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원내대표회의실 배경의 슬로건을 바꿨습니다. 국민의 단호한 뜻과 민주당의 절실한 각오를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과 하나가 돼서 민생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통합의 위기, 역사 왜곡의 위기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서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민심을 이긴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기는 권력도 없었습니다. 민생을 이기는 이념도 없었습니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30%의 나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30%의 국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량도 30%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100%로 모으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합니다.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는 국정 쇄신입니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는 우리 민주당만의 요구는 아닙니다.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해임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 사실상 남북의 종전 선언이라고 할 만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해서, 항구적 평화의 출발을 알리는 새 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경기장의 15만 시민들 앞에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장면은 국민들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더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문을 잠그고 전쟁 분위기 고조의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국민과 우리 경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남북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은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갔을 때 남북관계가 훨씬 평화롭고 미국과 북한 관계도 상대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남북대화가 끊겼을 때 북미관계가 단절됐고, 남북대화가 열렸을 때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다. 

남북대화는 보수정부들도 추진했던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 관련 노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정부들이 해왔던 일마저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첫 보수정부였던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외교 다변화 기조의 소중한 가치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소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는 애국보수의 길에 들어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가 9월 18일에 2023년 세수결손 규모를 59조 1,000억으로 전망하고 세수결손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십조 원이나 발생한 세수결손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한마디가 없고, 대신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는 필요 없고, 아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마법의 주머니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부 발표 내용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이자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게 되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는 방안입니다. 정부 대응방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교부세금 23조 원을 감액하고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 등이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방에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 거래를 원활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이를 세수결손에 따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의 24조 원 여유재원을 활용할 경우 훗날 원금과 함께 4,8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자를 기금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됩니다. 넷째, 기금의 여유 재원을 공자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보내는 것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꼼수로 세수 불손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 편법회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수결손과 대응방안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억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필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일 겁니다. 재정건전성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국가의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감세 기조를 중단하고, 세수기반 확대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오늘과 내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정의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부의 수장으로도,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도 자격 미달입니다. 그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 후보자가 불법까지 저질러 놓고 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땅 투기 의혹,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자녀 해외 계좌 미신고에 대한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자료 공개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인물로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 전담부 판결을 살펴보면 10건 중 4건꼴로 감형,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가 없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직장 동료를 스토킹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의 1심 판결인 무기징역을 뒤집고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헤어진 애인을 때리고 성폭행한 남성도 감형하고, 12살 아동 성폭행범까지 형량을 깎아줬습니다. 피해자의 절규와 엄벌 요구를 외면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원칙과 정의입니까?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이균용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십시오. 국민은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 사법부를 요구합니다. 

■ 홍성국 경제대변인

정국은 꽉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올해는 6일이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례도 안 지내겠다’, ‘집에서 그냥 쉬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추석 보너스 논의들이 많이 있을 시점인데,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이 누적되면서 기업들 보너스도 상당히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있고 별 관심은 없지만, 코로나 과정 속에서 기업들의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려운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일수록 빚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60만 개의 비외감 법인, 아주 조그만 기업들인데, 60여 개로 보게 되면 차입금 의존도가 176%가 됩니다. 이것은 자기자본의 1.76배라는 빚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게 되면 이자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미 지난해의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리가 전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 효과가 되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누르고 있어 이것이 올해 추석 보너스와 내수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장기업들, 큰 기업들조차도 기업이익들은 계속 전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도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기업이익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연말에도 보너스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하면 무엇합니까. 매출액의 영업이익률은 딱 1년이 지났는데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매출도 주는데, 매출을 해봤자 1년 전에 비해서 이익은 반밖에 안 나고 있다는 통계들이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매출만 주는 것 같지만, 이익도 줄고 있고 중소기업 금리들 보십시오. 2분기 통계가 이제 나왔는데, 6% 정도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3% 미만입니다. 그러면 3%p만큼 이자비용이 더블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숨도 못 쉬면서 앞으로도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는 땜빵식 정책만 계속해왔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땜빵식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정말 큰일인 것은 내년‧후년 먼 미래도 안 보이지만, 당장 눈앞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새로운 구조적이고 장기적이고 과감한 경제정책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작년 8월에 발생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전주시 소재 빌라에서 생활고로 숨진 4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두 달 전 이미 위기 가구로 분류됐으나, 실거주지 정보 부족으로 지자체의 손이 닿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 8월에 발생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비슷한 문제로, 윤석열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대책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그간 10회 이상 발굴된 사례도 4,800건에 이릅니다. 

발굴만 하고 ‘나 몰라라 식’ 이게 윤석열의 약자 복지입니까?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숨진 여성 옆에는 생후 18개월로 추정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출생 미등록한 아동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윤 정부는 2015년 이후 출생 미등록한 아동과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아이는 어디서 나온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전수조사가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우리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전수조사 때부터 대상을 2010년까지 확대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제출하지 않더니, 이제와 문제가 생기니, 2015년 이전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자료를 지난 금요일에 슬그머니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이 무려 1만 1천여 명이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더 찾아야 할 아이들이 1만 1천 명이 넘는데도, 윤 정부는 그동안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숨겨온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출생 등록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떻게 아이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야말로 약자 중에 가장 약자일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정부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단 하나의 단서라도 있다면, 이렇게 숨겨진 아동을 찾으십시오. 이게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 아이들의 생사 여부와 함께 향후 대책들을 국민들께 보고하고 미흡했던 지금까지의 대책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 홍정민 원내부대표

어제 국민의힘은 최고위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당 소속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당규를 거론하며 무공천을 고려하다가 최악의 악수를 둔 것입니다. 설마 국민의힘이 무공천까지 할 것처럼 나오다가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결정을 할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사면까지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서슬에 결국 공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선출직공직자 본인의 범죄행위로 궐위가 된 이후 치르는 재보궐선거에서 본인이 또다시 후보로 등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해외토픽감이며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자격으로 습득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1심, 2심부터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으며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는 것이 양형 사유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대법원 일부에서 내려졌고, 당시 주심인 박정화 대법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중립적인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불법이 인정되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광복절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다시 구청장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어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우 전 구청장은 경선 결과 발표 후 내용과 절차 면에서 온당치 못한 판례였기 때문에 여론을 받들어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에서도 형이 확정된 이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면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법부의 결정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도한 결정이며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구도는 명확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해 준 후보가 다시 구청장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이렇게 무시돼도 되는지 국민분들이 판단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달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함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3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