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에서 4연속 우승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입만 열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해 야당 뒤에 숨지만 말고 의지와 성의를 보이기 바랍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2기 전문가 토론회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서 분야별 쟁점에 대해 토론을 한 후에 이제 마지막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납부자인 노조와 사용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치려고 하고, 그 후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최종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10월 말로 시한이 되어 있으나 여당에게 내년 총선 이후인 5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내일 10월 6일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안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민주당은 좋은 연금개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후소득 보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수진 환노위 간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을 진짜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지난 9월 21일 본회의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추가 상정해서 심의 처리하려고 했으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법 2, 3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용자의 개념을 대법원의 판례 등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7년에 특별한 근거 없이 축소되었던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손배가압류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내용입니다.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을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거액의 손배가압류인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 정기회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