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오후 3시

□ 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2층

■ 박광온 원내대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사실 이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오셔서 경기도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예산 문제를 함께 풀어갈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은 단식에 들어가시기 전에 잡아놓은 일정입니다. 단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시게 돼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고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 이름으로,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울 테니 단식을 풀어달라는 권유를 저희들이 드리고 왔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님, 염종현 도의회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당에서 경기 북부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박정 의원님과 김민철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내대표단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님, 민병덕 비서실장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 당의 이번 예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실 김민석 정책위의장님과 서삼석 예결특위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처음부터 계속 함께해 주신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오후석 행정2부지사님, 염태영 경제부지사님, 김남수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 청사에 계신 북부청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수원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도 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이곳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북부가 국가안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중첩 규제로 인해 많은 희생을 치러왔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보상의 첫걸음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고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당에서 가장 합당하고 힘 있게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의 기여가 더 커져야 합니다. 지난 2분기까지 보면 민간 성장 부분을 정부 부분이 오히려 깎아먹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자세가 대단히 안이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은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확장재정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저는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 나라살림을 총괄하셨던 아주 탁월한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부 관계자들이 지사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단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지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우리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드신 지역화폐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K칩스 관련법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사님의 청년기회사업, 장애인기회소득사업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