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원내대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인사말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5시

□ 장소 : 63빌딩 그랜드볼룸

■ 박광온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힘을 키워오고 평화의 길을 가는데 함께해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축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사정 때문에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 지금은 아득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같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서 우리 민족에게 감동을 주는 합의를 했습니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간다는 선언입니다. 구체적 실천 로드맵으로 남북 종전선언이라고 할 만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군사적, 적대적 충돌은 없을 것이라는 정말로 희망찬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 경기장의 15만 시민들 앞에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순간을 가장 벅찼던 순간으로 꼽기도 하십니다. 그 감동적 장면은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확인했던 평화를 위한 성공의 기억을 국제사회와 한반도 8천만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쉬웠던 때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한반도 정세는 매우 엄중했습니다. 남북은 단절돼 있었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과 ICM 발사 등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험이 고조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은 없다는 일관된 목표 속에 한반도 평화 구상을 재확인했고, 그 결과가 4.27 선언, 평양공동선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 북한이 호응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전 정부의 평화 정책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전략은 국민들이 보기에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아예 잠그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이어져 온 남북 대화와 협상의 노력을 이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미일 일변도 외교는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가져왔고, 역내의 구조적 경직성을 높였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남북 관계의 소중한 노력의 역사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때 남북 관계가 평화로웠고, 북미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 정상 간 처음으로 합의하고 약속했던 4.27 판문점 선언은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이 원칙을 민주당이 지켜나가겠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숱한 인내와 노력으로 쌓아올린 한반도 평화를 허무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어달리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외교 다변화의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 대화 노력과 외교 기조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 있더라도 끊임없이 평화를 준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앞서 걸으신 평화의 한 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도록 민주당이 준비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