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홍익표 원내대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홍익표 원내대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3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이번 연휴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잠시나마 쉼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휴에도 쉬지 못하신 노동자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의료인 등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귀담아 듣고, 파악한 추석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주민 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 원내대변인,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막아내고, 국민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기대와 격려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의존한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하면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는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모든 것이 거꾸로 추락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태도에 국민들이 큰 실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국회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진 야당과 국민에 대해 반국가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많은 분들이 질타하셨습니다.
함량 미달 인사를 밀어붙이는 독선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기술 발전, 기후위기,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과학기술인들을 카르텔로 몰아가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만용에는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도리어 전문성 없는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 대한 공기업 보은 낙하산, 윤석열 사단이 득세하는 검찰 인사, 정권에 편향된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등 윤석열 카르텔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경제와 민생이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국민적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에 저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수용 사과 한 알이 1만원에 육박하고, 우유와 휘발유, LPG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고,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모두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일들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데, 그 월급마저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액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이미 1조 1,411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0%나 증가했고 18만명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노조를 악마화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복지와 미래 대응을 위해 증세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로 올해 세수는 60조 가까이 펑크가 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날로 어려워지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바닥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OECD 국가중 가장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가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와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상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만 제자리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IMF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못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 OECD 2023 경제성장률 전망(23년 6월 → 9월)
- 한국 1.5%→1.5%, 일본 1.3%→1.8%, 미국 1.6%→2.2%, 주요 20개국 2.8%→3.1%
그럼에도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비전없이 낡은 이념과 정책에 매몰되어 있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셋째, 민주당에 애정어린 질책과 기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정권을 빼앗긴데 대해 여전히 민주당이 밉다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독주, 오만과 불통을 보면서 다시 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기대가 모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선두에 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국민이 더욱 기대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단합하고 똘똘 뭉쳐서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지키라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잘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러한 민심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더욱 분명히 결집하고 있습니다. 연휴기간 강서구를 찾아 지원유세를 하고, 강서구민들을 만났습니다.
강서구민들께서는 김태우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무리한 사면과, 범죄자를 다시 공천하는 여당의 오만함에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강서구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량미달 여당후보와는 상대가 되지않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달라는 호소에 강서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추석민심을 살폈을 것입니다.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온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총리해임건의안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합니다.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참사를 초래한 인사검증 담당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더욱 겸손하고, 절실하게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단호하게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중산층을 복원하고 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에 기반해 단합된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반목과 분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차이와 다름에는 품이 넓은 민주당으로 나가겠습니다.
정기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원내 제1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민심에 민주당이 응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실력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정치에 절망하고, 민생에 신음하는 국민께 민주당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