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60차 서울 강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제160차 서울 강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 일 시 : 2023년 9월 15일(금) 오전 9시 15분
□ 장 소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자 선거사무실
■ 박광온 원내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인 진교훈 후보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것은 그만큼 이 선거가 갖는 의미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정애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정춘생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문홍선 후보님 감사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힘을 모아주시고 전 단계에서 강서구청장 후보에 도전하고자 했던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인 모든 후보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진교훈 예비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자와 한 몸이 돼서 강서구의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지방선거 1년 만에 보궐선거를 열게 한 원인 제공자가 또다시 국민의힘의 후보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넉 달 전, 대법원에서 징역형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리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사면복권에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해왔습니다. 사면권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사해 왔습니다. 징역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자체장에게 불과 넉 달 만에 사면복권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이 범죄자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낸 파괴적 결정입니다.
후보로 나선 사람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강변합니다. 법적으로 사면복권이 됐다고 하지만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사면복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강서구민과 국민을 무시하는 몰염치한 정치입니다. 강서구민들께서 이런 후보자를 결코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안전, 안심, 민생구청장을 표방하는 진교훈 후보가 강서구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후보라고 정말 겸손하지만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거침이 없습니다. 언론 파괴 수준입니다. 어제 검찰은 대선 때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소속 기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주일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보도를 했던 KBS와 MBC, JTBC의 팩트 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관련 보도를 인용 보도한 KBS, MBC, SBS, JTBC, YTN 등 방송 보도물에 대해 중징계에 나섰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이 있으면 언론 중재나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1년 반 전인 대선 전 보도에 대해서 방심위와 방통위, 검찰까지 모두 나서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 제작진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 언론자유의 파괴가 놀라울 정도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대 언론단체인 국제기자연맹은 한국 정부의 언론권 침해라면서 모든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언론 탄압, 언론 파괴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국제사회가 경고합니다. 계속된다면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은 결코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되지도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명박의 재집권인가, 전두환의 부활인가. ‘문재인 000을 따는 것은 시간문제’, ‘초대 악마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끈 촛불은 거짓이고 지금 태극기는 진실’, 12·12 군사 쿠데타를 두고 ‘나라를 구하려고 나온 것’, ‘5·16 군사 쿠데타는 혁명’, ‘5·18 특별법은 좌파의 교묘한 담론과 공작에 보수가 세뇌당한 것’, ‘군 미필자가 앞으로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가 쏟아낸 믿기 힘든 말들입니다.
청와대를 습격한 무장공비 출신 김신조가 국방장관에 내정된 줄 알았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이 나라를 구한 것’이고, ‘군 미필자가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군 미필자 윤석열 대통령은 군인들이 나라를 구하려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시켰듯이,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사임시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군사 쿠데타가 혁명이라면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한다’라는 헌법전문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군홧발로 짓밟은 것이 5·16 군사 쿠데타인데 5·16이 혁명이라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방부 장관에 반헌법을 주창하는 사람을 앉혀서야 되겠습니까? 극우 유튜버로서도 자질과 함량이 떨어지는 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문체부 장관 유인촌, 여가부 장관 김행도 참으로 부적절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기자들을 향해 쏟아낸 욕설은 차치하고라도 이명박 정권의 실패작을 다시 장관을 시키겠다니 지금 대통령이 이명박입니까? 김행 후보자의 '날리면 바이든' 보도 때는 ‘MBC 기자는 소머즈인가’, ‘외교참사라고 하는데 언론참사’, ‘홍범도 장군 때문에 독립운동이 끊어졌다’라는 등등 국민 불행을 불러올 매우 부적절한 인사로 세 명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6일 차입니다. 항간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체포 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가결을 선언하라'라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영장을 치려거든 비회기 때 치라 했고, 혁신위와 의원총회 결의에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 민주당 분열 공작에 놀아날 수는 없습니다. 흉기를 들고 죽이려 덤비는 강도에게 목숨을 그냥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무도한 검찰의 공작에 당을 통째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결해달라고 선언하는 순간 검찰 수사, 검찰의 야당 탄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라도 절대 할 수 없는 말이고, 절대 해서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컨대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에도 '어떻게 하면 총선을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당대표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을 들고 총선을 승리해야 합니다. 이곳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총선 승리, 정권교체의 깃발을 높이 올릴 디딤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승리가 정권교체의 공을 쏘아 올릴 것입니다. 민주당도 똘똘 뭉쳐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정권교체의 길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시대가 명한 민주당의 소명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이곳에 와서 플래카드를 보니 더 안심이 됩니다. 안전, 안심, 민생을 슬로건을 거셨는데, 요즘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많이 흉흉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것만 겁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몰려있기만 해도, 백주대낮에도 혹시나, 혹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서구에서만큼은 어떤 것에서도 안전과 안심, 이것만큼은 잘 지켜줄 사람이 진교훈 후보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그에 비해 김태우 씨는 강서주민들과 대한민국에게는 가해자입니다. 다시 한번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국고를 낭비하게 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강서주민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강서주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 행위 자체는 윤석열 정권의 또 하나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대선때 저는 동물권위원장으로서 수많은 반려인들과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보통은 동물복지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이곤 하지만 동물권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동물도 사람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는 바로 개 식용 금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 윤석열 후보는 식용견은 따로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많은 반려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고 지금은 최고위원이 된 장예찬씨 같은 경우는 "식용을 제외한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반려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은 개 식용 종식을 김건희법으로 부르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 김건희법이라고 했는지 참 기괴합니다. 용와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명을 내린 것인지 알아서 충성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로드, 국회 입법안은 이제 김건희법이라고까지 부르고, 이러다가 김건희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하지만 이름이 뭐가됐든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반려동물과 함께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져있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개 식용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구성된 개식용종식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는 개 식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약속한바 있고, 지난 6월에는 개식용종식을위한특별법을 발의해서 관련된 상인들의 전업과 폐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통령실도 강한 의지를 표명한만큼 이제는 강력한 결단을 내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10월까지 정부가 실효성 있는 협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입법으로라도 개문발차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1대 국회가 개 식용 종식에 마침표를 찍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용와대는 물론이려니와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39억 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쓰지 않아도 될 세금 39억 원을 쓰게한 것도 모자라 다시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또 출마하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한 상황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처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길을 열어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 18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김태우에게 면죄부를 주고 출마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희롱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께서 느끼시듯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무시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주권을 짓밟으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리라는 민생경제는 아무 대책이 없고 막으라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역사를 지우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두 표차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국민 무서운 줄 알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강서구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주십시오. 진교훈 후보의 승리,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넘어 주권자인 국민의 승리를, 민주주의 승리를 일궈내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아까 정청래 최고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애초부터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는게 정당한 것이냐'가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형소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따른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구속을 하려면 구속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를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첫째,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가? 없습니다.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납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물적 증거가 없고, 구속기소된 김성태의 진술만 존재합니다. 김성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검찰이 확보했다는 북한이 발급한 영수증, 김성태와 이화영의 대질신문에서 나온 돈을 준 시점, 돈을 주게 된 과정, 돈을 받은 사람, 돈을 준 장소가 다 다릅니다. 둘째, 일정한 주거가 없는가? 이재명 대표는 일정한 주거가 있습니다. 셋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가? 없습니다. 검찰이 지금껏 압수수색한 것만 해도 400건 가까이 되는데, 증거가 있다면 모두 검찰의 손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을 걱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한 핵심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증거인멸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도주할 우려가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얼굴과 이름을 다 알아보는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펴본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굳이 기소하겠다면 불구속기소를 하면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검찰은 왜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어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합니까. 그게 정당한 일입니까.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해서는 안됩니다. 진술만으로 구속하고, 진술만으로 기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최소 30년 전, 아니 이승만 정권으로 되돌리겠다는 발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증도 없이 진술에만 근거해 구속해서 기소하는 것은 과거 간첩조작사건 당시 안기부나 국정원이 주로 즐겨썼던 방법입니다. 고문을 통해 진술을 조작해내고, 조작해낸 진술을 근거로 기소했던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런 관행은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동시에 헌법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저항하지는 못할망정 스스로 들러리를 선다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일궈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일치단결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때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이 잘 정리해줬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은 왜 이러는 겁니까. 검찰은 지금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검찰들, 향후 책임 안 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들의 무모한 행위들은 꼭 역사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불체포특권 내려놓을 테니 비회기 때 체포영장 치려면 그때 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리고 체포영장을 낼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그 흔한 통화기록 하나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가 왜 방북을 하려합니까? 대통령 후보 되어서 대통령 선거 뛸 사람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이렇게 둔갑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칠 명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이 그래도 체포영장을 치고 싶거든 비회기 때 하세요. 비회기 때.
오늘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보니, 진교훈 후보를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경찰청 차장을 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경찰청 차장이 중심을 잡고 많은 일들을 해결하면서 경찰이 국민을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교훈 후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오면서 강서구민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아주 인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이야기도 아주 잘합니다.’ ‘저렇게 경찰청 차장까지 해서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는 저런 사람, 우리는 저런 사람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좋은 후보가 오셨다, 이제 구청장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강서구민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김태우 구청장은 구청장 시절에 잘 하던가요?’ 아유, 절레절레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느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 그랬는지 무서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김태우 전 구청장은 기본적으로 1심에서 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했고, 끝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시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까지?' 언론인들도 깜짝 놀랬습니다. 국힘당 의원들까지 '이래서는 안되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면복권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이러한 무도한 행위 심판해주십시오. 그러자 3일 후에 출마한다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떠들고 다닙니다. 한정애 의원님, 이번 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드는 돈이 39억 8,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강서구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누구 돈입니까. 강서구민들의 돈입니다. 이런 돈을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또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오만함을 꼭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 상병이 수해를 복구하러 갔다가 물에 떠내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냈더니,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채 상병만이 아니라, 같이 물에 떠내려가서 목숨을 잃을뻔했던 군인들이 네 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의 어머님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아이들까지 세상을 떠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수사단장의 수사가 이뤄졌고, 여기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괜히 개입했나요? 왜 갑자기 개입했을까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것은 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문제가 있지만 그 뒤에, 배후의 문제는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군인들을 지켜야 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이라고 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어떤 배후에서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낱낱이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검찰은 이런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전면 개각하라고 했더니, 싸움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 따는 일은 시간문제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고 12.12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일이라고 했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XX 욕했던 MB의 올드보이를 문체부 장관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러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처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범죄자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합니다. 40억 혈세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얻은 ‘찐교훈’이 있습니다. 악질 범죄자가 아니라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이 강서구를 이끌어야 합니다. 진교훈 파이팅! 강서구 파이팅!
이재명 대표의 단식 16일째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원외지역위원장들이 국회에서 동조단식에 돌입합니다. 무도하고 비정한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서 지역구에서 천막농성 운영과 피켓시위를 하던 지역위원장들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동조 단식으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강력해진다는 교훈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국의 민원 해결사입니다. 강제징용 일본 기업 배상 면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찬성, 일본군을 무찌른 항일 독립운동가 흉상 제거, 일본이 간절하게 원하는 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대마도에 핵폐기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일본국 민원 해결사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맹활약을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핵폐기물 영구 보관 장소를 수십 년 동안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고작 50km 떨어진 대마도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마도는 일본 본토 후쿠오카에서 138km, 부산에서는 고작 49km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밀양 정도의 거리입니다. 만약 일본이 대마도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설치한다면 일본국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장을 한국에 설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핵쓰레기장’입니까? 부산과 울산에는 이미 10개의 원전이 존재하고 있고, 부산 앞바다에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투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산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대마도에 핵폐기물 저장소가 들어온다면 한국의 부울경 지역은 핵 지역이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자국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전 세계 바다에 버리겠다는 발상과 일본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저장소를 본토가 아닌 한국과 가장 가까운 대마도에 짓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나쁜 것은 일본 밖에 버려. 한국은 무시해버려.’ 대마도에 핵폐기물장이 들어서면 일본의 핵폐기물 처리를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함께 떠안는 것입니다. 핵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일본 문부성 장학생이었던 부친이 입은 은혜를 일본국에 수십, 수만, 수십만 배 값어치로 이미 갚았습니다. 만약 대마도에 고준위 핵폐기물장까지 용납한다면 부울경 지역은 핵 지역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오후 3시, 대마도가 보이는 남구 이기대 공원에서 대마도 핵폐기장 개설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대마도 핵폐기장을 짓겠다는 일본의 시도에 윤석열 정부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강서구에서 개최해 주신 우리 박광온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진교훈과 함께 안전한 강서구, 강서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강서구, 진교훈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특히, 정부여당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생, 진교훈과 함께 강서구에서부터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교훈을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준 국회의원
우리 지도부께서 강서구 보궐선거에 관심을 갖고 이곳 강서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도부도 이미 다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서의 갑·을·병 지역위원회의 모든 당원들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아침 출근길 또 저녁 퇴근길 정책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이른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와서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당원들의 각오와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강서구민들도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미 선거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후보자로 공천한 것도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가 발생한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공천을 하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더구나 그 구청장직을 상실한 당사자가 또 공천될 것 같은 분위기를 읽고 있으면 우리 강서구민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서 ‘이번에 반드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뛸 것이고 또 우리 중앙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당원들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관심을 갖고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 강선우 국회의원
오늘 우리 강서를 찾아주신 지도부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출퇴근길에 만나 뵙는 사랑하는 강서주민께서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투표일 언제냐고, 10월 11일이라고 말씀드리면 “꼭 투표할게요”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그 말씀의 뜻 행간에 어떤 마음이 담겨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진교훈 후보와 함께 우리 강서주민 여러분께서 “나 강서에 살아요”라는 말씀을 하실 때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강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교훈 후보는 여러 가지로 역량과 경험을 갖춘 후보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강서갑 지역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민주당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서 윤석열 정권에게 ‘진짜 교훈’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요즘은 제가 저를 소개할 때마다 ‘19년 강서구민, 진짜 교훈 진교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진교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당대표님의 단식이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처절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박광온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과 당 지도부 여러분들, 그리고 세 분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곳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이 장면이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심판론과 일꾼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심판론은 첫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동안의 독선과 퇴행에 대한 심판입니다. 둘째는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입장하게 만드는 공천을 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그 후보자가 반칙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만약에 다시 공천을 받는다면 그 후보자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강서구민들은 이번 선거가 정쟁으로만 치러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누가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구민들의 삶과 안전을 세심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일을 잘하는 후보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구민들은 누가 반칙 없이, 사심 없이 구민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후보인가를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10월 11일 투표가 이뤄지게 됩니다. 10월 6일과 7일에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투표해야 이깁니다. 투표해야 바뀝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 안심, 민생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진교훈입니다.
2023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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